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임을 북한이 선언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는 원인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고 했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전제는 민족공멸의 핵폐기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고집하니 전제가 틀린 것이고 이 전제에서 출발한 판문점 선언과 이를 확장한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는 설 자리가 없다. 사기문서인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했다. 북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나 발전, 공동번영을 불가능하다.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미 채택된 합의를 지킨 적이 한번도 없고, 따라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민족반역집단이고 反인도범죄집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주통일은 헌법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령하므로 위헌이다.

선언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민족경제'는 존재하지 안는다. 남북한 경제를 균형 맞추려다가는 한국 경제가 반토막이 난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이 경제의 반을 북한에 떼어준다는 말인데, 이는 인질의 朝貢일 뿐이다. 더구나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규모 對北지원은 유엔제재결의에 의하여 불가능한데도 이런 합의를 했으니 사기문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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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합의된 문서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세계에 그렇게 설명하였다.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는 먼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 등을 해야 고려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으니 판문점 선언은 휴지가 된 것이다.

1. 판문점 선언은 민족반역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이다.

2. 전쟁범죄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대우하겠다는 反윤리적 합의이다.

3. 대표성이 없는 북한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反민주적 違憲的 합의이다.

4. 同族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는 인종주의적 "민족"개념에 동의함으로써 세계적 문명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부족국가시대의 폐쇄적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5. 군사상의 敵이요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반역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反인류범죄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 역적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나?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은 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卑下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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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8개 문장에서 발견된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反민족적, 反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對南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 "자주통일"이란 말로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공산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범죄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對北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 한다.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아래는 선언문 본문에 민족이 들어간 예이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反민족적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호도하고 모든 잘못을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북통일의 조건이 이념의 통일, 즉 공산주의(주체사상)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합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對南공작 사업을 "민족적 화해"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의 反대한민국 세력을 "민족"의 이름으로 묶어 키우고,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정권의 전쟁범죄행위로 인한 인권말살의 책임을 "민족분단"에 轉嫁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를 북한과 하향평준화될 때까지 북한정권에 뜯어먹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핵문제, 통일, 인권문제 등을 "민족의 중대사"로 규정, 국제화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판문점 선언은,

1. 민족반역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이다.

2. 전쟁범죄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대우하겠다는 反윤리적 합의이다.

3. 대표성이 없는 북한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反민주적 합의이다.

4.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면허증을 준다.

5. 同族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는 인종주의적 "민족"개념에 동의함으로써 세계적 문명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부족국가시대의 폐쇄적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5. 군사상의 敵이요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반역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反인류범죄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 역적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나?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은 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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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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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11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등 남북군사 합의안들이 시행된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의 대전제 격인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계류중인데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법제처의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이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은 여야의 극명한 대립상태에서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강행은 남북관계 개선을 ‘불가역 상태’로 대못박기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대북지원 항목들 ▲군군포로 납북자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무시된 이산가족 합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합의 등이 문제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 철수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 협의 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이 한국군의 사실상 무장해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前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용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 선언 또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對北제재에 구멍을 내고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5000만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방향의 합의문”이라고 판문점선언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