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송환 운동을 펴고 있는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국군포로를 모독한 박물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전시회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가 역사를 날조,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망초는 이 전시회가 <8천 여 명의 국군 등 1만2천 명의 유엔군은 대부분 다 돌아왔다>고 적어 북한이 불법억류한 약10만 명의 포로 문제를 왜곡하였다고 했다. '이건 북한 주장이다'고 흥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1월 1일 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주진오(60·사진)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된 주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주 신임 관장은 "한국 역사" "한국 근현대의 민족 문제와 신국가 건설" 등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활발한 저술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좌편향이 심한 천재교육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필자였다.

이 교과서는 유엔총회 결의를 왜곡,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무시하고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서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였다. 이밖에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제목 아래 남·북한을 동격으로 서술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 서술하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주체사상 등에 대해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누락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9년 "국립 대한민국관"이란 이름으로 건립이 추진돼 2012년 광화문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에서 개관했다. 이 박물관의 건립은 "광복 6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 전달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前 정부에서 임명된 역사학 관련 기관장들이 잇달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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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12월11일

한국의 국립 역사박물관이 사실과 다른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내용들을 전시했다가 국군포로 가족들의 항의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냉전의 잔재 해체”는 전쟁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서울의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시작한 6·25 전쟁포로 전시회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를 찾은 국군포로 출신 이선우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녹취: 이선우 씨] “그거 뭐 순 엉터리지 뭐. 국군포로 거기 나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란 말야.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은 데가 어디메 있어.”

전시회가 소개한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포로(이하 국군포로) 규모가 너무 다르고 국군포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없어 균형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VOA’가 확인한 결과 박물관이 제시한 국군포로 규모는 한국 정부나 유엔군사령부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철거 전 전시했던 왜곡된 한국전쟁 포로 통계들. 박물관이 제시한 국군포로 규모는 유엔군과 미 육군이 기록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통계인 10만 8천여 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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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철거 전 전시했던 왜곡된 한국전쟁 포로 통계들. 박물관이 제시한 국군포로 규모는 유엔군과 미 육군이 기록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통계인 10만 8천여 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물관은 출처 없이 1954년 기준이라며 유엔군 관할 포로수용소의 북한군과 중공군 등 포로는 18만2천96명, 북한군과 중공군 관할 포로수용소에는 국군 8천656명 등 1만 3천435명이었다고 큼직하게 게재했습니다.

한국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미 육군 기록을 보면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1년 전단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를 10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국군포로는 8천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후 국군포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4년 국군포로 출신 조창호 전 중위가 처음으로 탈북해 귀환한 이후 80여 명이 추가로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철거 전 전시했던 왜곡된 한국전쟁 포로 송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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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철거 전 전시했던 왜곡된 한국전쟁 포로 송환 내용.

역사박물관은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없이 오히려 포로들의 행방을 소개하며 “북한 포로수용소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들은 대부분 모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포로들이 거의 다 귀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환한 포로들이 대부분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시물 대부분은 북한 내 국군포로의 생활이 아닌 한국에 있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 미군과 유엔군이 행했던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미군의 포로재교육 목적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들을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의 전파자로 만드는 것”,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빨치산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닌데도 붙잡혀 포로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내 국군포로 내용은 전무한 겁니다.

국군포로가족회 손명화 사무국장은 전시회를 관람한 뒤 박물관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녹취: 손명화 국장] “한국에 있는 포로수용소 내 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있고 북한에 잡혀 가 있는 포로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시회에 없습니다. 그럼 국군포로는 전쟁포로가 아닙니까? 그럼 어디메 포로입니까? 그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박물관 측은 국군포로와 가족, 민간단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가 차례로 방문해 이를 지적한 뒤 문제가 된 전시물들을 10일 대폭 철거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VOA’에 갑작스럽게 전시회를 공동 기획하면서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민원을 받은 뒤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동기획자인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전시 관련 글에서 “한국전쟁기 포로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포로가 됐는지가 더 유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는 11일 이 연구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국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면서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손명화 국장] “이번 일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을 놓고 어르신들이 막 격분해서 잠도 못 자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어르신은 청와대에 방문하겠다. 민원을 넣겠다고 편지를 쓴다고…”

지난 2006년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이선우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부모 산소를 본 뒤 사흘만에 죽어도 원이 없는 게 북한 내 국군포로들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북한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국군포로 문제가 의제로 제기되지 않는 데 실망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까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선우 씨] “한마디도 없어 국군포로 얘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탈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북한 게 81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28명이 아직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 살고 싶어서 거기 떨어졌다? 이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더욱 느낀다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6·25 전시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종전 선언과 냉전을 끝내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녹취: 이미일 이사장] “문 대통령은 한반도 인권을 위한 냉전의 잔재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전쟁 납북 피해자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는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한 명도 납치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미일 이사장] “북한 김정은이 신뢰를 받으려면 종전 선언 전에 먼저 납북자 문제를 시인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전쟁광도 아니고 반통일 세력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전쟁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참 평화와 자유 통일을 학수고대합니다.”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11일 한국 외교부 앞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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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11일 한국 외교부 앞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도 11일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씨] “내 아버지를 납치하고 강제 구금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이날은 황 씨의 아버지 등 대한항공 승객 50명이 북한 요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지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황 씨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말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씨] “냉전체제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에 피해자들이 눈을 감아야 하고 망각을 해야만 그것이 해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실현해서 가족을 만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해체인지 거기에 대해 저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조사 진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각하했고 정부 역시 이 사안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버지 납치 49주년을 맞아 꼭 이 말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씨]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시는 실정인데 저희 아버지 대한민국에 꼭 모시고 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정은 위원장께)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에 함께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런 문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와서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진짜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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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교과서의 反대한민국 서술(2013년 기사)

천재교육에서 만들어 2013년 8월30일 교과부 검정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갖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위치를 부정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 해석,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을 갖는 것처럼 써서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李東馥 선생(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이 재작년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李 선생이 2011년 11월25일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께 보낸 공개서신의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를 제목으로 하는 문제의 총회 결의는 제1항에서 우선 “1947년 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를 想起(상기)”(“Having regard to its resolution 112(II) of 14 November 1947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시키면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에서 언급한 어려움 때문에 1947년 11월14일자 결의에서 제시된 목적들이 완수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留意(유의)한다”(“Mindful of the fact that, due to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Commission,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have not been fully accomplished, and in particular that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는 대목으로 序頭(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의는 한반도가 아직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즉 한반도에는 2개의 정치실체("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前提(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前提 위에서 이 결의는 제2항에서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原文(원문)은 “(The General Assembly)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는 같은 제2항에서 이어서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면서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 제2항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반도 全域(전역)에 대한 代表性(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는 복수(2개)의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선택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가 이 결의를 채택한 時点(시점)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는 1948년 5월10일, 1947년 11월14일자의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의거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거쳐서 8월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9월9일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그 해 12월12일 채택한 결의 195(III)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한반도에 출현한 2개의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合法性(합법성)’을 부여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제2항에서 남북의 2개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하게”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합법정부’라고 판정했습니다. 비록 明文(명문)으로 明記(명기)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결의 제193(III)호는 제2항을 통하여 북한 땅에 출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合法性’을 缺如(결여)한 ‘비합법 정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는 제2항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유엔총회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표현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동 결의는 제4항에서 1947년 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지에 입각한 代議制(대의제) 정부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한국위원단’의 未完(미완)의 임무와 기능을 승계하게 하면서 그 前提로써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念頭(염두)에 둘 것”(“having in mi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s herein defined”)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 제9항에서는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향후 대한민국과 관계를 설정할 때는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고려할 것”(“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resolut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相對(상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文面(문면)은 중·고등학교 國史(국사) 교과서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記述하는 것이 정확한 것임을 異論(이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記述(기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明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엔총회는 이 표현을 통하여 南의 대한민국 정부와 北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정부’와 ‘비합법정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차별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國史 교과서에서 남북의 두 ‘정부’의 합법성을 차별화하여 記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인정된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정부’임에 반하여 북한 정권은 胎生的(태생적)인 ‘비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위 ‘修正主義 史觀’(수정주의 사관)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끊임없이 헐뜯고 훼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誤導(오도)해 온 從北(종북)·反韓(반한)·左翼(좌익) 세력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를 비롯하여 그와 입장을 함께 하는 反韓·從北·左翼 세력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錯覺(착각)했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의 英語 原文(영어 원문)을 誤譯(오역)한 나머지 한반도 全域에 대한 ‘대표성’ 문제와 결부시켜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교과서 집필지침을 是非하고 나서는 失手(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천재교육 집필자는 결론 부분인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는 대목만 따 와서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왜곡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악랄하게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그런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덕분이다. 북한정권은 유엔이 보증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성립되지 않아서 비합법 정부인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까지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한 이 교과서가 어떻게 하여 교과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필자, 또는 필진의 좌편향적 이념이 이런 왜곡의 원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