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당정권의 對南적화 문서처럼 느껴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헌법파괴이고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계속 설명드립니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바로 ‘노비문서’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이 북한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노예로 만드는 선언이라는 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데 ‘민족경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재 남북한에 ‘민족경제’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에 ‘민족경제’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인데 이것이 ‘민족경제’라는 말로 묶일 수 있습니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10.4.선언에도 ‘유무상통의 정신으로’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조폭처럼 ‘뜯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 강도에게 ‘뜯어 먹히자’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뜯어먹이자’, ‘노예생활을 하자’,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북한에 갖다 바쳐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니, 가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도로를 왜 남한이 연결하고 현대화 해줘야 합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군사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킬 수 있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도로를 현대화 해주겠다는 약속을 비준 동의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노비로 만드는 ‘노비 문서’가 틀림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약속,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누가 했습니까. 연평도 폭격, 누가 했습니까. 이들 사건 당시 ‘양쪽이 서로 불가침한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6.15선언, 10.4선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안지킨 것이죠.

그런데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한 이후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남한의 종복세력은 ‘우리는 보복하면 안된다 → 왜냐, 비준동의를 해서 법적 문서가 되었다 → 우리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북한이 공격해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은 ‘무저항주의’입니다. 핵 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남한은 무저항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남한의 종북세력은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북한이 공격해도 곱게 당하자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왜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도 법제화 하면 안됩니다. 선언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그것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법에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핵우산 철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따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27.판문점 선언은 북한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지른 민족반역적 범죄를 다 덮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행위 금지, 평화 등을 얘기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 정당방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경제’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적 富를 뜯어먹는 것을 한국이 스스로 의무로 생각한다, 즉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해체를 약속한 것으로 북한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그리고 국군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가 그냥 선언으로 존재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비준동의해서 법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언을 법으로 만든 예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리의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은, 을사늑약을 추진했던 세력과 똑같은 ‘민족반역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