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샛별(조갑제닷컴)

문재인 정권이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법률적 문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교시에 가까운 판문점선언을 법률적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꽁꽁 묶어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즉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해갔던 그 을사늑약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이 ‘판문점선언’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북한을 핵 무장국가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헌법이 무너집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가 바로 ‘판문점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서로 좋은 말을 많이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률화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은 을사5賊과 똑같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판문전선언에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즉 남과 북이 같이 발전하자, 남한이 가지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이 경제력을 북한에 공짜로 갖다 바쳐서 양쪽이 모두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달러가 되도록 평준화하겠다, 이것이 공동번영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도적 발상입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의 강도적 행위를 남한이 인정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법제화 하겠다는 겁니다. 즉 북한에 대한 ‘對北퍼주기’와 對北예속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핵 무장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길’입니다. 적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체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동안 남북간 맺었던 선언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국회 비준을 받아 스스로 노예화시키는 이런 비준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준 동의 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선언을 그대로 법률문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국회가 비준동의 했던 ‘한미FTA’와 같은 문서는 다 조약문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이 판문점선언은 애매한 표현의 선전·선동 문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해체 행위입니다. 형사처벌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