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상고한 만큼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기한이 만료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거부에 들어갔었다. 그는 당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에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냈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출석도 거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왜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2018년 8월24일 조선닷컴의 한 댓글

<범하지 않는 범행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이 무슨 반성문 쓰는 곳인가요? 법정에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증명하여 가리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곳입니다. 다른 피고 인들은 반성하면 법정 맘대로 유죄를 무죄로 해주나요? 몇년을 삭감해주나요? 朴 전 대통령이 직접 살인을 했거나 자기 개인 계좌에 국가 재산을 취하지 않은 한 또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한 아무리 무능하고 맘에 안 들더라도 탄핵이면 충분하고 충분한 책벌입니다. 반면에 간첩질로 실제로 국가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잠시 옥살이 하다가 사면 받고 나와 활개를 치고 있네요. 어찌 이렇케 불의하고 지나친 일이 펼쳐지는지...>

*24일 선고문의 일부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직접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도 징역 25년! 살인범도 징역 10년이 통상적인데, 박근혜가 연쇄 살인범인가? 박근혜 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한 것은 작년 구속기간이 연장될 때 밝혔던 심정을 행동에 옮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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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한 뒤 이렇게 이어갔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하여 재임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5분부터 4분여간 발언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으나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