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그리고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꼭 언급해야 할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없습니다. ‘정부수립·7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 주인공인 이승만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광복 73주년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할텐데, 오히려 용산 미군기지를 일제의 한국 점령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용산이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왔다’고 함으로써, 반미적 이념 성향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연설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많이 다른 가치관과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분석하면 이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경축사에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규탄입니다. 그리고 남침전쟁을 통해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 세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연설에서 빠졌습니다. 즉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규탄해야 할 자를 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고 합니다. 즉 동정받아야 할 북한 동포에 대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연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동의어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은 건국 70주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가 건국 70주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기념일을 삼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언급하면서 건국주도세력,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말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 운동을 했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는 아직 건국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광복은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 김구가 지도하는 상해임시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노력한 것이 1943년 카이로선언에 반영되어 독립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겨서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밖에서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 연설문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독립, 해방, 건국에 대한 미국의 기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산이 114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니, 그러면 주한미군사령부가 있었을 그때 용산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외국이었습니까. 그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용산 미군기지를 일제 때의 일본 군사기지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기구였고,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청을 해서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 중심에 있었고 그것 덕분에 김일성의 남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강점을 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배은망덕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은 최소한 언급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제성장은 이승만·박정희의 공이고, 그들이 만든 경제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니까, 이승만·박정희 그리고 민주화운동가들을 함께 평가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절로 발전한 게 아닌 이상, 그 발전을 가져온 주체,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굳이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뺍니까. 왜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의 이름은 뺍니까. 군인들, 참전용사들에 대한 언급은 왜 지웁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촛불시위가 있었던 2016년 이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를 되살려’라는 표현을 했는데, 민주주의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가 죽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죽었었다면 촛불시위가 가능했겠습니까.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제 3자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아니라 ‘규탄받아야 할 남침 전쟁’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언급도 마치 휴전선에서 줄타기 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북한의 수많은 對南도발’이라고 언급했어야죠. 과거 남한의 ‘절대빈곤, 군부독재’를 언급하면서 왜 김일성의 독재와 對南도발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박정희, 전두환을 더 미워한다는 뜻입니까.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군부독재가 안보를 내세워 독재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시절 북과의 대치상태, 안보문제가 실제 없었습니까.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는 지금 가장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이념갈등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념적 편가르기를 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경제공동체를 이룬다고 광복이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광복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죠. ‘광복’은 빛을 찾는다는 뜻인데, 빛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찾아야 진정한 광복이고 진정한 통일이 되는데, 이 말은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위반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폐기해야죠. 땅, 하늘, 바다를 뒤덮고 있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꿈일 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평화의 바다, 공동 번영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 경축사에서 유일하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 이것은 평가할만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간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돈과 물자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특히 김대중 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불법으로 보낸,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과 5천만 달러의 물자, 합 5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어디에 쓰여졌겠습니까.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왜 여기에 건국유공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참전용사를 빼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과 나라를 위해 피흘린 참전용사들의 역할을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지우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자유로워지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자유와 번영’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자유 안에 저절로 들어가는 갑니다. 자유 빠진 평화와 번영은 안됩니다. ‘자유’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제 대한민국 경축사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주인공들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청사진, 꿈,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유, 정의, 진실이 빠진 그런 남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