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을 통한 불법 석유거래를 대대적으로 늘려왔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 요지가 보도되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유엔 안보리 산하 對北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1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섬유·철강 등을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해 약 1400만 달러(약 157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제품 換積에 연루된 선박은 40척, 기업은 130곳.

3.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무기 공급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해 시리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시리아 무기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예멘·수단의 무장단체에 무기와 군사 장비 공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4. 보고서는 북한의 ‘기만적인 관행’으로 유엔 안보리의 對北 제재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경고를 발하였다. 그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기까지는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4.27 선언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달라진 게 없다. 김정은이 대결을 종식시킬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하였지만 김정은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유엔과 미국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및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갈 이유가 없다.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 쯤은 낼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판국에 북한만 좋아할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세계는 문재인-김정은 관계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누가 누구의 부하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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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민족반역자'로 4·27 선언 읽기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홉 번 나온다. 용례(用例)가 북한 식이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反민족적, 反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의 원칙' '자주통일'이란 말로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눈멀게 한 뒤 공산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쟁범죄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다. ‘민족’이란 명사를 '국민'이 아닌 '부족'과 비슷한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북한 측이 불러주고 한국 측이 받아쓴 것 같은 문서이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다.
이 문서를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해독하면, 북한정권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대한민국은 ‘핵전(核前)무장해제’ 당하여 한반도가 김일성주의자 세상으로 되는 길을 열어주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무너뜨리는 문서가 될 수도 있다. ‘민족’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상한 문서이다.
북한은 ‘민족’의 범위를 ‘김일성 민족’, 즉 김일성을 추종, 숭배하는 남북한 거주자에 한정시킨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족’의 정직한 개념은,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비슷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은 민족사를 김일성 개인사로 대체하고, 민족문화(종교, 미풍양속 등)를 말살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친 것도 모자라 평화 시에도 비무장한 동족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여 약500만 명의 한민족(韓民族)을 죽였으니 '민족'이 아니라 ‘민족반역집단’이다.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김일성 3대이다. 북한 주민들의 키를 남한 거주자보다도 1인당 10cm씩, 평균수명에서 10년씩을 깎아먹은 자들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민족반역 집단, 나머지 8000만 한반도 거주자들을 ‘민족’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4·27 선언을 해독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읽어보자.

민족적 화해를 위하여는 민족반역자를 단죄해야

*4·27 선언: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읽으면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지속된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물타기 하고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게 되지만 ‘민족’을 제대로 해석하면 ‘민족적 화해’가 무엇인지 자명(自明)해진다.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이 ‘민족적 화해’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외세(스탈린, 모택동)을 끌어들여 그 어떤 일본인보다 한민족을 더 많이 학살한 자는 '민족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 수 있는 것이다. '화해'는, 피해자가 벌 받고 뉘우치는 가해자를 용서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헌법 제4조)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식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전(逆轉)이 가능하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하여는 먼저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 혈육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이산가족도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동물원 식의 상봉 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거나 지속적 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끊어진 혈맥 잇기’가 된다. 민족의 혈맥을 이으려면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자유에 입각한 ‘자주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된 바탕에서 추진하는 ‘자주통일’은 독재자 혼자만의 자주이고 전체 주민들의 노예화이다. 그런 통일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숫자를 불릴 뿐이다.

민족자유가 민족자주의 선결 조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와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문법으로서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북한식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반역공조가 된다. 하지만 ‘민족’을 사실대로 해석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동족학살집단인 김일성 세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민족적 대표성이 없는 독재자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 어느 나라이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가 결정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라야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가 통일논의의 상대로 봐줄 수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 견지하였던 원칙이고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족 자주의 원칙'은 '민족 자유의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남과 북의 겨레가 손 잡고 3대 세습 독재 타도해야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각계각층’이라면 남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가리킨다. 소수의 지배층과 지도층끼리의 교류가 아닌 민족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왕래여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제 조건은 민족학살 세력을 응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즉 북한노동당 정권과 3대 세습독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방면적인 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노동당 간부가 아니라 강제 수용소 수감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착취당하는 해외노동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돕도록 하는 방향의 교류이고 왕래여야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것이다. 민족의 일부를 멸족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그대로 두고는 민족의 화해나 단합이 불가능하다.
교류 왕래 접촉의 핵심은 인적, 물적(物的), 정보의 교류이다. 그런 점에서 휴전선의 정보 교류 장치인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재개되어야 한다.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 팀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게임을 중계하였더라면 북한 측 병영에서 '와'하는 함성이 들렸을 것이다(2002년 월드컵처럼). 이게 바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지만 이 또한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의 무기가 된다. 남과 북에 의의 있는, 기억해야 할 날이 어찌 6·15뿐이겠나? 김일성도 인정하고 사과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미얀마에까지 따라가서 한국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17명의 장차관급을 학살한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9일), 중동에서 2~3년간 제2의 군대생활 같은 근로자 생활을 한 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돌아오던 한국 노동자들을 주로 죽인 대한항공기 폭파사건(1987년 11월29일), 동구 공산권 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던, 민족의 긍지를 드높였던 서울올림픽 개막일(1988년 9월17일)도 같이 기리자. 물론 6·25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족이 손잡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 발휘를 막고 있는 민족반역의 3대 세습 독재를 타도,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명령을 완수,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일이다.

인종적 사회주의(Racial Socialism)

미국의 보수 싱크 탱크인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소속 북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최근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완승했다’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북한정권을 ‘인종적 사회주의(Racial Socialism)’라고 표현하였다.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인종주의라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결합된 체제가 북한정권이다. 인종주의는 부족적 적개심이며, 계급투쟁론은 공동체의 한 무리를 청산 대상으로 본다.
북한정권의 이념과 전략을 연구하면할수록 아리안 우월주의와 유대인 말살주의에 기초한 히틀러의 나치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지 오웰과 하이에크 같은 선각자가 일찍이 간파하였던 원리이다. 즉,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전체주의란 점에서 같다는 것인데, 이승만(李承晩)은 1950년 7월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미나치스'(comminazis)라는 단어를 썼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貴國)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Comminazis)에 의하여 자유 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Comminazis'는 당시 미국의 지식인층 일부에서만 쓰던 말인데, 이승만이 북한정권의 본질에 덮어씌운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 본 이다.

김정은과 韓民族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이 편지에서 그는 공산파쇼 집단을 타도하는 전략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惡性)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南과 北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半)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반도 이념 대결의 본질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소수의 민족반역자들과 전체 한민족(韓民族)의 대결이란 뜻이다.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민족적 화해'는 남북한 민족 사이의 화해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기이다. 남북한 민족끼리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만 식으로 말하면 남북한 민족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서 소수의 김정은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 '민족적 단합'이 된다. 8000만 한민족 속에서 수십 만 명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충성세력을 떼어내는 것. 이 대전략이 가능하려면 '김정은에 반대하는 민족은 모두 우리편'이란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남북한 사람들을 묶어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한국을 핵전(核前)무장해제시킬 수 있었던 전략의 핵심은 '민족' 용어 혼란 전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부정하면 안 된다.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 이를 예리한 무기로 갈아서 김일성 세력에 들이대면 이긴다.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사상 및 선전투쟁의 한 시도로서 4·27 선언문을 민족적으로 해석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