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파의 역사적 역할: 특권층을 타파하고 자유통일

趙甲濟




양반과 좌파

士大夫, 士林, 양반, 과거시험, 司諫院, 弘文館, 司憲府, 탄핵, 당파싸움 등으로 상징되는 조선조의 지배층은 실천력이 약하므로 손쉬운 명분론을 무기로 삼았다. 이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세력이 한국의 좌파집권세력인데 이들이 신종 양반, 즉 특권층이다.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시민단체, 귀족노조, 교수들이다.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는 동양적 전통에 따라서 이 신종 양반세력이 법, 언론, 권력을 좌지우지한다. 명분론의 포로가 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진다. 그리하여 배운 무식자가 된다. 이들이 나라를 이끌면 반드시 분열하고 쇠망한다. 경제와 군사와 외교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전혀 맞지 않은 이들이 낡은 이념과 위선적 도덕론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신종 양반계급은 법기술자들이기도 한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들은 법 위에서 논다.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양반세력의 일반적 문제점은 이렇다.

1. 말이 앞서고 실천력은 떨어진다. 理(이), 개혁, 민주 같은 말을 우상숭배하다가 보니 실천을 경시하게 되었다. 명분론의 포로가 되어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國益(국익)을 잃었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추상적인 말장난만 있고 구체적 실천론이 없는 공허한 정치로 始終(시종)한다.
2. 국내적 시각에만 집착하여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친다. 막을 수 있었던 임진왜란과 할 필요가 없었던 병자호란을 자초했듯이 막을 수 있었던 北核개발과 그럴 필요가 없었던 韓美동맹 약화를 자초했다.
3. 당파적 이해관계를 國益보다 우선시켰다. 양반들은 도요토미의 침략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당파적 이해관계로 했고 좌파는 북한보다 보수를 더 미워한다.
4. 동맹외교의 파탄: 仁祖(인조)는 망해가는 明과의 동맹을 지속시키려다가 전란을 불렀고, 좌파정권은 망해가는 북한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다가 최강의 동맹국과 멀어진다.
5. 주관적인 도덕을 객관적인 法治 위에 놓는다. 조선조 양반들은 孝(효:家事)를 忠(국가) 위에 놓았듯이 좌파는 민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키려 한다.
6. 사대주의: 조선조의 양반들은 중국이 원산지인 朱子學(주자학)을 우상숭배하여 조국의 이익을 희생했다. 좌파는 시대착오적인 외래思潮(사조)-사회주의와 계급주의에 눈이 멀어 자주적 視覺(시각)으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7. 군대, 경제, 과학, 기술, 합리로 대표되는 근대적 제도와 실용적 정신이 결여되었다.
8. 조선조 후기의 양반세력과 오늘날 좌파의 가장 큰 공통점은 후진성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그 후진성을 감추기 위해서 두 세력이 개혁과 斥邪(척사)와 같은 도덕적 명분론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9. 남탓하기와 '일단 반대'가 버릇이다. 반대와 탓하기엔 깊은 지식이 필요 없다. 代案(대안)과 건설에 자신이 없으니 富者와 성공자를 공격하는 데서 존재의미를 발견한다.
10. 한국의 우파는 조선조 양반의 還生인 선동언론, 정치검찰, 제왕적 국회, 귀족노조 등 특권층을 혁파, 법치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권층을 타파,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파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
11. 한국은 좌파 600년, 우파 60년이다. 좌파의 역사적 뿌리는 깊다. 자유, 개방, 과학, 실용, 국가, 법치를 중심 가치로 하는 우파는 역사의 관성을 업은, 위선적 도덕론으로 무장한 좌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몇 세대만에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단, 전쟁이 일어나면 人命 희생을 딛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수가 있다.


자유통일로 결말을 봐야

李承晩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은 안으론 양반질서를 깨는 자유민주주의, 바깥으로는 아시아 대륙의 전제주의와 멀어진 해양문화권 노선에 기초하였다. 김일성의 북한은 조선조와 아시아의 守舊반동성을 계승하고 여기에 계급투쟁론을 더하여 최악의 세습독재체제를 구축, 조선조로 회귀하였다.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극좌성향의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의 성공노선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공격한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한다. 퇴영적 아시아 문화권으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이다.
우파는 역사의 진보세력임을 自覺하고, 좌파의 본질이 민족으로 위장한 인종주의이고, 민주로 위장한 계급투쟁론자들임을 폭로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守舊的 특권세력을 주적으로 삼아야 한다.
우파는 자유, 과학, 실용에 기초한 문명건설세력이고 좌파는 선동, 위선, 분열을 조장하는 문명파괴세력이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정권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전제주의와 대한민국으로 대표되는 해양문화권의 개방적 실용주의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데, 자유통일이 이뤄져야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