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서 인용한다.

<당해 표현이 公的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公的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論證이나 公的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公的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贊反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公認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公知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公的인 존재의 公的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남침 前歷이 있는 공산주의 세습독재 정권을 상대로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한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감시, 비판,폭로는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라는 이야기이다.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