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민족반역자’로 4·27 선언 읽기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홉 번 나온다. 용례(用例)가 북한식이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반(反)민족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의 원칙’ ‘자주통일’이란 말로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눈멀게 한 뒤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쟁범죄 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다. ‘민족’이란 명사를 ‘국민’이 아닌 ‘부족’과 비슷한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북한 측이 불러주고 한국 측이 받아쓴 것 같은 문서이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다. 
  
  이 문서를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해독하면, 북한정권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대한민국은 ‘핵전(核前) 무장해제’당하여 한반도가 김일성주의자 세상으로 되는 길을 열어 주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무너뜨리는 문서가 될 수도 있다. ‘민족’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상한 문서이다.
  
  북한은 ‘민족’의 범위를 ‘김일성 민족’, 즉 김일성을 추종, 숭배하는 남북한 거주자에 한정시킨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족’의 정직한 개념은,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비슷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은 민족사를 김일성 개인사로 대체하고, 민족문화(종교, 미풍양속 등)를 말살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친 것도 모자라 평화 시에도 비무장한 동족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여 약 500만명의 한민족(韓民族)을 죽였으니 ‘민족’이 아니라 ‘민족반역 집단’이다.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김일성 3대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민족반역 집단, 나머지 8000만 한반도 거주자들을 ‘민족’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4·27 선언을 해독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읽어 보자.
  
  
  민족적 화해를 위하여는 민족반역자를 단죄해야
  
  *4·27 선언: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읽으면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지속된 전쟁범죄 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물타기하고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게 되지만 ‘민족’을 제대로 해석하면 ‘민족적 화해’가 무엇인지 자명(自明)해진다.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이 ‘민족적 화해’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외세(스탈린, 마오쩌둥)를 끌어들여 그 어떤 일본인보다 한민족을 더 많이 학살한 자는 ‘민족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 수 있는 것이다. 
  
  *4·27 선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헌법 제4조)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식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전(逆轉)이 가능하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를 위하여는 먼저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 혈육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이산가족도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동물원 식의 상봉 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거나 지속적 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끊어진 혈맥 잇기’가 된다. 민족의 혈맥을 이으려면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자유에 입각한 ‘자주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된 바탕에서 추진하는 ‘자주통일’은 독재자 혼자만의 자주이고 전체 주민들의 노예화이다. 
  
  
  민족自由가 민족自主의 先決 조건
  
  *4·27 선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와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문법으로서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반(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북한식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반역공조가 된다. 하지만 ‘민족’을 사실대로 해석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동족학살 집단인 김일성 세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민족적 대표성이 없는 독재자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 어느 나라이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가 결정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라야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가 통일논의의 상대로 봐줄 수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 견지하였던 원칙이고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족 자주의 원칙’은 ‘민족 자유의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