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은 감정이다. 조국의 생일을 없애는 정권이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가치를 '적폐'로 보고 수사기관을 동원, 체제수호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과학, 헌법에 대한 무시,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것들-국가 국민 국군 국법 국체 국호 국기 국익에 대한 비호감, 자유와 반공에 대한 거부감.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정책을 배열해보면 김일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김일성을 추종한 사람들에 대한 호감(好感)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이탈,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을 걷어 치운 뒤 김정은이 가진 '민족의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 대한민국의 부(富)를 김일성 세력이 뜯어먹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위축되고 독재세력이 커진다. 동북아에선 중북러의 독재동맹이 세를 불리면서 한국을 흡인하려 한다. 한반도에선 권력을 잡은 남북한의 계급투쟁 세력이 진실 정의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협공한다.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세력의 대결장

먼저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요약한다.

1.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접수용이다. 전략 무기인 핵과 정치 무기인 남한내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2. 북한노동당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존립목적의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3.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였다. 핵폭탄 약60개, 미사일 1000기. 2년 안으로 핵폭탄은 100개를 넘어 영국 수준의 핵강국이 된다.
4.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전쟁밖엔 없으니 전쟁이 싫으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5. 수도권의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추진, 재래식 군사력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중단 등이 억지력 건설의 핵심이다.
6.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억지력 건설을 포기, 북핵의 인질이 되는 길을 걷는다.
7. 4·27 선언의 핵심은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기치 하에서 안보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8. 한국은 한미일 자유동맹이냐, 중러북의 독재동맹이냐의 기로에 섰다.
9.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민중독재로 갈 것이냐이다.
10. 노선 및 정체성 변경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11.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과 여론 동향에 달려 있다.
12. 앞으로 변수는 경제파탄의 가능성, 트럼프의 유턴 가능성, 정권 내부의 자충수, 그리고 이런 변수를 반영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각성 여부이다.
13. 미국 여론(언론과 야당)이 트럼프의 굴욕적 북핵정책에 제동을 걸면 문재인-김정은 공조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14. 핵 앞에서 벌거벗는, 국가적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에서 문명(文明)의 저항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한반도는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세력의 대결장이다.


왜 등소평은 개방을 결심하였나?

몇 년 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싱가포르의 지도자 故李光耀(이광요) 전 수상과 다섯 시간 인터뷰한 내용을 6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의 도시국가로 만든 그는 타임 기자가 “지금까지 公的(공적)생활을 통해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는 누구냐”고 묻자 “鄧小平(등소평)이다”고 말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1978년 11월 그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재떨이와 가래통을 갖다놓았으나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鄧小平은 ‘당신은 싱가포르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군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하니 鄧小平은 ‘1920년에 내가 마르세이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지요.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 귀하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92년 등소평은 南巡講話(남순강화)라는 걸 했는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내가 한 말을 이 분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1978년에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 나라가 3류 도시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류 도시였고 북경이나 상해보다도 나았거든요. 그가 탄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는 참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하들이 혼나고 있을 거야. 보고를 잘못 올렸거든’. 그가 돌아간 뒤 數週(수주)가 지나지 않아 인민일보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미국의 走狗(주구)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정원도시이며 주택사정이 좋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선을 바꾼 거지요. 곧 鄧小平은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평생 공산주의자가 대장정의 동지들을 설득하여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1999년 한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광요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이런 충고를 했다(이광요 회고록).
<남북간에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연구소끼리, 대학끼리, 여론 형성자들끼리.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김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하여 물었다. 이광요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래야 한국과 교역을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쓸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잃게 된다.>
이광요가 살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충고하였을까? 김대중에게 한 말을 되풀이하였을 것이다.
“등소평도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을 초청하여 한국을 전부 보여주세요.”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였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제대로 구경하는 게 어떨까요? 강제 수용소까지 말입니다. 남북한의 여론 형성자들이 서로를 정확히 아는 게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강제수용소를, 김정은은 삼성전자를 구경해야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한의 여론형성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진정으로 핵 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교류와 왕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상대방 지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고, 김정은도 적화(赤化)통일을 하려면 한국인들의 삶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무관심한데 강제수용소를 보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어릴 때 스위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김정은에겐 삼성전자 구경을 권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그는 특히 이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삼성전자가 북한의 몇 배나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한 비결이 뭔지, 그리고 아시아 회사로는 가장 높은 브랜드 순위(세계 4위)의 회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지난 6월11일 밤, 싱가포르 시내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남산 타워에 올라가 서울시내를 내려다 보면 등소평처럼 달라질지 모른다. 사람은 역시 '듣기'보다는 '보기'다. 4·27 판문점 선언 실천 차원에서 문재인-김정은 등 남북한 지도층의 상대방 무제한 보기 운동을 제안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