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자 주요 신문 사설 제목은 이렇다.

▲ 경향신문 =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다

"결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남북 정상의 불가역적 합의

▲ 서울신문 =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첫발을 떼다

▲ 세계일보 = 평화의 첫발 뗀 남북, 비핵화 마침표 찍자

▲ 조선일보 = 북핵은 '美ㆍ北'에 넘기고 對北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 중앙일보 = 문재인-김정은, 비핵화 대장정 문을 열다

▲ 한겨레 = 판문점의 봄, 평화ㆍ번영의 시대 열다

▲ 한국일보 =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ㆍ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하다

남북 군사긴장 완화 더 이상 합의로만 끝나지 않기를

▲ 매일경제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 판문점 선언 이젠 실천이다

▲ 서울경제 = 한반도 대전환 이제 시작이다

▲ 한국경제 = '대한민국 가치 수호' 더 중요해졌다


맨정신을 가진 언론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뿐이란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아래 글(4월20일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결의)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핵무장을 완성한 사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면 김정은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했는데, 그런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정권은 독을 뺀 코브라와 같게 된다. 즉 지렁이가 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것이다.

셋째,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4월27일 판문점 선언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북측이 취한 주동적 조치들은 7일 전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즉 핵보유 선언(핵무력 완성에 따른 실험중지, 핵군축회담 제안 등 포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북한이 말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무력화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북한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지난 5월 북한 부상 김계관은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