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막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말이 아주 험해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말이 험해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회견장에서 ‘대통령 각하, 왜 지금 거짓말 하고 계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기자를 향해 “fake news, fake news(가짜뉴스)”라고 소리 지르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고는 하니, 미국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악화될까요.

2018.7.1. 워싱턴 포스트에 ‘맥스 부트’라는 칼럼니스트가 「트럼프는 미국이 핀란드화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對外정책, 그 안에는 대한민국 및 북한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럼 말미에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러시아 첩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꼭 러시아 첩자처럼 행동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핀란드화’라는 것은, 핀란드같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 옆에 붙어있다 보니, 큰 나라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 심할 경우 주권까지 내어주는 현상을 흔히 ‘핀란드화’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이 중국의 핀란드 혹은 북한의 핀란드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가오는 7월 중순, 헬싱키에서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회담은 나토(NATO)회담 직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이 아주 긴장을 줍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남북관계와 핵문제 해결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이제는 NATO와 EU로 대표되는 대서양 동맹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핀란드화’라는 말이 나온 헬싱키에서 푸틴과 만난다고 하는 점이 아주 불길합니다.

이 칼럼에서 ‘트럼프는 유럽이 핀란드화 되는 방향으로, 심지어 미국이 핀란드화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약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면, 미국은 러시아보다 강한데도 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 굴종적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부트는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당선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정보공작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칼럼은 현재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를 크렘린에 종속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트가 칼럼에서 직설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중에는 ‘트럼프가 모스크바를 자주 찾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그게 사진에 찍히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갔고→러시아 정보기관이 이 자료를 가지고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그래서 ▶푸틴은 트럼프의 약점을 잡고 있다,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표가 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펴는데, ▶일관되게 러시아의 푸틴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주면서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다, 즉 ▶동맹을 약화시켜서 독재화된 러시아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에는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어하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게리 콘 경제보좌관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사임 또는 해임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병대 장성 출신인 ‘존 켈리’ 비서실장도 불만이 쌓이면서 사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마티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 도발적이다’라고 하며 훈련을 중단해버리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함으로써 마티스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트럼프를 견제할 사람들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견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G7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강도질 하고 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의 미국 경제는 미국 역사상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당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최강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부트는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G7회의에서 트럼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말입니다. 둘 모두 미국에 도움이 되는 기구입니다.

트럼프는 ‘EU(유럽연합)는 미국을 이용해먹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까지도 무시한 발언입니다. EU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마샬 플랜’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샬 플랜은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전후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가만 두면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독일까지도 도와서 어떻게든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유럽 경제 원조 계획이 ‘마샬 플랜’이었고, 이 계획에 따라 유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48년 ‘유럽경제협력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오늘날 EU와 같은 유럽공동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EU가 ‘미국을 등쳐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니 기가 막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냉전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NATO, 그리고 마샬 플랜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 참전, 독일의 재무장, 일본의 경제 부흥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NATO·NAFTA·EU를 이렇게 저주하는 걸 보면, 트럼프의 머리속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푸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과거 ‘유럽은 단결할수록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사람도 예외 없이 유럽의 통합을 지지했습니다. 유럽 통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같은 서구 문명권으로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통 가치관으로 여기는 ‘자유동맹체’니까요.

이 칼럼은 ‘이상하다. 러시아와 대결해야 하는데 아부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2014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침공해 영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냉전 이후에 어떤 나라가 다른 주권국가를 침범해 빼앗아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곳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 러시아 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도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 국가들을 러시아가 빼앗아가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부터 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는 러시아의 공작에 놓여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틱 3국은 옛날부터 독립된 역사를 가지고 서유럽 수준의 문명을 만든 나라들입니다. 현재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나라들을 소련이 과거 빼앗아 갔습니다. 발틱 3국의 독립운동은 고르바초프 시절 일어났는데, 소련이 붕괴되는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소국을 러시아이 쳐들어가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발언을, 과거 선거운동 시절부터 했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때부터 트럼프가 러시아의 공작에 걸려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정책도 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리아에 지금 러시아가 공군을 보내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사드는 지금 거의 반군을 몰아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사드 뒤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친합니다. 북한-이란-시리아, 일종의 악의 축입니다. 이것을 러시아의 공군력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월 푸틴을 만나면 시리아 문제에 있어, 이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빠지겠다(지금 IS진압 및 반군 지원 등을 위해 미군이 가 있습니다), 미군 병력은 뺄테니 러시아는 이란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조금 견제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합의. 미군이 지금 시리아에서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와 이란이 중동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독일 주둔 미군이 있어야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고 유럽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세계적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그 핵심이, 독일 주둔 미군입니다. 이것을 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러시아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 칼럼의 지적입니다.

이 칼럼은 마지막에 ‘트럼프가 러시아 첩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첩자가 해야 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한미동맹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연계된 미일 동맹, 그리고 서유럽과의 동맹, 즉 NATO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푸틴의 러시아·시진핑의 중국·김정은의 북한, 이 공산 독재 체제가 활개를 펴도록 하는 세계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트럼프로 인해 결정적 위기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워싱턴포스트처럼 미국의 國益에 입각해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즉 ‘자유·인권·법치’-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 를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