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세력 對 분단고착 세력

지난 대선(大選),지방선거 참패로 실력의 바닥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의 보수는 재충전, 재정비, 재구성되어야 재생(再生)의 길이 열릴 것이다. 보수 혁신에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1. 명칭 문제: ‘보수’는 힘 빠지는 용어이다. 수세적이고 회고적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좌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반쪽을 떼 주는 단어로서 적당하지 않다. ‘자유통일 세력’, 더 줄여서 ‘통일세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미래지향적이고 공세적이며 헌법에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국가연합이나 낮은단계연방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헌법위반이고 분단 고착이다. <자유통일 세력 對 분단고착 세력>의 구도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승만(李承晩)이 말한 대로 한반도 전체를 <외래사상(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된 김정은 추종세력 對 한민족 전체의 대결>로 갈라 주도권을 잡는 용어이다.

2.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보수는 팬클럽도 패거리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보수운동가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 운동원으로 변신, 주적(主敵)을 놓아두고 동지들끼리 싸운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주체적 관점이 약하여 정당과 정치인에게 끌려 다닌 탓이다. 보수운동권은 도덕성과 객관성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정당을 견제, 견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운동의 논리를 정치에 강제하여선 안 된다. 운동은 선명할수록 좋지만 정치는 합종연횡에 의한 권력 쟁취를 본질적 숙명으로 한다.

3. 보수는 어떤 가치를 지키자는 세력인가? 헌법 1, 3, 4, 5, 10조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및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치이다. 요약하면 진실, 정의, 자유이다.

4. 한국 보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자긍심의 연장선상에서 법치를 성숙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가공동체를 공명정대한 나라로 가꿔야 한다.

5. 보수적 품성은 어떤가? 보수는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이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아래 위를 아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무례이다. 어느 나라이든 보수적 품성과 보수 문화의 핵심은 상무(尙武)정신으로 대표되는 야성과 기강이다. 보수는 좌파보다 더 성실한가, 더 정직한가, 더 용감한가, 더 단결하나, 더 신사적인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6. 보수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 사실보다 신념을 앞세우면 안 된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하면 독단, 독재로 흐른다. 보수는 종교도, 주의(主義)도 아니다.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실력보다 명분을 앞세우면 자멸한다.

7. 보수의 행동 윤리: 대동단결, 백의종군, 그리고 분진합격(分進合擊)이다. 공동 목표를 갖되 수단은 달라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합친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협동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이다.

8. 중도는 보수의 적(敵)인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경제,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가르면 안 된다. 헌법을 기준해야 한다.

9. 한국 보수가 소홀히 하는 세 개의 큰 문제: 첫째, 한국의 보수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세력이므로 정통성의 출발점인 신라의 삼국통일을 높게 평가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정통성의 두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초의 민족통일 국가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최초의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 가는 전략에서 드러난 개방적 주체성이야말로 보수가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둘째, 한글전용(專用)의 폐해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한국어는 한자(漢字)와 한글을 혼용(混用)해야 제대로 기능한다. 한글전용에 의하여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암호화됨으로써 한자문화권에서 고아가 되고 문해력(文解力)이 떨어져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은 보수적 가치를 위협한다. 한자를 잊으면 좌파 선동에 잘 넘어가기 때문이다. 동양문화권에서 한자 말살은 좌파의 책동이었다.
셋째,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보수는 한미동맹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소홀히 해왔다.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보수의 목소리가 약한 게 증거이다. 한국이 경제력에서 북한을 50배로 압도하면서도 끌려 다니고 좌파로부터 경멸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자주국방 의지의 취약이라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보수는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10. 보수는 ‘감정적 반일(反日)’에 영합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의 대원칙이 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면 한미일(韓美日) 동맹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북한군의 남침 때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후방사령부가 있고 미국의 해공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후방이다. 북한정권의 대남(對南)공산화 전략에서 한미 간 이간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국과 일본 이간질이다.

11. 보수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보수(保守)는 끊임없이 보수(補修)하여야 한다. 탄핵사태를 계기로 신종 양반계급에 비유되는 특권층이 법치민주주의의 결정적 장애물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한국을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다. 선동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는 법과 사실을 무시하므로 나라의 발전을 막는 수구(守舊)세력이다. 홍준표 후보는 선거 기간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이런 특권층 개혁을 호소하였다. 문명 및 교양과 함께 서민성, 개혁성, 투지를 보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12. 박근혜(朴槿惠)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도자의 무능은 만참(萬斬)으로도 부족하다’(김성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좌파와 맞서고 개혁을 한 공적이 있음에도 권력관리를 허무하게 하여 자신부터 지키지 못함으로써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부른 책임은 크다. 하지만 파면감은 아니었다. 그를 파면 구속으로 몰고 간 신종 양반 특권층의 법치 농단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야 보수의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문은 한국의 법치에 박은 대못이다. 이를 비판하고 무효화시키는 데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무장폭동’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로 돌려놓은 이른바 진보세력의 끈질긴 투쟁을 참고로 할 만하다. 탄핵사태를 주도한 세력 중 핵심은 좌파운동권이었다. 이들이 언론의 후원 아래 민중혁명적 상황을 조성, 대통령을 파면, 구속으로 몰고 간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 진행 중인 혁명적 사태 속의 선거였다.

13. 문재인 정권의 성격: 좌파운동권 정권이므로 국가와 사회 곳곳에 포진한 세포와 네트워크를 연결, 계급혁명적 상황을 조성, 국가정체성과 국가진로를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

14. 언론의 자유가 체제 수호의 핵심이다.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지키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의 자유이다. 언론의 이름으로 언론을 선동기관으로 만들려는 내부의 적, 권력과 금력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부의 적을 다 같이 견제하려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유튜브 방송 등 대안언론을 만들어야 한다.

15. 한국 보수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근거한 문명(文明) 건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 교양 함양,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문명과 교양이 가장 큰 설득력이다.



참고자료: 보수주의자의 신조

영국 보수당의 당수였던 마이클 하워드는 보수주의자의 신조(16개항)를 아래와 같이 정리,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나는 믿는다”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富)·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 인간 본연(本然)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자신들의 부모가 노후(老後)에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은(여기서는 한국인)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2. 영국(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부(富)의 다양한 배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조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