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논의하였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어야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CVID 등 구체적 논의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이어야 하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는 알맹이 없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닌 명확한 핵 폐기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번째 판문점 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만큼, 이를 결의안에도 준용해 초당적인 지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5. 27(일) 16:0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남북 정상의 만남을 환영한다.



특히, 미북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남북의 정상이 얼싸안은 감상적인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를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 ‘CVID’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어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의 반복 이외에는 북핵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의 진전은 전혀 없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남북 두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해 왔고,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북한이 이처럼 다급하게 남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와 중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앞으로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과정을 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요청했던 7대 원칙에 따라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린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힘의 우위,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진정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열망만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원내 입장을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한반도 안보의 명운을 걸고 있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국민도 야당도 아무도 모르게 이 비공개 깜깜이 회담을 진행한 이유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 간 외교관례도 그렇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국민적 동의와지지 속에 정상회담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특수한 상황조차 마치 비선 접촉하듯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와 야당에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국익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남북관계의 외교적 사안이나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파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대통령이 이런 식의 깜짝쇼 형태로 김정은과의 파트너십에 집중한다면 트럼프와의 파트너십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북정상회담은 여전히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한미정상회담과 아무런 상관없이 회담불가와 재수정방침을 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중재외교가 전혀 중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보자고해서 만나고, 김정은이 회담결과 발표를 하루 늦춰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간 노릇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원내의 입장이다.



<홍준표 당대표>

마지막으로 미북정상회담이 제2의 뮌헨회담이 안되도록 해야 되고, 제2의 파리정전회담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 1938년 9월에 있었던 뮌헨회담이나 1973년에 있었던 파리정전회담이 안되길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한국당은 간절히 바란다.

2018. 5. 27.
자유한국당 공보실


///////////////////////////////////////////////////////////////

*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에 지치고 정쟁에 피로한 국민들도

한반도에 찾아든 화해무드를 반기며, 평화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단지 정치무대에서의 승자가 아닌,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며,

일시적인 분위기에 취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랍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1974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아닌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남북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對南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과 국토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탈북한 북한군 평사들의 몸에서 탄저균 내성이 발견됨으로써 북한군이 탄저균을 남침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을 통해 북한이 V.X개스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시리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북한제 화학무기 생산장비들이 압수됨으로써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장비와 기술을 지원했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D.DOS공격과 해킹,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앞장서 지켜온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전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홍 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