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해군 장병을 죽인 김영철 북한군 총정찰국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러 오는 것을 우리 정부가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의하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테러리스트이고 전쟁범죄자이다.

그의 越境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국군, 헌법, 한미동맹, 그리고 올림픽 정신에 대한 중요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공산연방제통일의 제1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自招하는 실책이기도 하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을 죽인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암살단을 조직, 20년간 추적하여 관련자를 모조리 암살하였다. 한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전에 射殺하였을 테러범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형사가 수배중인 살인범을 만나 마을의 치안 강화를 의논하는 것과 같은 코미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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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담화문과 정부 조치 발표문: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2010. 5. 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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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