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11대 헌법위반 혐의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保衛(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헌법위반 혐의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려 함. 국가 보위는 敵의 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惡으로, 북한노동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核 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들의 반대를 꺾으려고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관련 헌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황장엽 선생의 예언 . 햇볕정책의 3가지 가면
(*) 유투브- 미주 애국 청년 연합 KAYPN.- 2017년 3월 28일 [ 햇볕 정책의 3가지 가면 ]
* 친북 반미 분자들의 햇볕정책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로서 지금 단결해서 반대하는 운동은 시기적절한,애국운동이고 역사적 사명감을 깨달은 애국 운동이다.강도가 갖이고 있는 칼이 무서운가? 강도가 무서운가 ?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칼은 영혼이 없고 정신이 없다. 강도가 무서운 것은 그들은 정신에 의하여 , 북한주민을 350만이나 굷겨 죽이고 - 략 -
친북이 아니고 친김정일 이다. 김정일과 공조하는 집단 의 햇볕정책 은 김정일의 대남 정책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첫째- 평화주의라는 가면을 쓰고있다. 국제 ,외교,통일선전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 전쟁 준비를 하라 .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남한을 남한 에게 전쟁은 절대없다 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들은 미군 철거후 좌파 정권을 세우고 백만 특수부대 침투후에 , 통일 연방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둘째-민족 주의라는 가면을 쓰고있다. 우리끼리 자주 통일 을 하자고 속이면서 남한은 갓끈 정권이라고 하면서 오른쪽은 미국 이고, 왼쪽은 일본인데 . 양쪽의 갓끈 을 잘라 버리면 갓은 하루 아침에 날아간다. 그럼으로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미국과 이간질을 하여 관계를 악화 시키고, 일본과의 공조를 못하도록 하는 반미 , 반일 감정을 강조 하고있다.
(3) 셋재-햇볕 정책의 가면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이다.
자칭 민주주의라는 가면은 친북 반미 세력은 김정일과 공조 하고있다.이것이 한국의 운명과 관계가 있다. 한국의 해방이후 번영의 역사를 잘지키면 통일은 저절로 된다. !!!
(*) 유투브 - 조갑제TV .2017.10.11 - ' 지옥에서 온 예언가 황장엽 선생의 추억 "
1998년 김대중 이 대통령이 됐을때 햇볕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 중략 -
1945.8.15 해방 그이후
1947.4.3 제주 봉기(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함 )
1950 .6.25 북한의 남침 전쟁 , 호시탐탐 적화야욕 , 이제는 끝냅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사필귀정 ~ 필승 !!!!!
<<<<<1980.5.18 광주사태 특별법 왜 페지 되어야 하나 ?>>>>>
https://youtu.be/Kdxviw0db3M
5.18특별법은 노태우가 받은 뇌물7천억중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3천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것이 들통나자,배은망덕한 김영삼은 국면전환용으로 전두환,노태우를 팔아먹기 위해 만든법이 5.18특별법이었다. 당시 언론인들 모두 이 사실에 동의한다. 정권퇴진위기를 이렇게 5.18정국으로 전환하여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잠재울 수 있었고 이로서 5.18광주사태는 노태우,김영삼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조작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자는 김대중이었다.
1980. 5.18 광주사태에 대한 나의 단상과 그맥락 모음
옛 광주교도소 뒷뜰에 집단 암매장 됐다는 수많은 희생자들 ?
ㅁ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지인들의 제보를 받아 굴삭기로 멸달째 파내도(2017.11초 착수)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 현지인들 거짓 진술 들통 난것 아닌가요 ? 기자들은 왜 이런 문제를 파고 들지않는 가 ? 5.18 광주사태를 더이상 미화 하지말라 . 경고 함
(2)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 주모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주동자가 없다는 ,
PS : " 보라빛 호수" 를 보시오 .
광주사태는 비로소 그진실의 실체 들어내고 있음
PS: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유투브 -뉴스타운 TV: 2017.4.16. 월요일 (오후2~6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제= 5.18 진실 전국알리기 국민대회 생중계: 사회자손상대(뉴스타운 발행인)
인사말: 지만원 (역사는 국가의 혼이다: 제주4.3사건 공원. 광주5.18 공원 그유래 )
발표자 : 손상윤.이상진.지만원.김병관 무진엄마
결론: 제주 4.3사건. 5.18 광주 폭동을 완전 해부한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튜브-2018.2.28/ 뉴스타운 TV: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전전말]-20회 (1~19회차 요약정리)
* 유투브- 2017.5.1 뉴스타운 TV. 청주 유골430 구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국혼 운동 본부 ] (광주교도소 공격하다 사살된 북한군 430구 청주에 가매장 됐다가,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다.
*유튜브-2017.8.29. 뉴스타운 TV- [문재인]은5.18 북한 특수군 개입도 조사하고,5.18유공자 명단도 밝혀라 -
* 유투브 - 뉴스타운 TV. 2017.5.18 - 서울국립현충원 : 지만원박사의 강연(5.18 광주폭동(북한군 개입 과정 청주 유골 430기 행방 불명과 북한군관계성)
*유튜브 - 코리안 채널: 경향신문 고 손충무기자의 대담 김대중의 실체? 박지원.김대중
*유튜브-뉴스타운 TV: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장여사 국회공청회 에서 출입통제 .
*유투브- 참깨방송. 2017.12.20~21 -5.18 광주 남침 북한군전사자명부및 전투기록장입수/ 폭풍군단 우례3여단 산하 534 군부대(124 군부대 후신)등의 전사명부와 전투기록임(명단공개*******)
* 유투브- 2018.1.3 - 제12회 - 호남의제왕 김대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대중.박지원. 임종석)
* 유투브 - 2018.2.9 - 시스템 뉴스[지만원] 5.18 특별법 국회공청회- 6.13지방 선거 대응 전략
외에 부지기수의 동영상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솔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 내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 전라도민들의 진실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함 이라는 것을 밝혀둠
PS: 5.18 유공자 숫자가 대략 6000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 그명단을 공개 하지않고 있으며 그숫자가 자꾸 늘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외면하는 곳에 적페가 쌓이는것 아니냔 말이지 38년간 씩이나? 제대로된 적페를 청산합시다. 해당자들은 양심 고백으로 자유를 찾으시오. 좋은 말로 할때 받아드리는 것이 후한을 막는 길임
PS :2018. 02.11
* TV조선 - 2013. 5.4 / 장성민의시사탱크 / 5.18 광주와 북땅굴(전 북한군 특수부대장교 .임천용의 증언= 북=광주 인민 봉기라함) 특전사에 의한 사망31%뿐
*유투브- 2014. 7.15/ 참깨방송 .5.18은 김대중의 폭동 /전 NYT.도쿄지국장. 참회록(2013.12월 출간. 미니 자서전)요약= 김대중의 정체를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도 김대중에 속았으며,그를 민주 투사로서 서양세계에 선전한 자신이 언론 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김종환 낭독. 참깨 방송 대표기자 )
* 유투브- 2015.6.23 /시스템뉴스[지만원]-5.18 광주 폭동을 지휘한 북한군 '리을설'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
* 체널A .- 2016.9.10 / 탈북자 이주성(보라빛호수저자)의 증언
* 유투브 - 2017. 10.27 /프리덤 뉴스(특별대담)- 이주성 (2006.1월탈북자 .보라빛호수의 저자)증언-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 했다.
* 유투브 - 2017.11.7/ 뉴스타운 TV. 5.18 진실규명 대국민 보고대회 .지만원 박사 (한국 프레스센터) 강연
홍준표자한당 대표의 현주소(정체성) 검증 .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의 정체성
*유튜브- 뉴스타운 TV / 장여사의 분노 . 5.18 국회 청문회 반발
*유튜브 - 2018.1.3 / 선구자 방송- "광주와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 먹고있다."
박여사( 38년전 그날 그이후 현장의 소리)=가짜유공자 생산 과정 .더불당 추미애도 유공자 연금받고있다는데
광주와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 먹고있다. 추미애도 유공자 연금을 받고있다.? -략 -
* 유투브 - 2018.2.20/ 선구자방송 / 38년만에 입을 여는 특전사요원!.(광주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었다! 증언)
* TV로 보는 월간 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황장엽망명의 충격비화 . 광주 사건 북한군 훈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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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헌법 위반 , 이적행위 어떻게 해야 할가요?
이자를 끌어내려야 마땅한데 ㅠㅠㅠㅠ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법
*****세월호 재조사의 필요성 *****
- 참고자료. 2.12. NO.2 -
사면초가 ㅁ가 ?????
* 유투브 동영상: 2017. 2. 14. : 신의 한수/ 문재인의 실체는 세월호사건 유병언 선박회사 자문 변호사 였다고함
* 유투브 동영상 . 2017.3.17 . 신의 한수 / 문재인 세월호에 발목 잡혔다.
* 유투브 동영상 .2017. 3.23 장성민의 공식채널 /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과 문재인의 관계.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과 정관계 인사들의 정경유착으로 발생한 최순실게이트의 원조
*유투브 동영상 :2017.3.28 장성민의 공식채널/ 유병언 특별법 제정해서 ,문재인 유병언 커넥션 밝혀라. ( 장성민질문 / 유병언과 문재인은 남입니까 ? 아닙니까?) 언론은 더이상 침묵 하지말고 ~~~~~
* 유투브 동영상 .2017.6.26. 장성민의 공식채널 -문재인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예견- 지금쯤 돗자리를 깔아야 할판 아닐가 ?
*유투브 - 2017.6.14 . 뉴스타운TV / 세월호 전면 재조사 해야할 중대안 발표 .
-세월호 침몰 그누구도 몰랐던 전문가가 밝히는 과학적 원인에 대하여 밝힘
* 유투브 -2017.9.1 . 뉴스타운 TV / [충격] 세월호 해경과 민주당의 묵시적 빅딜설 일파만파 ??????????????????????????????????????????????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으로 , 세월호 사태때 그유족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 인심좋은 정치인 으로 둔갑질하여 ,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몰아주고 , 단원고 추모 공원도 만들어주고 , 그것도 모자라서 , 단원고 교사들에게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까지 했는데(2018.1.16) 단한가지 국민혈세로 지불한 막대한 유족 보상금에 대하여 , 세월호 선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말한마디 없이 나라곡간에 빨대질 하면서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통째로 ㄱ정이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꼬라지는 희망없음이다.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 문제를 남남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가 ?
권력에 도취해서 국민이 졸로 보인단 말이지 ?
뿌린대로 거두는것 멀지 않은 일 같다. ㅁ가 에게 직접 경고함(1)
/
/
/ 계속 ~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들어 나게 돼 있다 .
***** 문재인의 더불당은 그때 왜 그랬을가? *****
세월호 사고에 어눌하게 대처하는 박정부의 틈새를 이용하여 ,
국민혈세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모공원을 지어 주고, 국립 현충원에 교사들을 안장 시키고 ....
지돈도 아니면서 물쓰듯이 말이지 .....
그뿐이냐 ??????????????????????????????????
선체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사용된 막대한 비용?
허참 ~~~~~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사 소속 마땅히
사망자 보상과 제비용은 해운법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해야 옳지, 뭉가야>>>>>
세월호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해는 안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몽롱 했다 이말이지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법 , 5.18 광 주사태 희생자 찾기(2017.11 초부터) 하는데 몇달을 파도 안나오는 시체들 다어디 갔을가 ?
뭉가는 확신하고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
이게뭐지 하고 궁금 해 하다가 , 우연히 유투브를 보면서 이것 저것 다 알고보니 , 제정신이 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이나라가 잘 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 매우 심각하다. 결론은 - ㅁ가 집단은 더도말고 덜도 말고 뿌린대로만 거두어 가세요.
PS: 헐 ~
적페 ?????
너나 잘하세요 .
권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는 착각의 댓가를 지불하시오.
파사현정 사필귀정의 경고 -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 스러운 인간 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이다.(플라톤BC 428~348)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촛불로 일어선 자 촛불에 타야 한다
뭉가는 박근혜와 똑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진리에 예외는 없다
작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언론 장악 문건과
이에 따른 실제의 언론 장악 행위는 그 자체로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뿐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역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있다. 미치광이 김정은의 북핵 협박!. 미국의 통상압박!. 지난 일년간 문재인 촛불정권의 무능을 보면 한치 앞이 안보이는 게 현실이다. 생각 같아서는 청와대 쳐들어가 끌어내리고 싶지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법치국가 아닌가? 차제에 모든 국민들이 헌법 공부를 통해 법치로 무장해서 선거에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성을 一目瞭然 잘정리한 글이다.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一讀을 권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