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중주권의 원리로 바뀌는 징조를 보인다. '민중'에 해당하는 노동자, 촛불시위자, 좌파를 반공자유투사나 기업인보다 우대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10개월의 구속수사와 재판이 증명하듯이 정적(政敵)에 대하여는 배제되고 있다.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복수정당 제도도 검찰이나 국세청이 야당 탄압에 개입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을 보장해온 국가 정체성의 여섯 개 조건들에 대하여 전면적 부정이나 공격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받치는 여섯 개 기둥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문의 잣대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인 민주통합당이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통진당과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통진당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주-통합진보당)의 형성과정, 대북(對北)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결정문)

결정문은 '북한 추종'(줄이면 從北) 세력의 목표가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반역적 정체를 민중주권에 기초한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실천하려 하였던 정당과 연대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추진하는 '촛불혁명'과 이른바 적폐청산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시사한다.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 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연기되었다가 요사이 더 강하게 실천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책합의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민중정권의 위험성과 반역성

가장 충격적인 합의는,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 주도세력이 6년 전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역세력과 손잡고 국군을 포함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민' 세력을 동원,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종북좌파 성향일 수밖에 없다. 반역적 민간 세력이 군(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였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종북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반공(反共)교육을 금지시키며, 북한군을 주적(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통진당은 따로 2012년 총선 기간 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한미(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문재인 집권세력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과 한때 손을 잡고 총선에 임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헌재 결정문 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 노동당과 국가존폐를 놓고 전쟁 중인데 그 조종실에 북한 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전략에 동조하였던 통진당과 손을 잡았던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논리와 법리를 정리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이념적으로 분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작동원리가 계급투쟁론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민중민주주의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건국 부정, 반공기구인 국정원과 국군 및 한미연합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적대감, 반공활동의 범죄시, '촛불혁명'을 민중혁명의 개념으로 사용,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과 대조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 또는 무비판, '민중'과 '보수'(또는 촛불과 태극기)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 등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民衆主權主義) 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중적 법집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민중’을 계급적 의미로 쓰는 행위, 예컨대 이른바 민중사관(民衆史觀)으로 국사(國史)교과서를 기술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문가들이 현재 사용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史觀), 즉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했다. 민중사관 교과서는 사용 금지 시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反헌법적 교과서를 개혁하려고 한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였다. 헌법정신 수회를 범죄로 몬 셈이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헌재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칭한 공산혁명 전술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용어가 강령에 들어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의견에선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법 집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좌파에 대하여는 온정적이고 우파에 대하여는 가혹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좌파 주도의 촛불집회 모금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에 돈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검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기소, 재판중이다. 북한정권 및 종북세력과 맞서 싸웠던 반공사령탑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장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었고(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정권 측에 의하여 수사의뢰된 상태이다. 반면 불법 시위로 국가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제주강정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하여 전(前) 정부는 구상권 소송을 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구상권을 포기, 좌파 편을 들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두 헌법 재판관의 4년 전 예측, 즉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적중한 느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개헌의 방향은?

두 재판관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중이란 말은 쓰지 않는 대신에 '촛불혁명', '촛불민심'이라 하는데 '촛불'은 국민 전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정부를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안(국회특위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것은 새 헌법의 원리를 '민중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지도이념은 위헌으로 규정된 민중민주주의에 가깝고, 민중적(계급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의 親中從北反美反日的 외교 노선은 민중외교로 불린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헌재(憲裁)는 민중주권론자들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의 자칭 촛불혁명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 제정 수준의 개헌을 한 다음 그들 방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이념성향상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권 주도 세력이 이른바 촛불혁명이나 적폐청산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이르는 통일방안은 낮은단계연방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차례 자신의 통일방안을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빼는 개헌은 골절(骨折)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뇌수술을 하여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격이다. 이는 공산화로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자유민주 정치세력의 말살을 통한 좌익 영구 집권의 길이거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결딴 낸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이다.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

아래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을 문재인 정권 주도세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략).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武力)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계급투쟁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진당 주도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이미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을 폭력화하여, 즉 법을 자의적으로(민중적으로) 집행,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과 시민세력을 침묵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는 길(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을 여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계급투쟁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념적 동지라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므로 민족이 달라도 동맹이나 우호국으로 살아간다. 남한 좌파, 즉 민중주권론적 계급투쟁론자들은 북한의 좌파, 즉 공산주의적 계급투쟁론자들과 만날 때 비슷한 동지애나 친근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민주 세력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이념적 단결력이 더욱 강하므로 한미 간의 동지애보다도 남북 좌파간의 동지애가 더욱 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