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주체세력, 의도, 내용, 타이밍, 절차가 모두 불순함으로 국회와 국민이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1. 개헌 주도 세력의 불순성: 야당으로부터 주사파, 전대협, 친북, 좌파 운동권으로 불리는 이들의 성향은 반(反)대한민국, 반(反)자유민주적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개헌도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는 개헌은 그 자체로 국체변경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다면 반역이 된다.

2. 개헌 내용의 불투명성: 개헌을 하려면 오랫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져 무엇이 쟁점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 개헌안조차 없다. 이렇게 해놓고 6월 전에 어떻게 국민공론화-국회심의를 할 수 있나? 무엇을 개헌할지도 모르는 데 개헌 날짜를 잡겠다는 것은 선도 보지 않았는데 결혼 날짜 정하자고 하는 격이다.

3. 자유말살 의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하여서만 논의가 있었다. 내각제, 2원 집정제, 대통령 중심제를 두고도 압도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이는 국가의 체제를 변경하는 중대사이다. 우측 보행 하던 나라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좌측 보행으로 돌리려 한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론 때문에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로 이행한다. 이것이 개헌의 목적이라면 이는 반역이다.

4. 체제를 뒤엎겠다는 게 개헌의 목적이라면 그 의도는 좌익영구집권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좌경 헌법 체제 하에선 자유민주 세력은 집권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5. 촉박한 시간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 개헌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는 계산일 것이다. 안 되면 야당을 개헌 반대 세력,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세력으로 몰아붙여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선거에 이용하려 들면 公人 자격이 없다.

6. 촛불혁명론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의도의 불순성. 촛불민심을 받드는 게 개헌이라는 억지를 부린다. 혁명적 개헌, 즉 헌법 제정수준의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른바 촛불혁명에서 찾는다. 문재인 세력이 집권한 것은 촛불혁명 덕분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이다. 촛불혁명 운운은 선거 부정, 헌법 부정의 선동이다.

7. 개헌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내내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결과로 개헌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문 대통령은 그런 토론의 장만 제공하면 된다.

8. 전향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주사파,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사범 출신들을 개헌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9. 돌팔이 의사가 골절환자를 눞혀놓고 마취를 시킨 뒤 뼈를 이을 생각은 하지 않고 뇌수술을 하여 뇌조직을 드러낸 다음 짐승의 뇌조직을 대신 넣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10. 아파트 재건축도 이렇게는 안한다. 하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구조 변경을 계모임 정관 변경하듯이 해치운다?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