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를 우 려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이다.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다.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지연될 것이다.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2017. 10.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다음번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바라나?
먹물 중 제일 더러운 쓰레기 ㅡ
제일 재수없는 놈 ㅡ
그나마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하더니만.
이런 기사는 보기도 어려워 여기서라도 보는데 소위 무슨 협회라는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소리만 지껄이니 무엇에 쓸까? 저 김현이라는 자도 법을 공부한 나의 후배인데 자리가 그리 좋은가? 정말 쓴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걸까?
다 정해놓고 하는 재판 변호는 해서 뭐하게, 구색 갖추게 ? 그냥...판사님 마음 대로, 아니 높으신 분 심중 잘 헤아려서, 판결 때리세요. 人事考課 잘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