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위기는 절호의 기회, 언론의 역할이 절실
북핵 앞에 노출된 한국은 지금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듯하다. 사드 보복이라는 중국의 협공까지 당하고 있고, 러시아도 관망하는 듯하나 이들과 암묵적 동지관계다.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이지 한국 입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 주장일 뿐이었던 한국의 핵개발 문제가 지금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중 주한 미군 전술핵 배치는 당장에라도 현실화될 듯 긍정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다. 한국 내 여론도 이에 찬성이 약 7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핵개발 여론 확산을 경계하는 듯 '전술핵 도입 시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일축하고 있다. 말도 꺼내지 말라는 투다.
청와대가 내 세우는 반대 이유는 이미 빛 바랜 논리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물 건너간 지 오래됐다.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이라며 실험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비핵화'를 읊조리고 있을 텐가. 그리고 동북아 핵무장 확산 우려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핵강국이요 북한까지 핵무장을 한 마당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동북아에서 확산이 우려되는 대상은 일본뿐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해서 북핵을 이고 있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한국은 '핵우산'이 아니라 자체 핵무장이 필수라고 본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그늘 아래 개발도상국으로의 위상으로 안주할 수는 없다.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엄청난 견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미국부터 순순히 놓아줄 리 없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만한 동네 아이로 있을 때는 경계할 필요가 없지만 어깨를 겨누려들면 어찌 두고만 볼 것인가. 그때 우리가 까칠한 위상을 견지하려면 자체 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지금 반미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대단치 않게 여기려는 것도 우리가 성장하려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다. 성장을 위해 껍질을 벗어야 하는 게처럼 우리는 기존 운신의 틀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설사 안주하려 해도 세상은 변하고 언제까지나 미국의 그늘에서 평화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이웃을 잘못 만난 운명 또한 그렇다.
평화로울 때는 핵우산이 없어도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핵우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별개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 일부에서 나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막상 미국이 병력을 빼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붙잡아도 될 일이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야를 멀리 잡아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당장의 북핵에 대응하는 데는 유효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위기와 혼란을 기회로 삼아 자체 핵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막상 하려고 들면 물론 어려운 일이다. 우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거센 반대와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중국과는 단교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핵실험 장소도 없다. 어느 나라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중국의 훼방은 여러 곳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겪어야 할 운명이라면 이를 각오해야 한다. 때를 잡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마침 북핵 때문에 미국이 바짝 약이 올라 있다. 온갖 궁리를 하고는 있지만 인질로 잡힌 한국 때문에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중국도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지만 아직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적하기에는 힘이 달린다. 어쩌면 이러한 환경이 절묘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북한의 핵물질이 제3세계로 흘러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다. 사드 배치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대통령이 반대하면 어려운 일이다. 원자력발전소마저 없애려는 이 정부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황에 몰리면 정부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운명이라면 상황은 우리 편으로 움직여 줄 것이다. 다만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인다. 언론의 각성이 너무나 절실한 때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인다. 언론의 각성이 너무나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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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깨어있지 않은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보유가 가능하다. 이미 프로토늄 재처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핵연료, 우주개발을 통한 발사 추진체 및 전자제어 기술 확보 등 핵무기 제조 능력의 삼박자를 이미 갖추고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굴레 때문에 단지 핵무장 선언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로서는 북한 김정은의 미국을 상대로한 핵놀음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초읽기에 들어 갔다고 봐야한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의 일,러,중 핵3강에 더해 핵놀음에 미쳐 날뛰는 북한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핵에 대해 과도한 공포로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평화적 핵발전 정책 마저도 포기하려는 문재인 정권이 핵보유의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百年河淸이다.
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3대 세습을 공고화하기 위해 자기 고모부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어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최악의 경우 미군이 철수되고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적 핵무장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한가하게 적폐 청산이다. 뭐다. 편가르기나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좌파 세력을 믿고 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風前燈火의 위난에 처했을 때, 이 땅의 民草들과 生死苦樂을 같이하며 국난을 극복했던 忠武公의 必死卽生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丙子胡亂으로 三田渡에서 ‘세 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세 번 찧는(三拜九叩頭)’의 굴욕을 당하며 항복했던 仁祖가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나서 남에게 빼앗기는 법’ 라고 탄식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어석음을 되풀이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다. 애국 선열 들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累卵의 위기에서 지켜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자유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