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결집 바탕한 결사의 의지 없이는 곤란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2017/09/05)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에도 성공하였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12시 30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한 후 성공을 선언하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포탄 시험의 완전한 성공”이었다는 것이다. 실험 후 3시간 경과한 3시 3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시험측정 결과 총 폭발 위력과 분열 대 융합 위력 비율을 비롯한 핵전투부(핵탄두)의 위력 지표들과 2단열 핵무기(핵분열 물질로 융합반응을 만들어 내는 수소폭탄)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 핵무력 완결 목적 달성에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도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규모가 5.7 정도라고 하였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6.3, 중국 6.3, 일본은 6.1로 분석했다. 폭발 시 내부 공간의 형태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지진파의 크기만으로 그 위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50kt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100kt을 상회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0kt을 상회할 규모라고 추정하고 싶다. 원래 수소폭탄은 동일한 규모의 원자폭탄에 비해서 1000배 정도의 위력을 나타낼 정도로 강력하고, 위력이 지나치게 크면 실험장소를 붕괴시키거나 주변국으로 지나친 위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양을 조절하여 위력은 줄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2차 지진을 관측하였다고 하였듯이 기존의 갱도가 무너질 정도의 위력이었다면 수백킬로톤은 넘는다고 봐야 한다. 북한 스스로도 성명에서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이 위력을 의도적으로 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북한은 메가톤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수소폭탄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위협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이행되기 어렵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대신 보복하겠다는 약속이고, 그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북한은 핵공격을 자제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역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보복을 감행하면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역보복을 감행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원자폭탄으로도 이러한 위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소폭탄은 미국의 어느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역보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확장억제 약속 이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한은 미국의 보복에 대한 걱정없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수 있다. 
원래 영국인자 프랑스와 같이 최소한의 핵무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채택한 핵전략은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전략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핵강대국이 공격할 경우 그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칠 수는 없더라도 수개의 도시를 파괴할 수는 있는 핵전력(주로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보유하기만 해도 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즉 핵전쟁을 하면 상대방이 승리하겠지만, 상대방도 수개의 도시가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그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보면 핵공격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전력의 규모가 더욱 작은 국가들은 “신뢰적 최소억제”(credible minimum deterrence)라고 하여 최소억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최소억제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한다. 이러한 핵전략 이론에 근거할 경우 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신뢰적 최소억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수소폭탄 개발로는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구비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핵강대국은 수개 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기가 어렵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소폭탄을 구비한 북한은 평시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롯하여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게 본토의 주요 도시에 수소폭탄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미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도 북미 평화협정인데, 그 평화협정에서 요구할 내용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이다. 그리고 수소폭탄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미국의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미북 평화협정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여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북한에서 그러한 것이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가 바로 1973년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이다. 이 협정을 통하여 미군은 철수하고, 베트남 반도의 통제권은 북베트남에 넘어갔다. 그리고 북베트남은 1974년 남베트남을 침범하였고, 1975년 통일하였다. 이 통일은 북베트남에 의하면 긍정적인 것이지만, 남베트남에게는 정복이었고, 수백만이 사망하거나 보트 피플로 남베트남을 도주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베트남과 유사한 결과라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수백만이 처형 또는 숙청당할 것이고, 수백만의 보트 피플이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전 한반도 공산화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면서도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6.25전쟁을 겪어놓고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체제생존, 대미협상, 내부결속용으로만 인식하였고,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의도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여왔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가장 무감감하고, 가장 안일하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 동안 북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나 내부의 요인은 많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 동안 남한에서 수차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예측하였지만 그러한 조짐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2011년 12월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북한의 내부적 단결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그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핑계일 뿐만 아니라 그 적대시 정책은 바로 미국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지, 미국이 그들의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급급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의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50년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확보하였으며, 1980년대에 영변 핵발전소를 만들었다. 6.25전쟁의 연장선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제시한 적이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경제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북한이 미국의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면 다른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째서 가장 위험하고 연관성이 적은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추진한다는 것인가?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통하여 남한을 장악함으로써 남한의 부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논리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전 한반도 공산화”이다. 북한은 국가․당․군이 일체화되 어 있는데, 그들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선언하면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 “다른 핵보유국”이나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다른 재래식 무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당규약에서 규정한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 과업의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인 “전 한반도 공산화”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과 수소폭탄이나 대륙간탄도탄 개발노력이 모두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억제전략을 통하여 미국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핵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보복이 “억제”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공격 또는 그 위협으로 한국에게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과 같은 방식의 재래식 남침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한국군이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우리 국가의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단결한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가면 해결책을 모색될 수 있다.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레 포기하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가 해야할 가장 첫 번째 과업은 북핵 위협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그들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 협상이 시작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가 풍전등화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효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왔고, 지금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보지 않고자 했고,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치명적인 위협임을 외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등한시하였고, 가급적이면 북한의 핵능력을 낮게 평가하고자 했다.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직시하지 않았으니 어찌 해결이 가능했겠는가? 
특히 대화론자들에게 반문하고자 한다.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지금까지 대비태세를 늦추고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부여한 점은 없는가? 대화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대책이 아니었던가? 왜 대화만 강조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완비는 강조하지 않았었던가? 지금도 대화를 말하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책임지겠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대화요구에 매달리지 말고, 제발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노력해보기를 부탁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집단지성, 특히 몇몇 전문가들의 역량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 또는 북핵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 주변국들의 전략, 향후 사태 추세 전망 등을 주관적으로 해석, 단정하는 데는 열성적이었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와 군대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헌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민들에게도 희망적인 말만 하였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경고하지 않았다. 우리의 집단지성과 전문가들은 자신의 명석함만을 자랑하는 데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억제, 대비에 관한 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방조한 셈이 되었다. 반성하고, 달라져야하지 않겠는가? 모르면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한국은 미북 간의 직접대화, 또는 평화협정을 허용해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된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한국 포기와 그 조건을 둔 협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운명을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과 북한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일심동체가 되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한국이 소외된 채 1970년대 베트남과 미국 간에 있었던 사태가 재연될지 알 수 없다. 그 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지만, 남베트남의 수백만 주민들은 죽음을 당해야 했다. 잘못되고 나서 “미국을 믿은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티우 대통령의 말을 반복할 것인가? 
넷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고 책에 나온대로 핵전략이론에서 제시된 방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에 대한 대응에는 크게 억제, 예방타격/선제타격, 탄도미사일방어, 대피의 4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중에서 억제는 미국의 핵전력을 이용해야 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핵무기가 존재할 경우 북한은 함부로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없고, 한반도에 핵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해서는 마음을 터놓고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단기간에 핵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배치해둔 다음에 북한과 비핵화 협의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이 허용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국으로서는 이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본에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은 상당할 정도로 억제될 것이다. 
이제는 예방타격/선제타격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방타격의 경우 당연히 위험부담이 크겠지만, 나중에 수소폭탄 공격을 받거나 그 위협에 굴복하는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는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은 그것이 최선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예방타격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 및 검토한 다음 성공의 가능성이 확실할 때 시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심각한 핵위협에 직면해서도 예방타격을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후 안보실장이 읽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할 것을 언급하였다. 한국이 예방타격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은 한국의 의지를 얕잡아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군의 고고도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는 조기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1-2개 포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우리의 상층방어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패트리어트(PAC-3) 단거리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국의 주요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분산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방어를 위하여 중층방어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을 그러한 목적으로 조기에 개발하여 수도 서울을 한번 더 방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도시가 2회의 요격기회를 갖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핵폭발 시의 대비조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규모 대피조치를 강구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영세중립국이지만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의 민방위를 “핵민방위”로 격상시키고, 대피소의 기준도 그에 맞도록 높여야 한다. 그리고 민방위훈련도 핵위협에 대비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국민들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의 지하실 등을 활용하여 유사시 대피하여 생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평화를 주장하거나 희구하거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선현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격언을 남긴 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안들에 대하여 위험성이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상황이 긴박해질수록 위험보다는 해결의 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병이 중해지면 위험한 수술도 마다하지 않아야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민족적 시련에 직면해있다. 자칫 잘못하면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에 의하여,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하여 초토되고, 우리 민족의 유일한 터전인 한반도는 불모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 평화를 말하거나 대화를 구걸하거나 안전한 방안으로 현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국민들의 각오와 정부와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만이 북한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핵위협이나 핵공격의 유혹을 더욱 느낄 것이다. 집에 문을 열어두고 경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인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핵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결의와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들을 결집하는 것이 쉽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이 약하여 더욱 취약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핵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