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으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남북 간에 추진할 현안으로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해묵은 주장인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자 신문은 평화협정을 ‘Peace treaty'라고 했는데 이는 ’평화 조약‘으로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은 중국의 1년여 전 주장과 비슷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2월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록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 (책임이) 있지 않지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을 동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중단’도 제의하였는데 문 대통령 특보 문정인 씨도 같은 주장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평화협정’ 추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  

1.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對北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한국이 들고 나오면 한미 간의 균열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對北 압박 분위기를 깬다. 북한과 중국에 이로울 뿐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추진 선언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역이용 전략을 꾸밀 것이다.

2.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3. 김정은은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못 박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쪽으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를 말하고 다른 쪽으론 평화협정체결을 말한다.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김정은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나는 국제무대에서 핵문제가 거론되면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4.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뜻인가?

5.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 전쟁의 終戰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戰犯집단인 북한은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불법 억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절차 없이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려면 강도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뒤라야 한다.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勝敗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평화 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좋은 예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은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 되었다.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北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男女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격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평화협정을,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한다면 이는 당사자 원칙에 위배된다. 미국이 과연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연구원은 2007년에 쓴 논문에서 이런 지적을 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북‧미 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이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이 휴전협정 서명자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망언을 한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평화협정 회담에서 제외시키려는 북한의 억지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다.

최진욱 연구원은 이렇게 썼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 갈등이며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는 별개의 것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 관계당사국 정부에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유엔총회결의(1953.8.28)에 의해 16개 참전국‧한국과 북한‧중국‧소련이 정치회담의 당사국으로 정해졌으며, 실제로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1954.4.11-6.15)이 개최되었다.>

최진욱 씨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

<베트남전의 예에서도 1956년 제네바 회의에서 남베트남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1973년 평화협정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요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는 多者협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관련,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최진욱 씨는 <평화조약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조약 당사자 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대부분의 평화조약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체결되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즉,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전쟁이 끝나면 일방의 조건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거치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에서의 평화협상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국교정상화 이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소련은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도 國交 정상화를 한 경우이다. 지금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엔 이른바 북방 영토 문제로 평화협정이 없다.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4자 간이든 미북 간이든 일단 평화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다. 핵무장한 세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을 존중할 리가 없다.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는 욕심이 작동,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2007년에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얻는 것 없이 양보만 할 가능성이 높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핵문제를 입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구경꾼 입장이 되어 미국과 월맹에 평화협상을 맡겼다가 망한 월남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전쟁 자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맺은 평화협정은 월맹에 의하여 2년 뒤 휴지가 되고 협정 정신을 믿었던 월남은 망하고 수십 만 명의 월남인들은 보트 피플이 되어 남중국해를 떠돌다가 상어 밥이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적의 말을 믿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준비 없는 원전 백지화 선언처럼 현실을 무시한 평화협정 추진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을 부를 것이다.

 
 *VOA 6월11일자 보도: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화협정 논의를 지지한) 두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미-북 간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기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