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던 소방청과 해경은 독립 기관으로 원위치한다고 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해경의 세월호 구조가 최선을 다한 것임에도 선동된 여론에 굴복, 이를 실패라고 단정, 조직해체라는 전대미문의 징벌을 가하여 결국은 세월호 사건의 늪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2014년 5월 해경해체를 유일하게 반대한 언론은 조갑제닷컴뿐이었다. 

 

*2014년 5월20일에 쓴 기사

해양국가가 해경을 해체? 朴대통령의 非理性的 결정을 개탄하다!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굴복하고,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誤判에 근거한 과격한 처방은 그의 지도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言論(언론)의 선동에 굴복, 진실·正義(정의)·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과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海警(해경)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海警 해체는 海軍(해군) 해체와 비견되는, 너무나 非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오늘 朴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는 바다와 배를 모르는 기자들의 과장과 왜곡과 날조 보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人命(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는 말은 우선 사실과 다르다.

평온한 바다에서 過積(과적), 急變針(급변침) 등의 사유로 큰 배가 갑자기 기울어 한 시간 반 만에 전복된 것은 세계 海難(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구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조요청을 받은 뒤 40분을 前後(전후)하여 세월호에 구조헬기와 구조정을 보내 배가 뒤집어지기까지의 40여분 사이 172명을 구조하였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왜 전원 구조하지 못하였느냐는 식이다. 해경은 결정적 제약 조건하에서 구조활동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暴論(폭론)이다.

1. 船長(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 船內(선내)의 지휘체제가 무너졌다. 바깥의 海警과 긴밀하게 협조, 구조 작업을 이끌어야 할 船內의 사령탑이 없어졌으니 해경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단에 의존하여 自力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2. 해경은, 배가 처음 30도 이상으로 기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듯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구조하여야 했다.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는 船體(선체)가 이미 60도로 기울어 사실상 절벽이 되었고 40여분 뒤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다와 배에 無知(무지)한 기자들은 왜 해경이 船室(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지만 평평했던 바닥이 수직의 벽이 되고 종국에는 하늘처럼 천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船室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구조대가 구조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살릴 수 있던 사람을 놓쳤을 것이다. 다수 구조 전문가들도 船室 진입은 불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전제하고, 해경을 비방하는 기자들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경의 구조작업을 실패라고 규정, 해체를 결정했다. 실패라고 규정한 것은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誤判(오판)을 근거로 하여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2중의 잘못이다.

3.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暴擧(폭거)이다. 해양국가에서 해군이 안전 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朴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동안 해경이 잘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를 실패라고 규정하니 처방이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이다. 領海(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올라가 血鬪(혈투)를 벌이는 해경, 천안함이 폭침될 때 해군보다 먼저 달려가 전원 구조한 해경, 연락을 받자마자 주변 선박에 비상을 걸고 全速(전속)으로 세월호에 접근, 172명을 구조한 해경은 대한민국 해경이 아니고 무슨 유령국가의 해경이었던가?

4. 주자학과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신분 차별을 받아들인 조선조는 반도국가임을 잊고 內陸國(내륙국) 행세를 하면서 해운과 漁業(어업)과 무역을 멸시하고 폐쇄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였다. 뱃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양반들로부터 '뱃놈'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賤民視(천민시)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 수출입국 정책을 펴니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는 이런 조건을 逆(역)으로 활용,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무대를 바다와 해외에 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무역, 해운, 조선 등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흥강국으로 急浮上(급부상)하였다. 해양정신의 재발견인 것이다.

5.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도한 언론은 뱃사람을 멸시하고 해외진출을 억제하던 조선조의 닫힌 양반처럼 바다도 海運(해운)도 모르면서, 그 無知(무지)를 덮기 위하여 海警을 난도질하였다. 무식하므로 용감했던 것이다. 해경에 대한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 식 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공상소설 수준이었다. 이런 선동 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海警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에 굴복, 해경의 등에 칼질을 하더니 해경 해체라는 전근대적, 수구적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發想(발상)에 朴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朴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朴 대통령이 져야 한다.

6. 오늘 對국민 선언은 일시적으로 朴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國政(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爭點(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三權(삼권)분립의 원칙, 無罪(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지극히 비윤리적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公言(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國益(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前科者(전과자)가 20%나 되는 국회가 理性(이성)을 발휘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다.

*덧붙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문서에 담았다.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그렇다면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造語(조어)를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가 수용하면 國家(국가) 이성은 마비된다.

朴 대통령의 최대失政으로 기록될 '해경해체'가 불길한 이유(2014년 9월)

 롱십(Long Ship)
 

고크스타드에서 발굴된 롱십.

  서기 8~12세기는 바이킹-노르만 시대이다. 스칸디나비아에 살고 있던 바이킹이 인구증가, 농지부족 사태에 직면, 약탈에 나선다. 날렵하게 생긴 긴 배를 몰고 유럽을 공격, 정복, 정착해 간다. 그들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이탈리아 남부와 시실리, 시리아 해안 지대, 러시아의 母胎(모태)가 되는 키예프,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점령하였다. 오늘날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바이킹족이 건설한 나라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도 바이킹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11세기 후 영국 王家(왕가)는 바이킹족 출신인 정복왕 윌리엄 1세의 후손들이다.
 
  바이킹이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나 그린란드와 北美(북미)대륙을 탐험할 때 사용한 배는 흔히 ‘롱십’(Long Ship)이라 불린다. 가늘고 긴 船體(선체)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여러 박물관에서는 발굴된 배를 진열해 놓고 있다.
 
  가장 유명한 배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다. 오슬로 대학 부설 ‘바이킹 배 박물관’에 세 척의 롱십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오제베르크 古墳(고분)에서 발굴된 배가 가장 유명하다. 바이킹 배를 설명할 때 보여주는 사진은 거의 이 배를 찍은 것이다. 길이 22m, 너비와 높이가 각 5m인데 原型(원형)대로 거의 보존되어 있다. 이 배가 발견된 고분에선 20代(대)와 60대의 여인 두개골도 나왔다. 
  
  2010년 5월 이 박물관에 갔을 때 세어보니, 배의 양쪽엔 15개씩 모두 30개의 노 젓는 구멍이 나 있었다. 30명이 노를 저었다는 이야기이다. 최고시속은 18km로 추정된다. 배는 참나무와 소나무가 재료이며, 木材(목재)에 고래기름을 발랐다. 서기 800년 前後(전후)에 만들어진 배라고 한다. 여자 유골이 있었다고 하여 ‘여왕의 배’로 불린다.
 
  바이킹 배는 앞뒤가 없다. 약탈을 한 뒤 서둘러 돌아와 배를 돌리지 않고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두 여인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을 위하여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20대 여인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이란人(인)을 조상으로 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속 이쑤시개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상류층이었을 것이다. 60대 여인은 癌(암)으로 죽었는데 호르몬 분비 장애를 겪어 남자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매장된 연도는 서기 834년으로 추정되었다. 열네 마리의 말과 소 및 개들의 뼈도 발굴되었다.
 
  고크스타드에서 발굴된 배도 전시되어 있는데, 길이가 23.24m, 너비가 5.2m이다. 32명의 노 젓는 사람 등 40명이 정원이지만 70명까지 탈 수 있었다. 추정 최고속도는 시속 20km. 이 배의 복제판을 만들어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미국까지 항해한 적도 있다. 

 바이킹은 노르망디에 정착한 다음엔 騎馬(기마)전술을 익힌다. 몽골군대처럼 말을 타고 활을 쏘진 않았다. 바이킹은 보병 弓手 부대를 별도로 운영했다. 노르만 기병은 槍(창)으로 돌격했다.

 말과 배를 잘 몰면 지배민족이 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비결은 기마군단만큼 강했던 해군력이다. 신라가, 676년 서해 기벌포(군산 근방)에서 唐의 해군을 격파한 것이 對唐(대당)전쟁의 피날레였다. 신라가 이룩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는 바다를 母胎로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민족사는 바다를 멀리할 때 쇠퇴, 가까이할 때 흥했다. 朴 대통령의 최대 失政(실정)으로 기록될 '해경해체'는 그런 점에서 불길하다. 知性(지성)과 野性(야성)을 겸비한 신라는 말과 배를 잘 몰아 唐을 축출, 한반도를 차지하였는데, 野性을 잃은 조선조는 말과 배를 무시하다가 일본에 한반도를 내어주고 말았다.

 해경업무를 안전과 수사로 분리, 경찰청과 국가안전처에 각각 갖다붙이는 것은 제2의 해군인 해경의 안보기능을 약화시키는 國益(국익) 自害(자해)행위이다. 손과 팔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조직파괴 행위이다. 안전, 영해수호, 경찰(수사 정보 외사) 기능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해수부 산하의 해경을 분해하지 말고 국가안전처 직속으로 옮겨 안전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습하는 길이 있긴 한데, 경직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런 自淨(자정)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해경해체를 강행하면, 바다와 海戰(해전)을 모르는 선조가 李舜臣(이순신)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두고 두고 욕을 먹듯이 바다와 선박과 해경을 모르는 대통령이 國益(국익) 수호의 핵심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두고 두고 받을 것이다.  

 *海軍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海警 해체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해경을 해체, 수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안전 및 경비 업무는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갈라 놓으면 해경이 보유한 300여 척의 배도 두 부서로 나눠야 한다. 즉 수사 전용, 구조 전용 식으로. 세월호 구조에 동원된 해경 123 艇(정)은 경비가 主목적이지만 구조용으로도 쓴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 놓으면 선박 운용이 복잡해진다. 보유 선박을 경찰용과 안전처 용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두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나면 신속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해양 선진국은 해경이나 해안 경비대에 수사, 정보, 구조, 경비 업무를 통합시킨 것이다. 유사 기능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조직의 원칙이다. 강제력을 상징하는 '해경'이란 명칭이 없어지면 우리 近海(근해)를 노리는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가장 반길 것이다.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틀린 정보)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관료사회의 怨聲(원성)을 사도록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