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혁명적 상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혁명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촛불 세력은 머지않아 촛불혁명 기념일을 제정하자고 나설 것이다. 기념탑이 광화문에 설 것이고 혁명 유공자들은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지 모르고 곳곳에서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 캠페인이 벌어질 것이다.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친일마녀사냥’과 같은 인민재판 식 매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을 4·19, 5·18을 잇는 저항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넣자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언론은 촛불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지 응원하였듯이 이런 ‘보수 부역자’ 청산 운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우파세력도 생존투쟁에 나설 것이다. 자연히 대선은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언론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반공노선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2017년에 한국이 70년간 유지해왔던 항로를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언론에 달려 있다. 연세대 류석춘(柳錫春)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론(50.4%), 교사 및 교수(39%), 부모 등 가족(11.5%)순이었다. 한국인이 매일 언론과 접촉하는 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 잠자는 시간과 맞먹는다. 영향력이 너무 커서 종합권력 집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파멸로 몰고 간 힘도 언론의 획일적 보도였다. 언론의 한 목소리는 위험하다. 상호 비판과 권력 견제에 하여서만 달성할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균형과 다양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검찰, 법원, 국회도 종합권력 언론을 따라가면 나라가 균형을 상실,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쏠려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를 속성으로 하므로 자체 수정 능력이 있다. 단,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한목소리는 언론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고 체제의 자정(自淨)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할지 모르는 촛불정권이 언론을 선전 선동기관으로 삼아 국체(國體)변경에 이용한다면 한미동맹과 반공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內戰的 구도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가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온 것이다. 풍요에서 생긴 분열심, 이기심, 증오심이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는데 민주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를 증폭시켜 정권을 잡겠다는 이념 집단이 북한에도, 남한에도 있다. 1977년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서 예언적 이야기를 했다.  

“남한에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반공주의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 농민들이 활동하기 편해지니까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의 핵심 전략은 ‘민족’과 ‘민주’의 가면을 쓰고 민주화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한국의 권력구조를 내부로부터 장악, 반공자유민주체제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근의 사태는 한국인의 정신을 공략한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한다.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세력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미동맹과 한일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 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이는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면서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군의 지휘부에서 군이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지 모른다.  

군대도 사회의 내전적 상황을 반영, 이념적으로, 계급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에 명령에 의해서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든 지휘체제가 분열되어 있는 군대가 출동하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항명하는 부대가 생기고 시민들 편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이 속출하면 한국은 시리아 식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1.거짓과 증오가 판치는 狂氣(광기)의 시대에서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正義(정의)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번 든 태극기는 내려놓을 수 없다.  

2.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사실誤認(오인)과 심리미진과 법리적용을 잘못한 誤審(오심)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反헌법 세력의 대결에서 反헌법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권력과 誤導(오도)된 여론에 굴복하였다. 위헌적 탄핵이므로 무효이고 再審(재심)사유가 된다. 

3.승복은 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헌법과 진실을 신념으로 삼고 모든 不義(불의)와 부정과 싸워야 하는 애국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무효를 주장할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 자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反민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4.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당과 싸운 사람에 한한다. 대한민국과 싸운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사칭하는 데 넘어가선 안 된다. 남북한 독재와 싸운 이들이 진짜 반공민주주의자이다.  

5.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반성하고 私人(사인)으로 돌아간 지금 국민의 의무로서 태극기 시민들과 손잡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우리 자손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같이 투쟁하여야 한다.  

6.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소추-헌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거짓말, 검찰의 월권과 인권유린, 법원의 인권 의식 결여, 귀족노조의 촛불선동, 국회의 속임수, 헌재의 비겁함이 어우러진 탄핵변란이었다.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의 公敵인지를 알게 되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법치를 위협하는 이들 신흥 양반계급, 즉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특권층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7.조기 大選(대선)에서 탄핵변란을 주동한 종북-좌파-변절 연합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선거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대종북좌파 세력과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애국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核人從(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종북세력을 편드는 세력의 준말) 세력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 大選의 선택지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8.그러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애국진영 사이에선 상호비방을 삼가야 한다. 서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9.태극기 세력은 이제 투사로 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에서 자발적 조직 단계를 거쳐 구체적 투쟁 목표를 갖고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萬惡(만악)의 根源(근원)인 선동언론을 기필코 잡아야 한다.  

10.태극기는 내려질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8-0 결정문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축적된 결과로서 8인의 재판관들을 역사적으로 斷罪(단죄)하는 결정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밑줄 치면서 읽고 논리무장을 한 뒤 이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자! 이것이 국민저항운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엉터리 결정문이 우리의 무기이다. 헌재에선 졌지만 대통령 선거에선 이기자! 통일전쟁에서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사실誤認(오인) 및 審理未盡(심리미진)의 예

결정문: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최순실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憲裁(헌재)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私益(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李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법리적용 잘못의 예

결정문: <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인권)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조사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 위배행위’가 되는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노력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이게 ‘헌법수호 의지 없음’으로 비약하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도 헌법위반인가?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니!    

2. 8-0 憲裁 결정문 비판  

‘탄핵쿠데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판단은 다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탄핵 쿠데타’라고 이름 지었다.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김평우(金平祐) 변호사도 결정문 분석 글에서 손 변호사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2017년 3월10일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라고 단정하였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작년 12월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 식 졸속 탄핵소추로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으며,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혁명검찰 시대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조기(早期)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변호사는 헌재와 달리 이념적 구도로 탄핵 결정문을 해석하였다.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삼민(三民)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고, 그 총결산이 8인 헌재(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란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 신임 배반’에서 ‘국민’의 정체는?  

헌재 결정문은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용어를 내어놓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의 아래 문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는 길을 막고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가 “그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80%나 됩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거야!”  

헌법은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오도(誤導)되기 쉬운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00만 촛불집회’는 있지도 않았다. 이 수치는 주최 측 주장을 언론이 받아 쓴 것이다. 경찰은 최다(最多) 20여 만으로 추산하였다. 지난 3월1일엔 주최 측 주장으로 500만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소추장의 논리대로라면 헌재(憲裁)는 숫자가 더 많은 태극기 편을 들어 탄핵 소추 기각을 결정해야 옳았다.  

소추장은 언론 기사를 표절한 셈인데 이게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말에서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치이지 재판이 아니다. 1500만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8인의 재판관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했다. 다중의 뜻대로 하는 ‘인민재판’이라 부른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순간의 분노와 격정’에 휩쓸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격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다>고 했다.  

없던 탄핵사유를 만들어 넣은 憲裁  

법률가들로부터 가장 격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결정문 대목은 이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검과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 대면 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특검은 녹음과 녹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 녹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대면(對面)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씌웠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지킬 인권(人權)이 있고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위법, 더 나아가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오인(誤認)에다가 무리한 법리적용을 더한 경우이다. 청와대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임은, 특검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확인된 일인데 이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확대해석한 것이다.  

“원님 재판 시대로 돌아갔다”

김평우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負罪)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을 완전히 부정하는 전(前)근대적인 반(反)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하였다.  

손범규 변호사가 가장 흥분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국회 소추장에도 없는 사안으로서 헌재가 멋대로 끼워 넣은 탄핵사유라는 점이다. 소추(기소)하지 않는 사안은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태도가 불량하니 혼내주겠다는 식입니다. 이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재판 시절로 돌아간 셈입니다. 재판관이 소추자의 입장에 서서 재판한 셈입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겠다는 게 헌법위반?  

이 대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소추장에 기재하지 않은 탄핵사유를 헌재가 집어넣고 이 사실을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내어놓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피청구인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 측에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 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위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이를 판단사유로 삼았던 점 등에 대하여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다면 이 부분이 크게 다뤄질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와대 압수 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 결여로 연결시키는 데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정당한 자기 방어권 행사가 어떻게 위법(違法)이 되고 더 엄중한 위헌(違憲)으로 격상될 수 있나?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할 때 적용하였던 법리를 연상시킨다. 반(反)체제적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에 국가예산을 대주는 것을 막으려 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걸었던 것이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자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과 법치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이 헌재 결정문이다.  

8인 팀으로 한 야구 경기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다면 9인 전원(全員) 재판을 고의로 거부한 8인 재판이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야구는 9인 팀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8인 팀으로 경기를 강행한 ‘심판’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憲政)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헌재의 헌법수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선전포고를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논란’거리도 아닌 것을 ‘논란’으로 여긴 헌재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억지를 따라가면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날짜에 맞추어놓고 8인 재판을 강행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논란’을 잠재워야 할 권능을 부여받은 기구가 아닌가? 대통령 파면이 한 헌법재판관의 퇴임선물이 된 것인가?

“법률로 헌법을 뒤집어”  

김평우 변호사는 이렇게 반론하였다.  

<8인 재판의 위헌(違憲)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힌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이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리’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의 한 근거로 ‘피청구인(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 ‘최서원의 사익(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공소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한 것이다. 검찰 공소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26일 언론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知人)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1년에 이 흡착제에 대한 전력소모 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원동기 납품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저온재생(低溫再生)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도자료는 거의 모든 언론이 묵살하는 바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격 없는 회사를 잘 봐주라는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면 이게 과연 탄핵감인가?  

司法체계의 문란  

결정문은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대통령 파면의 사유로 삼았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씨는 헌재의 선고 직후 반박문을 냈다.  

<헌재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私益)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 11. 20. 검찰의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초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친 형사재판 결과와 오늘,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 최순실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파면된 박 대통령이 복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사법체계는 치명상을 입는다.

국회의 탄핵 소추장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었다. 증거수집 노력조차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법(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故意가 없는데 違法이 되나?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헌재 결정문의 심각한 법률 위반은 박 대통령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은커녕 설명조차 없다는 점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지적이다.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다. 이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고의(故意)가 없는 실수는 도덕적 책임이나 민사책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헌법위반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어 파면사유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 결정문이 영어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지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의 소홀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했다. 

증거 무시 재판

증거 없는 국회 소추에 대하여 헌재는 면죄부를 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 없이 기소(起訴)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 증거 없이 사람을 기소해도 자유인가? 설사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기소로서 위헌이고 만일 고의적이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 소추하라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 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재판소의 법관인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 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8-0의 공포

이렇게 국가적, 법적 논란이 큰 사안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8-0이었다는 점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작위가 느껴진다.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나라에선 전체주의적 광기(狂氣)가 지배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선동에는 거의 모든 언론, 검찰, 법원, 국회, 종북좌파, 그리고 북한노동당 정권까지 합세하였다. 한반도에 반(反)박근혜 통일전선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소수의견은 태극기 집회였다. 헌재의 8-0 결정은 이런 정치적, 권력적 역학관계를 반영한다고 본다면 이해는 가지만 오랜 시간 평가의 대상이 될 결정문의 필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로 보이는 익명(匿名)의 필자는 조갑제닷컴에 이런 글을 보내왔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탄핵결정문은 단순 폭행, 절도 사건에 대한 제1심 형사단독판사의 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판결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수준 낮은 결정문이 작성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우선 제기된다. 짐작컨대 이는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법리를 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에서는 법관의 ‘예단금지(豫斷禁止)’를 강조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특히 하급심 판결에서는 법관의 예단(豫斷)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단심재판인 탄핵심판에서 예단이 있었다면, 이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의 자질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탄핵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리 수준 낮은 탄핵결정문이라도 확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나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자주 사용되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슬프게 한 것’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결정 다음날 태극기 집회에 나와 이렇게 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헌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명하고 심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국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완전히 썩었습니까? 저는 이 89쪽짜리 판결문을 읽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법조계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법률수준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만난 법률가들에게 탄핵재판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통적인 반응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기각,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인용'이었다. 검찰총장, 민정수석, 법무장관 출신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용'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나는 결정일 하루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이라면 8-0으로 기각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8-0으로 인용된 직후 한 고명(高名)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격앙된 말투로 이렇게 쏟아 부었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 낮은 결정문입니다. 사실 인정 부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이나 자기 아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엉터리 국회 소추장과 같은 수준의 결정문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헌재를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앞장서고 싶은 심정입니다. 태극기가 희망입니다.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승복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 위반

헌법정신을 여러 군데서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승복’이란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하겠다”고 버티지 않는 한 승복 문제는 끝난 것이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승복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충고이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여 국민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들은 ‘승복’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아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비판한다. 이 ‘비판의 자유’까지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이는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적 행위이다. 8-0의 결정을 부른 전체주의적 분위기의 연출자는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종북좌파 세력이다. 한 태극기 집회 주최 단체는 이들을 ‘탄핵 5적’이라 불렀다. 한국 사회의 특권층을 형성하는 이들 ‘신종 양반계급’이 한국 법치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을 ‘졸’로 보는 이들은 양반문화의 좋은 점인 ‘선비정신’(나쁜 점은 당파성)조차 없다.

3. “조중동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촛불을 선동하고 태극기를 죽이던 언론은 태극기가 이기려 하니 양쪽 그만두라고 했다. 그 언론이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는 무조건 승복을 합창하더니 결정문에 결정적 하자들이 발견되어도 입을 굳게 다문다.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언론이 진실 은폐를 위한 카르텔로 변했다.  

서로 약점을 덮고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인권유린을 예사로 하고 검찰 국회 헌재의 도우미가 된 언론의 共犯(공범)집단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촛불 응원은 결과적으로 종북 좌파 북한노동당 응원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옹호이다. 태극기 말살은 누구 말살인가? 태극기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국군 자유통일 진설 정의 자유 말살이다. 결정문의 反헌법성을 은폐하면 누가 유리해지나? 종북 좌파 북한노동당 헌법파괴 세력이다.  

한국의 언론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공산전체주의화라는 벼랑을 향하여 끌고 가고 있다. 언론, 특히 “조중동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는 이래서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이냐 공산전체주의화냐”의 선택에서 한국 언론은 後者를 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게 안전하다.  

촛불시위 주동세력의 이념적 정체를 은폐하여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도왔던 조중동은 문재인과 안희정의 이념적 위험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돕고 있다. 조중동, 한겨레, 4대 종편, 그리고 북한노동당 기관지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을 공격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한국은 전체주의적 공포분위기로 짓눌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자, 검사, 판사들이 인권유린을 자행한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를 파괴한다. 기자가 검사, 판사, 의원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부대가 되면 아무리 外皮는 자유민주주의라도 내용은 전체주의이다. 이런 상황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하거나 조종한다면 종국엔 공산전체주의화로 나아갈 것이다. 憲裁의 8-0 결정은 언론의 亂이 일으킨 전체주의적 공포분위기의 반영이다.  

언론 검찰 법원 국회의 합작에 의하여 좌파를 견제하려던 김기춘, 시장경제의 중심 이재용, 종북좌파와 맞섰던 박근혜 세 사람이 구속되거나 쫓겨났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國史 교과서는 좌파의 압박으로 말살되는 중이다. 종북 좌파가 집권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예고편이다. 조중동은 그날이 올 때 영웅이 될 것인가, 역적이 될 것인가.

4.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승복 거부’  

朴槿惠(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잘 한 일은 위헌적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다짐은 再審(재심) 등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가 바라기는 당장 내일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석, ‘애국투사 박근혜’로 나서는 것이지만 이는 목숨과 인생을 건 결단이므로 강권할 수가 없다.     

8-0 결정문은 한국 법치민주주의에 弔鐘(조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인데 이보다 더 끔찍한 점은 조선일보 등 언론이 결정문의 문제점을 일체 지적하지 않고, 자신들의 前過를 덮기 위하여, 증거인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승복’을 압박한 것이다. ‘무조건 승복’은 ‘무조건 항복’으로서 양반형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승복 권유는 日帝 때의 신사참배 권유보다 더 악질적이다.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반격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평양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자멸적 배신으로 상황은 암담하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의 협공으로 이미 공산전체주의화의 1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내건 國史 교과서가 탄압 받고 있고 정치검사들은 김기춘 같은 反共애국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조선일보 등 언론이 이런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전체주의화의 응원부대로 돌변, 대중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벼랑으로 질주하고 있다. “큰 일 났다”고 들고 일어난 태극기 집회는 본질적으로 반공집회인데 이를 그만두라는 언론의 권유는 독립운동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노예근성의 발로이다.  

사드배치 반대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다. 최대 피해자는 한미동맹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 명백한 사실관계에서 우리는 敵과 동지를 갈라야 한다.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는 ‘사드반대’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태극기 집회는 ‘탄핵 규탄, 종북집권 저지’의 다짐으로 달아올랐다. 이곳이 자유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戰場(전장)이란 점을 부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권력구조를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고 들고 있는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으스스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私益(사익)을 취하면 되니 대한민국 편이든 공산전체주의 편이든 편리한 쪽에 붙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치하에서도 배운 기술로 살아남으면 된다는 것인가?  

5월 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냐, 공산전체주의화냐의 선택이다. 이런 대치 국면이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도 한 목소리로 박근혜 타도를 외쳤던 언론은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지 않는다. 이런 언론이 유권자들을 속이면 완벽한 좌파정권이 등장, 국내적으로는 민중혁명, 바깥으로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노선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國體(국체)와 進路(진로)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때도 언론이 국민과 국가편에 서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정권의 노리개로 전락,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한 이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복을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전체주의화에도 침묵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태극기 집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언론의 반역적 행동을 응징할 정도는 된다. 탄핵 5적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언론 응징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