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朴槿惠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시작이 언론보도이다. 여기서는 언론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획폭로로 알려진 TV조선의 최초 보도와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보도에 따른 의혹을 가리지 않았다. 기획폭로의 기획자인 고영태 일파와 녹음파일을 조사하지 않았다. JTBC의 태블릿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정문에 두 보도를 인용하지 않았어야 옳다. 이 역사적 결정문의 첫 문장이 언론보도 인용이란 것은 재판관들이 언론의 선동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의 實體에 대하여 선입감을 가지게 되었고, 豫斷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낸다.
예컨대 이런 문장이다.
<이른바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이를 허용한 피청구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
이 문장 자체가 수준 낮은 기사문이지 역사적 판결문이라고 볼 수 없다.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이 파면 결정에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고백인데, 그렇다면 8-0의 획일성을 보인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고 인민재판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발견된 왜곡과 편향은 사실관계 확인에서 엄밀성이 부족하였다는 증거이다. 우종창 기자로부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것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재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려면 공정한 절차가 지켜진 결과라야 한다. 무엇에 쫓긴 것인지, 어느 쪽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허둥대면서 내린 결정문은 자신감이 없다. 자신 있는 글은 절대로 남이 쓴 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이다. 이 결정문은 두고 두고 비평의 대상이 될 것인데, '첫 문장이 언론 보도 소개로 시작되었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다.
*참고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이게 정상적 결정문장이다. 첫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 것은 보도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때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번 결정문이 언론 보도를 먼저 소개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언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런 언론의 영향을 받았다면 헌법재판소는 TV 조선 및 JTBC의 보도 과정과 의문점에 대하여도 조사하는 게 공평하다. 특히 고영태 일파의 폭로 동기와 음모 과정이 녹음된 이른바 김수현 파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하였어야 했다. 헌재 결정문은 이렇게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최○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원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중략). 최○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최○원이 고○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
과연 상관이 없을까? 언론 보도가 음모자들의 의도대로 선동되고 과장되고 조작되었다면, 여기에 검찰 국회 헌재가 영향을 받아 豫斷을 갖게 되었다면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선 사후에 후회나 불평이 없도록 사실관계는 한 점 모자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밝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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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던 중 2016. 10. 24. 청와대의 주요 문건이 최○원(개명 전 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원이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이를 허용한 피청구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25. ‘최○실 씨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 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최○원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고, 2016. 11. 3. 최○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다음 날인 4일 ‘최○실 씨 관련 사건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하다. 어느 누구라도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었던 안○범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던 정○성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회는 11월 14일경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7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근혜 정부의 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 016. 11. 20.에는 최○원ㆍ안○범ㆍ정○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는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11월 2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11월 28일 공동 탄핵소추안을 마련하여 12월 2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29.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민이 한 결정을 국민이 뒤잡을 때만 가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헌법이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종자들을 양성한 것이다. 법한다는 자들이 별장에 모여 떼로 성관계하고 길거리에서 자위를 하고 스폰서를 달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판결하는 것이 가당한 것인지....
법치를 무시한 엉터리 탄핵재판을 보면.....차라리 서울역노숙자8명에게 법관옷 입혀
재판하는게 더나을뻔 했다
대한민국헌법이 헌재 재판관들의 전유물인가? .이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덕택인가 보다.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라 봉급을 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을 지켜라고 했는데 이자들은 자기 보신을 위하여 헌법의 칼로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였다. 인간이란 탈을 쓰고 속은 아마의 마음이 가득차 있는 상태이다.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 보았을때 캡처하여 몇번이고, 정규재주필, 조갑제기자, 김평우변호사, 이시윤대법관 많은 분들이 비평할때, 우종창기자께서 고발하셨을 때도 읽고 또 읽어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비참한 사실을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 자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래위에 고층빌딩을 짓는 어리석음인 것을 고층빌딩이 무너져야 알아차린다면 정말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사순절시기입니다. 단 찰나순간이라도 깨어있는 의지를 가질수있도록 간절히 매달려 청해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중 대부분이 내부 분열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부 분열중입니다
더이상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마음 모읍시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잘 아시겟지만 서울부터 밀고 들오는
6.25 시절이 아닙니다 단 몇초 몇분만에 남한 전국토를
초토화 시키는건 일도 아닙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국 방위를
지켜야 할때이며 내부 분열을 중단하고 한 마음 모아서 올바른 지도자를 가려내는 것이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될 의무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