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본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하여 대리인단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결정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이로 인하여 최서원과 피청구인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형사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탄핵소추의결된 소추사유에 대하여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2004헌나1)라는 이유만 설시하고, 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하여 파면사유로 설시한 점(국회 탄핵소추사유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를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형사법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탄핵의결되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3. 헌재는 피청구인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측에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위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이를 판단사유로 삼았던 점 등에 대하여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수고하시었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시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계속 노력해 주신다면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의 이름으로 명예훈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대통령 당선돠면 인수인계하면 안되나요?? 좌빨등은 민간인이 왜 청와대에 머무르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법으로 정래진 건 아니죠??
그리고 옮겨야 할 사저도 수리도 해야되고 기간이 팔요하질 않습니까??
경호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사소한 잘못을 트집삼아 4넌간 헌신한 대통령에게 무자비한 태도는 예우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미개한 국민이죠.
엉터리 탄핵에 엉터리 판결문에 어처구니 없군요,
불복해야 되는 것 아닌지. 대통령대리인측의 공식적 반박성명도 없고, 법조인인들의 이 엉터리 판결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이 민간인보다도 못한 안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수 국민들 밖에 그녀를 지키는 자가 없군요. 권력무상입니다.
여성이고 완벽주의자에다 남성정치의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한 죄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사태입니다.
이 번 탄핵사태로 봤을 때 대통령측대리인단들의 소극적 자세가 우려되었다.
이는 명백한 탄핵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엉터리 탄핵소추였음에도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못하고 방어에만 급급했다. 박한철 소장이 선거기일을 이정미 퇴임날짜에 맞춰서 조속히 해결하라는 주문은 위법이다 야당과 짜맞추기식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증인신청에 있어서 고영태를 소환 못 시킨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중차지대한 대통령 탄핵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의 변론을 지대로 이행 못 시킨 것이 안타깝다.
또한 판결문의 내용이 허접하고 추상적인 사안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반박 성명을 냈어야 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는 독신여성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 란 점이 드는 데
순하디 순한 양처럼 처신했다.
김평우 변호사 및 서석구변호사의 눈물어린 투쟁에 감동하나, 너무 안일하고 헌재를 너무 믿은 게 착오다, 잃어버린 명예를 찾으려면 절차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만에 하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은
무차별 구속하려 들 것이다,
이 번 사태에 대하여 너무 안터깝고 역대 대통령보다 열심히 국정에 임한 4년간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 않은가???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가족사와 남편도 없이 은둔생활을 해야 하나??
탄기국이 보호해 드려야 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일차 죽고, 검찰과 특검에게 농락당하고, 국회의 3차 사살과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확인 사살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건 정치적 살인 행위이다.
너무도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하는 짓거리는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여당은 더 몹쓸 것들이다
탄핵대상 일호는 국회다 그리고 썩은 언론노조와 정치의 시녀로 전럭한 검찰과 헌재이다
그나마 믿었던 헌재마져 엉터리 판결문을 만들어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확인 사살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