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과 증오가 판치는 狂氣의 시대에서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正義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번 든 태극기는 내려놓을 수 없다.
2.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사실誤認과 심리미진과 법리적용을 잘못한 誤審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反헌법 세력의 대결에서 反헌법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권력과 誤導된 여론에 굴복하였다. 위헌적 탄핵이므로 무효이고 再審사유가 된다.
3. 승복은 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헌법과 진실을 신념으로 삼고 모든 不義와 부정과 싸워야 하는 애국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무효를 주장할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 자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反민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4.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당과 싸운 사람에 한한다. 대한민국과 싸운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사칭하는 데 넘어가선 안 된다. 남북한 독재와 싸운 이들이 진짜 반공민주주의자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반성하고 私人으로 돌아간 지금 국민의 의무로서 태극기 시민들과 손 잡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우리 자손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같이 투쟁하여야 한다.
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소추-헌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거짓말, 검찰의 월권과 인권유린, 법원의 인권 의식 결여, 귀족노조의 촛불선동, 국회의 속임수, 헌재의 비겁함이 어우러진 탄핵변란이었다.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의 公敵인지를 알게 되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법치를 위협하는 이들 신흥 양반계급, 즉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특권층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7. 조기 大選에서 탄핵변란을 주동한 종북-좌파-변절 연합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선거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대종북좌파 세력과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애국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核人從(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종북세력을 편드는 세력의 준말) 세력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 大選의 선택지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8.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애국진영 사이에선 상호비방을 삼가해야 한다. 서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9. 태극기 세력은 이제 투사로 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에서 자발적 조직 단계를 거쳐 구체적 투쟁 목표를 갖고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萬惡의 根源인 선동언론을 기필코 잡아야 한다.
10. 태극기는 내려질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8-0 결정문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축적된 결과로서 8인의 재판관들을 역사적으로 斷罪하는 결정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밑줄 치면서 읽고 논리무장을 한 뒤 이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자! 이것이 국민저항운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엉터리 결정문이 우리의 무기이다. 헌재에선 졌지만 대통령 선거에선 이기자! 통일전쟁에서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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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誤認 및 審理未盡의 예: 결정문-<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최순실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憲裁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私益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李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2. 법리적용 잘못의 예: 결정문-<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조사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 위배행위'가 되는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노력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이게 '헌법수호 의지 없음'으로 비약하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도 헌법위반인가?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니!
내 생각에는 여기 조갑제님은 할 수 만 있다면 법을 바꾸어 박근혜를 그 옛날 독재정권으로 만들 수 만 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도데체 박정희 한테서 무슨 혜택을 받았길래 죽은 박정희 우상숭배를 평생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그의 우둔한 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리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잇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킨 대목이 있긴 하겟지만 그것도 온갖 변칙적인 밀실정치의 결과였지 산업 스스로의 건전한 그 무엇은 아니었다 만년에 온갖 연예인과 길거리 여대생들 까지도 조달 담당을 두고 그들을 대상으로 성적 탐닉을 거의 매일의 일상으로 보낸 만년은 더러운 퇴폐 그 자체였고 자신의 죽음의 현장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인가? 그리고 많은 민주투사와 열사들의 고통과 수많은 알려 지지않은 죽음들 어떻게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비단향꽃무님
김기춘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제기한 변론요지를 마치 정론인양
예시한다면 이번 헌재법정에서 김평우변호사의 주장은 왜 관철되지 않았나요?
8번관련 '김정은에 반대' 와 '애국세력' 에 관해서,
김무성, 고영태, 조선일보, 홍석현, 이명박, 박영수, 강일원 모두 다 반 김정은이다.
애국세력은 모호하다.
적을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된다.
본질적으로 이사태는 "협잡적 엘리트세력이 공모"하여 국민주권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고 국권을 탈취한 상태이므로, 그들이 적이다. 반 김정은이 일차적 식별대상이 아니다.
분열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아식별을 교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 시국을 바로잡는 모든 노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정통성을 부정 해서는 안된다.
권력을 지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이 법치요,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
박근혜는 총칼을 뽑지 않으므로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부분을 던져주어 부담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시스템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이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하는 우리가 질 짐이다.
또 JTBC의 조작 방송에 대한 진실 추구의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시정의 모든 언론이 박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뿐 고 영태일당의 수사를 촉구하는 언론은 전무하다. 이런 언론들, 그리고 정작 수사해야할 고 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를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검찰, 이들을 어찌 믿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역도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반역행위를 덮기 위하여 온갖 더러운 죄명을 박근혜 정권에 덮어 씌울려고 광분할것입니다. 그것만이 탄핵의 역풍을 빗겨 갈 수있는 방법이니까 전보다 더 더러운 유언비어와 날조된 기사로 언론을 통하여 선전 선동을 해댈겁니다.
더러운 언론 공작을 쳐부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
언론 노조를 해체하여 언론 검열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주구 언론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언론들을 폐쇄해서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아는 절대 안되고,,되지도 않겠지만,,
근데 아직 믿을만한 보수정치인이 없는게 참,,답답합니다,,5월9일전에 얼른 나와야 되는데.. 단결,,,또,,단결해서,,, 무조건단결해서 이 나라를 구합시다
그래야 3월10일의 복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비단향꽃무님의 의견에 반대 변론을 올림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부하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로 인한 지휘감독 소홀로 탄핵해야 하나요?
2.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대통령을 쉽게 탄핵합니다 이레가지고 대톨령제 가능할 까요.
3. 직무태만 성실 수행도 선언적 이야기 입니다. 법률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4. 대통령 직무 정지와 탄핵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로 하지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세요.
<<대통령 탄핵 사유>>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2004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최종변론인 김기춘.
http://blog.naver.com/PostList.nhn?from=postList&blogId=ezid74&categoryNo=1&parentCategoryNo=1¤tPage=2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거라 확신했는데 만장일치 인용을 듣고 멍해 있었습니다.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답답했습니다.박대통령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나라를 위해 좌파에 맞서 비정상의 정상의를 시도했는데 파면이라니...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ㅜ ㅜ엉터리 판결문은 조잡하기 그지 없었고 법리적 판단은 없었습니다.저도 작지만 후원금 보내고자 합니다.알려주세요
이번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공산화될 게 뻔합니다.
국민저항운동에 동참할 수있는 방법과 기회를 알으켜 주십시요.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애국성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섬사람의 의견을 저도 2년전에 했는데
도통 불통이네요.
대표님과 글쓰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평소에 요즘 신문에 한자를 안써 뜻이 달라진다는 글을 여러번 봤고
저도 이해 합니다.
저도 대충 신문 읽는데는 불편하지 않지만
쓰지는 못합니다.
얼마전 어느 청년이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한자로 인해 거부감이 있다며
그런면에서는 촛불쪽이 잘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저의 둘째는 40대 초반으로 다른과목은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한자는 바닦이었습니다.
한자공부에 신경쓰라면 한자없는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자를 싫어하니 어쩝니까?
지금 공부시켜 이방의 좋고 강한 이념으로 무장하면 좋겠는데 불가능 하지요!.
한자옆 괄호안에 한글 써 넣어 줍시다
젊은이들이 와도 불편하지않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2017년 3월 10일,
봄의 초입, 겨우내 움추렸던 마음이 따뜻한 햇살에 열려 희망에 부플어져야 할 이날, 우리 애국시민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참담함에 나를 잊은 하루가 되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죄목으로 천오백만 유권자가 직접뽑은 우리의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종북좌파의 코앞에 닿아선 정국인데.......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되지? 이 난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하루종일 서성거리며, 입맛도 덜어지고, 잠도 설처지며 멍한 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간 하루였다.
이러한 사태의 흐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애국시민들은 그 원인을 소상히 알고 있다.
여기서 다시금 되돌이켜 볼 필요도 없이 사안이 쌓일 때마다 올분이 가슴속에 겹겹이 쌓여왔고 애국시민들의 분노와 한가닥의 희망이 아스팔트 바닥을 매우기 시작하여 급기야 3월1일엔 오백만 애국시민의 뜻이 온 천지를 덮기도 하였다. 이에 이 늙은 몸도 수차례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끝 정의를 외치며 다음집회에 필요한 경비로 보태도록 작지만 성금함에 아낌없이 넣기도 하며 가느다란 희망을 기다려 보기도 했으나 매국노들의 양심을 자로잡기엔 미흡하여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차분히 생각할 때인 것 같다. 흥분해서도 안되고 더욱이 폭력은 금물이다. 애국시민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 이성적 행동 및 자극적인 구호를 사용하면 그 즉시 우리는 폐배하고야 만다. 따라서 “국민저항 운동본부”의 지휘방침에 따라 “위헌적인 탄핵선고”에불복운동을 대규모로 지속적이고 근질기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늙은이도 모든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선고에 우리 애국시민이 폐배한 원인은 조직력의 부재로 사료된다. 열기와 열의는 하늘을 중천하엿으나 조직적 대응은 전무하였다. 가장 시급한 대 언론 대응이 너무 산발적이였으며 그들이 태극기 집회에 아무른 위협도 받지 않앗다, 단지 구독불매를 권장하는 수준이였다.
따라서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은 조직력을 하루속하 가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13차 탄기국 집회에서 정광용 대변인은 애국정당 창당의견을 집회 참석한 모든 애국시민드로부터 뜨거운 환영속에 승인을 받고 애국시민들이 각자 책임지겠다는 서약도 받은 바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조직이 없는 시민운동은 모래알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 우파정당이 지리멸멸 붕괴된 상태에서, 무사와 안일속에 기회만 였보며 편하게 살아온 기존 우파정당을 믿을 애국시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탄생자체가 순수하며 정치적인 빗이 없는 정당은 온 국민적 환영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애국시민들의 굳은 기둥이 될 것이다. 이일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함은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없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태극기 시민이 많을 것이다.
국민행동본부(향후 애국정당)의 당면한 과제는 코앞에 닥친 대선 준비일 것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국민행동본부가 잘 결정할 것이나, 보수우파 후보를 빨리 결정하여 국민적지지 결속을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들 애국시민의 몫은 창당될 정당에 당당한 권리당원 자격으로 주위의 동지, 동료들을 입당시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져보지 못한 오백만 권리당원이 결속되는 힘있는 정당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일 것이다. 이일에 모든 애국시민들은 목숨과 바꿀 각오로 애국하여야 할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동참하게 될 것을 믿어진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자주 머리를 스쳐간다. 맞는 말씀같다.
어려운 시기를 해처나갈 이론적 바탕을 정립시켜준 조갑제 대기자님, 한국경제의 정규제 주필님,월드 미래판연구소 원장님의 간결하고 쉬운 도움말씀은 애국시민의 갈길은 열어주는 대도같으며, 사안의 문제점을 깊이깊이 파해쳐 결론까지 도출해 주시는 변희재 대표님과 더불어 생소한 법리적 해석을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는 김평우 변호사님들이 시의에 맞게 대두된 시대의 영웅일 것입니다. 지난 60~70년대에 방황하는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일깨워주신 함석헌 선생님이나 장준하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는 분들이지요. 모든 애국시민들의 마음속 존경을 불러 일어키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위중한 난세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탄기국 집회마다 수백만이 넘는 태극기 시민들을 지휘하며, 집회를 아무 사고없이 질서정연하게,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국민저항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 권영해 전 국방장관, 허평환 장군님, 정미홍 대표님, 당신들은 이 어려운 난국에 앞장서 주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또한 목이 잠겨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손상대 대표님, 여자의 몸으로 목청껏 구호를 선도해 주시는 최 교수님, 정말 정말 고맙고, 볼 때마다 도움이 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 애국시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해 둬야 할 무리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우상호 추미애 김무성 김성태 유성민 정병국 황영철은 탄핵 9적으로 언젠가는 “여적죄”로 단죄되어야 할 놈들이며 권성동 OOO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은 탄핵방조 5적으로 또한 단죄되어야 할 놈들입니다. 더욱이 3월 10일 대 변란의 중심에 선 사법 8적 또한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회 9적, 사법 8적 및 방조 5적들은 우리가 죽을 때가지 기억해야 될 역적들입니다.
여기서 울분만 삼키며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결단코 지금부터 신발끈 다시매고 태극기 힘차게 휘둘러서, 대선정국에서 이기고, 국회해산하고, 헌법재판소 해산시켜야지요. 끝없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을 하는 최종의 목표는 우리 손자, 증손자들을 위해서지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굳건한 안보가 보장된 나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나라를 만들 초석을 지금 우리들이 다져야지요.
박근혜님,
님의 피를 토할 울분은 우리 애국시민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분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님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이 애국시민에게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님의 방심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는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 또한 님께서 지셔야할 것이며 이것은 님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사저에서 안정된 즉기 태극기를 드시고 국민저항본부 집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법적으로 탄핵을 승복하셨지만 나라의 주권자인 애국시민은 승복하지 않고 잘못된 법 집행에 항의하며 이를 바루어 나라의 정래를 정의롭게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종북세력이 청와대를 점거하여 김정은 세력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닥쳐올 대선싸움에서 부터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이 투쟁의 선두에 님께서 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애국시민들이 님께 부탁드리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나아가 창당될 신당에서도 선두에 서서 붕괴된 보수를 재건해야 합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님께서 지신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로서 배고픈 민족의 설음과 가난을 물리치고 민족중흥의 정신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 명예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창당될 신당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내 후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애국시민은 죽음을 각오한 투쟁과 끈질긴 싸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정의롭게 싸웁시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