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進路와 국민의 安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최고도의 판결이다. 형식과 내용에서 흠결 없는 완벽성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확보이다.
헌법재판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사건이 많으므로 三權분립의 국가 구조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사법부 추천 3명으로 이뤄진 9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재판은 국회 對 대통령의 권력갈등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추천하였던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대통령 몫은 2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결원상태의 8인 재판이 이어져왔다. 이는 違憲(위헌)이다. 8인의 야구팀을 9인의 야구팀과 붙여놓은 격이다. 심판은 한 명을 보충하여 달라는 8인 팀의 호소를 묵살하고 사사건건 9인 팀을 편든다. 이런 경기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나?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부로 운영되면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심리를 이끌어 대통령 측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로부터 '국회 측 대변인인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 많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편파적인 재판 끝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런 사태가 예견된다.
1. 우파 세력은 헌재 결정에 불복,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첫 표적은 선동언론이 될 것이다. 大選 불복종 운동도 일어날 것이다.
2. 좌파는 촛불혁명이 완성되었다면서 촛불기념일 제정 운동을 벌이고 朴槿惠로 상징되는 한국의 主流세력을 헌법파괴세력으로 몰 것이다. 이런 민중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3. 60일 선거는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당내 공천, 公約개발, 선거운동, 정부인수 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당선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한다.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드 배치 전면 중지를 명령,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국내는 좌우대결로 치닫게 된다. 새 대통령 취임 즉시 탄핵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4.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일정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좌우갈등을 폭발시켜 내전적 상황을 만들 것이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핵무장한 북한정권이 개입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 대응하면 안보 불안, 정치 불안, 경제 불안이 동시에 전개된다.
5. 위헌적 재판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체제수호를 위한 총궐기를 강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헌재결정을 부정선거와 같은 수준의 헌법파괴 행위로 규정, 국민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다. 한국의 좌우대결은 남북한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여차하면 流血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종교전쟁만큼 잔혹해지는 것이 이념대결이다.
6.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닫을 자신이 없으면 판도라 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 한국의 탄핵제도는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정권교체나 체제교체로 가는 길을 열게 되어 있다. 한국 민주화의 결정체인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대원칙도 훼손된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명백하고도 급박한 잘못을 박 대통령은 저지르지 않았다.
7.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 검찰 국회 노조는 서로 작당하여 선동, 거짓말, 속임수, 협박, 인권유린, 월권, 직권남용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야말로 탄핵 4賊(적)이요 4대 악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태극기 시위는 계속되어야 하고 국민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결과가 어떠하든
언론, 검찰,국회는 개혁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재는 3권분립을 위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올 1월 31일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케이스이다.
따라서 박한철 전임소장의 후임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헌재의 구성으로 탄핵을 심판하고 결정할 경우 현행 헌법을 만들 당시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헌법정신이 훼손될 소지가 충분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바로 조갑제 선생이 지적하는 바일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의 조갑제 선생의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
아래 한바위님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조갑제닷컴이 있어 위안이 되고 조갑제 선생님이 계서서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AROCK님은 무슨 목적으로 조갑제 닷컴에 오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갑제 선생님의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참여하시는 분이 조갑제 선생님을 상대로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하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심인물이 누군지 혼돈상태 빠지게 됩니다.
조갑제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비판할 일이 있으면 예의를 갖추어서 좋은 글로서 아니면 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조갑제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AROCK 님 뿐만아니라 조갑제 닷컴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이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Arock 저 사람은 도대체 대책이 안서는 인물이다. 9인의 야구팀 비유가 그저 숫자로만 인식되는걸 보면 헌재에 대한 기본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9인이 재판할것을 8인이 재판한다고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나?' 뭐 이런 멍청한 말이 있는지...애초에 왜 9인재판관 체제를 유지하는지 조갑제씨가 다 설명해두었고, 그 의미 역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언급해두었다.8인재판관 체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임명 몫인 박한철 재판관이 빠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그래서 8인 재판 자체가 위헌이 된다는 의미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의미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조갑제씨가 다 설명해두었고 그동안 조갑제닷컴에서 올린 수많은 글에서도 수없이 언급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뿐.
하긴 여기서 꽤 오랜시간을 보냈을텐데도 아직도 보수의 기본개념도 이해못해서 보수와 유교 어쩌구 저쩌구 헛소리를 늘어놓았던걸 보면 애초에 구제가 불능이라는..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외는 수준의 사람이 21세기를 살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려니 몹시 버겁고 쉽지않은가 본데, 그런자가 떠드는 끝없는 헛소리를 보고있는 이들로서는 그저 난감할밖에..
박근혜를 위함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재의 판단이 막중합니다.
종북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의 왜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으로 태어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헌재의 존립성이 훼손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 생각
조갑제 대표는 그간 보수 논객의 대표주자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런데 작년 4/4분기 이후로 이상하리만큼 뭐에 꽂힌 듯 논리도 약해지고 잘못된 고집에 천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만 해도 그렇다.
조갑제 대표가 야구의 열혈팬인 건 알지만 우선 위 글 중,
“8인의 야구팀을 9인의 야구팀과 붙여놓은 격이다”라는 비유 자체가 잘 못 되었다.
9인이 재판할 것을 8인이 재판한다고 대통령에게 불리해 지나?
그게 아니다. 어차피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은 인용된다. 9인 체제에서는 4인이 No 해야 기각된다. 8인 체제에서는 3인이 No 하면 기각된다.
수학은 속일 수 없다. 6나누기 9는 0.6666…이다. 6 나누기 8은 0.7500 이다. 75점 맞는 게 어렵나? 66.7점 맞는 게 어렵나?
위 2항, 좌파는 촛불혁명이 완성되었다면서 촛불기념일 제정 운동을 벌이고 朴槿惠로 상징되는 한국의 主流세력을 헌법파괴세력으로 몰 것이라고? 걱정마시라! 대통령 선거, 당선자 확정 시 까지 국가를 이끌 책임은 “황교안”에 있다. 황교안이 누구인가?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이다. 그런 사태를 간과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박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는 더 혼란해 진다. 영(令)이 안 서는 대통령, 차기 눈치 보는 공권력, 우왕좌왕하는 길 거리… 등등
위 3항; 사드 배치 전면 중지도 가당치 않은 말, 사드는 이미 도착했다.
위 4항; 좌우갈등을 폭발시켜 내전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탄핵 기각 시 더 범위가 커지고 수습불능 상태를 야기한다.
위 5항; “체제수호를 위한 총궐기 “는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자체가 체제붕괴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6항; 판도라의 뚜껑은 이미 열려 버렸다. 냄새가 난다고 도로 닫아 봐야 의심만 증폭시킨다.
제 1항, 7항; “헌재불복” “국민저항” “척결” “국민혁명”등은 헌재가 탄핵인용 시 테러리스트가 되자고 선동하는 발언인데 극우익 테러리스트의 운명을 잘 알지 않나? 우익 테러리스트 집단의 대표적 사례가 자유당 시절, 이정재, 임화수를 주축으로 한 동대문 사단이었다. 이들은 4.19 가 일어나자 모두 구속되어 중형을 구형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5.16이 일어나자 모두 좋아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 생각하고 곧 풀려날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혁명위원회는 그들에게 개패 목걸이를 달고 시가행진 시킨 다음, 모두 시원하게 사형시켜 버렸다.
지금 극우 일부 인사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태극기 집회로 나라가 시끄러우면 군부라도 일어나 쿠데타,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고 그럼 촛불세력 중심부를 숙청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착각 마시라! 그런 상황이 오면 촛불 주모자 수 만큼, 태극기 집회 주모자도 똑 같이 숙청된다. 그것이 권력이다. 권력자는 항상 민심을 시원하게 할 거리를 찾는다. 그리고 나름 공평하게 보이려고 애쓴다.
조갑제 대표는 야구만 알고 바둑은 모르는가? 왜 자꾸 자충수(自充數)만 훈수하려 하나?
헌재가 다섯번 째 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