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의 청와대 수색은 헌법위반."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청와대가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로서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을 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주요 부서 등에 대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특별검사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로서,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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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 2017-02-04 오전 11:13
대통령을 알기로는 자기집 똥개처럼 알고 마구잡이 해 치우려는 무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라는 가면을 쓴 김정은 보다 더 악질적인 어둠의 국가이다. 이런국가가 세계10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기적이었다. 이런 더러운 무리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
이런 무리들은 김정은이 의 똥개와 무엇이 다른가

얼핏보다가 2017-02-04 오전 2:52
특검이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수없이 설레발을 치더만 ( 청와대 압수수색 법적 다탕성과 거부 타당성의 법적 사항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이 말은 특검의 압수수색 타당성 법리에 우위성이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아니라면,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을 공갈치면서 압박한 것 ) 결국은 반 청와대/박근혜대통령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적 횡보를 하고는 , 사실상 별도리가 없다고 꼬리를 내린 것.

문제는 언론이 특검의 압수수색 근거 입장은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이글과 같은 청와대의 반박논리는 불가 이유 법조항만 인용할 뿐 ,다른 근거는 제대로 찾아 볼 수 없다. ( 최순실의 특검수사 거부를 건강상의 이유만을 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거부 사유서에 밝힌 특검의 강압수사 이유는 절대로 외부에 알지리 않는 것과 똑같은 언론 플레이 )

이미 압수수색 거부근거인 형사소송법 111조 상 " 국가 이익을 해칠만한 사유.."를 대라고 언론들이 작당 맹공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군사 비밀사항은 , 휴전선 1사단 압수수색과도 비교불가할 정도 아닌가?......그리고 그냥 보고가는 것도 아니고, " 압수한다고? "...PC서브를 들고나와 대한민국 심장부/청와대를 일 못하게 중지 시켜 놓고 휴가(?) 준다고 ??? t차라리 소위 "정의(?)"를 위해 헌정 중단한다고 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