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이달 말 퇴임(임기 6년 만료)을 앞두고 열린 1월25일字 탄핵재판 제8차 변론 중,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역시 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 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朴 소장은 그 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탄핵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朴 대통령) 쌍방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朴 소장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憲裁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즉 憲裁의 공식의견이다. 이 발언을 해석해본다면, 탄핵재판을 늦어도 2월 말에 즉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졸속재판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사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나라의 命運(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졸속재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재판 초반에 판결 선고일을 한 달여 뒤로 日字(일자)를 정해서 발표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발표하는 형식도 전혀 성의가 없다. 이번 사건같이 중대 사건의 판결 선고 일자를 헌재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하려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배석 하에서 언제 헌법재판관들의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진지하고 정중하게 對국민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朴 소장의 발표는, 정식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憲裁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의 역사적·정치적·국가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진행하는 憲裁 소장이 무슨 하찮은 사건 다루는 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판결 선고 일자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박영수 特檢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인 미르재단 등의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검찰조사, 국회조사가 미진하여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탄핵소추 후에 보강수사하는 것 자체가 違憲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벌써 선고일자를 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검찰 수사 끝나는 대로 결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언제 反論(반론), 反證(반증)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바로 졸속재판·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朴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판사가 퇴임하면 재판관 숫자가 7명이 된다고 전제한다. 나는 이 대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朴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 소장을 임명하면 된다. 아니 당연히 임명하여야 한다. 또 3월 달에 이정미 판사가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 이 역시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면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憲裁 소장과 憲裁 재판관의 후임자를 안 뽑는다, 못 뽑는다고 憲裁 소장에게 통보했단 말인가? 

설사 어느 누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후임자 선출은 없으니까 알아서 재판하라 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 한 달 안에 재판 끝내라고 변호인들에게 통보를 한단 말인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왜 말 한 마디 못 한단 말인가?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재판관직을 사직해야 옳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재판관이 7명 있으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7명의 재판관이라 재판을 못하겠다는 엉뚱한 法 해석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인가? 그것이 이런 역사적·국가적 사건의 재판을 졸속으로 끝내는 사유가 된단 말인가?   

정치권은 빨리 憲裁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이정미 판사의 후임자도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한다. 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문제는 憲裁가 관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憲裁는 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만 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헌법상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하는 것까지 憲裁가 떠맡아서 졸속재판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이다. 국가의 수치이다. 憲裁 소장의 3월13일 판결선고 예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2017.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