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중대성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참모를 지낸 한 인사는 연초에 탄핵 재판의 추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법률적으로 결정한다면 기각이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치와 법률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잖아요? 기각 가능성을 20~30%로 봅니다. 좌파 세력은 파면이 된 후에도 박 대통령을 몰아붙여 구속시킬 작정인 듯합니다.”
헌법재판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판례가 두 개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은 이번에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은, 파면사유가 대통령 5년 임기제를 중단시켜 국정혼란을 초래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國政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가 핵심이다. 2004년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핵심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이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건이 쟁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피고인의 승마선수 딸을 지원하였는가이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최순실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심리를 통하여 독자적 판단을 하겠지만 특검의 수사 결론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념적 재판이 된다면 대통령이 유리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2014년 12월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나타난 찬성 8, 반대 1이 보여주듯이 보수적이다. 특히 안창호, 조용호 두 재판관은 이념적 관점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붙였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재판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많은 정치 현상은 이념문제로 귀결된다. 촛불시위는 대체로 비폭력적이었지만 주동 단체의 성향은 통합진보당과 연관이 있든지 우호적이다. 언론은 이 점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탄핵사건의 배경에 있는 이념문제를 안창호, 조용호 두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지가 궁금하다. 정치재판이 되면 박 대통령이 불리하지만 이념재판이 되면 유리할 것이다. 헌재가 이 재판의 본질을 이념적으로 각성하여 보도록 하려면 우파의 태극기 집회 참가 숫자가 늘어야 하고 언론의 보도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월7일엔 경찰 추산에서도 태극기 집회 참석자가 촛불의 두 배나 되었다. 우파세력은 3월1일을 태극기 총궐기의 날로 잡고 있는데 이 무렵엔 탄핵재판도 절정에 이를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는 2~3년의 준비 과정이 있다. 한국은 40여 일만에 해치웠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가 별도의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거의 복사한 소추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이런 졸속 처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변칙을 가능하게 한 것이 언론의 소나기 보도였고 이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