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의회의 탄핵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 辭任(사임)한 대통령이다. 그는 임기 중에 그만둔 대통령이 되었지만, 탄핵으로 쫓겨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恥辱(치욕)만은 면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임하면 탄핵의 수모도 피하고, 前職 대통령의 禮遇(예우)도 받아 얼마나 좋으냐고 주장한다.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朴 대통령을 친절히 걱정해 준다. 소위 미국 전문가들은 너도나도 그런 취지의 글을 쓴다. 이는, 내용물은 다른데 포장지가 같으니 같은 값을 내고 물건을 사가라는 장사꾼들의 야바위 속임수와 같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침입 때문에 탄핵받고 사임한 게 아니다. 닉슨은 지기와 측근의 관여를 조사하려는 의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때문에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게 되어 부득이 사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닉슨은 자신의 違法(위법)행위 즉, ‘닉슨 게이트’로 사직한 것이다. 朴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부정·불법 때문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의 共犯(공범)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연좌제에 걸려 억울하게 탄핵소추를 당한 것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의 내용을 보자. 미국의 하원이 닉슨 및 참모들의 워터게이트 사건 관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한 것은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 후 약 1년 반이 지난 1973년 12월이다. 하원의장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하원에 들어온 산더미 같은 정보제공을 법사위원회에 모두 보내 조사를 지시하였다. 1974년 2월 하원은 탄핵 조사의 착수를 정식으로 결의하였다. 그해 5월 법사위가 백악관에 설치되어 있는 42개 녹음 테이프의 녹취서 제출명령서(subpoena)를 발부했다. 닉슨은 이 녹취서에서 자신과 참모들의 대화 중 자신의 더러운 말, 욕설 부분(profanity)을 모두 삭제해서 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일부 녹음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의회는 편집된 녹취록의 수령을 거부하고, 1972년 6월12일 이후의 모든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론은 양론으로 갈려 팽팽히 대치되었다. 부득이 의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United States V Nixon)을 제기하였다. 마침내 미국 대법원이 7월24일 전원일치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닉슨 대통령에게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테이프를 다 제출하라고 판결하였다. 할 수 없이 닉슨이 테이프를 제출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워터게이트 침입사건 11일 후인 1972년 6월23일 닉슨과 비서실장(Hilderman) 간에 나눈 대화였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침입자들의 재판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진술 및 FBI가 CIA에 수사 목적으로 침입시킨 것으로 거짓말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이 진술이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의회와 국민들에게 자기는 워터게이트 범죄의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온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그를 지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돌아서는 상황이 되었다.

1974년 7월27일 탄핵사유 제1점,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가 27 對 11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7월29일 탄핵사유 제2점, 권력남용(abuse of power) 혐의가 28 對 10으로, 그리고 7월30일에는 제3점 의회모욕 혐의가 21 對 17로 각 가결되었다. 하원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였다. 닉슨은 상원의원들의 의사를 점검했다. 8월7일 공화당의 상원 지도자 골드워더 의원 등이 닉슨에게 상원에서 탄핵을 반대할 의원은 11명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부결에 필요한 34표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닉슨은 상원에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8월9일 사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이것이 닉슨 탄핵과 辭職(사직)의 역사이다.

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무엇이 다른지 보자. 첫째, 미국은 탄핵절차가 의회에서 끝난다. 하원이 고발하고, 상원이 판결한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미국 政界(정계)의 元老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贊反(찬반) 의사를 미리 공표한다. 닉슨이 상원의 판정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닉슨은 단순히 탄핵 고발을 당해 사임한 게 아니라, 탄핵을 판결하는 상원의 판결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국회밖에 고발 권한이 없고, 고발에 대한 有無罪(유무죄)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유죄가 인정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憲裁는 국회로부터 고발이 있고 심판절차를 거쳐 합의를 해야 有無罪 의견을 공표하지, 재판도 없이 유무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朴 대통령이 憲裁가 유죄판결을 내릴 걸 미리 알고 국회가 고발도 하기 전에 사임을 하란 말인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소위 미국 전문가들은 국회가 탄핵고발하면 憲裁는 형식적으로 재판한 뒤 무조건 유죄판결을 내리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미국은 부통령제가 있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직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그리고 미국은 ‘동일 티켓제’라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은 黨이며, 대통령이 선택한다. 쉽게 말해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림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이 사임하였을 때, 후임 대통령 포드는 1974년 9월8일 닉슨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赦免(사면)을 준 것이다. 이렇게 정치보복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기에 닉슨은 안심하고 사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朴 대통령이 언론의 속임수 조언(?)을 듣고 사직했다고 가정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관리감독 하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십중팔구는 朴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大逆罪人(대역죄인)으로 몰아치며 혁명가를 부르는 진보좌파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취할 정치보복이 어떨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 아닌가? 前任 대통령의 예우 운운을 믿을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셋째, 1972년 6월12일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사임할 때까지는 2년여의 장구한 시간이 걸렸다. 그 2년 동안 특별검사, 議會 등은 정말로 끈기 있고 차분하게 적법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증거제출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 성과는 무서웠다. 닉슨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 워터게이트 범죄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를 自認(자인·guilty plea)하거나 유죄의 판결(conviction)을 받은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었다. 닉슨의 후임자 포드 대통령은 1976년 대선 때 정직한 정치를 내세운 無名의 카터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비록 2년의 시간은 걸렸지만 적법증거에 바탕을 둔 진실의 힘은 이렇게 강하다.

미국의 역사를 바꾼 것은 촛불데모가 아니다. 적법증거에 바탕을 둔 진실의 힘이다. 이제는, 朴 대통령의 탄핵소추 과정을 보자. 최순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게 2016년 10월 말이다. 국회가 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두 달도 채 안 걸렸다. 그동안 국회가 조사, 수집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기자들이 마구잡이로 듣고, 보고, 쓰고, 훔치고, 조작해서 만든 일방적인 보도뿐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정보들이다.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것이 증거의 전부이다. 국회도 알 것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촛불데모 그리고 여론조사이다. 여론에서 국회를 지지한다니까 그것이면 유죄판결이 난다고 믿는 것이다. 진실이냐 아니냐는 애시당초 관심 밖이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여론도 시간이 흐르면 바뀐다. 다들 모래성이다. 그것이 과연 憲裁에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낼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도 안 된다.

넷째로, 미국 민주당이 닉슨을 탄핵하려 한 것은 닉슨 대통령을 쫓아내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어차피, 닉슨이 탄핵·사직해도 정부는 같은 공화당(부통령)이 승계한다. 그들이 탄핵하려 한 것은 미국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대통령도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미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기에 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닉슨의 탄핵을 총 지휘한 민주당 피터 로디노(Peter Rodino) 의원은 8개월의 투쟁 끝에 마침내 탄핵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자 부인에게 전화를 해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죄(sad thing)를 저질렀다고 흐느끼며 울었다고 한다.

한국의 야당이 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간단하다. 朴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내고 早期(조기)선거를 해서 政權을 잡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탄핵안을 가결시켜 놓고 祝杯(축배)를 들고 환호성을 지른다. 저들에게는 정의, 법치주의,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오직 자기 黨派(당파)와 정권만 있다.

이렇게 닉슨의 탄핵과 朴 대통령의 탄핵은 전혀 다르다. 탄핵이란 글자가 같으니까 朴 대통령도 닉슨 대통령처럼 辭職하라는 한국 언론과 소위 미국 전문가들의 충고는 닉슨의 탄핵 과정과 朴 대통령의 탄핵 과정 어느 한 쪽도 제대로 모른 것이거나 아니면 朴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20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