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사드와 교과서를 국민투표에 붙여라!

黃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탄핵 정국에서 '사드(THAAD ) 배치'와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國定化' 정책이 위협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生存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사드 배치가 무산된다면 韓美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은 필연이다. 아니라도 미국 새 정권의 불투명한 대한 정책으로 불안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미 결정한 양국 간 군사외교 약속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무슨 빌미가 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없던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좌익교과서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 나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와 '법치주의(法治主義)'가 '거리 민주주의' 앞에 위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좌편향(左便向) 교과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을 틈 타 슬그머니 '통진당 재건',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무리도 눈에 띄지만 이는 지엽적 문제다. 사드 배치 여부나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재편은 대한민국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적 문제다. 그런데 탄핵정국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모든 정책들이 싸잡아 뒤집어질 위험 앞에 놓인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뒤집어 지지 않는다고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黃 대행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권고한다. 이 정책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두 정책이야말로 찬반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運命의 지표가 될 것이다. 만약 찬성이 우세하다면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반대쪽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촛불이나 촛불을 이용하려는 무리들에게 휘둘린다면 큰일이 아닌가? 지금 거리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등 두 세력 간 시위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열(優劣)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길거리에서 국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이 투표 결과는 사드나 국정교과서 문제 해결 이상의 많은 의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黃 대행은 즉시 이 점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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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 2016-12-12 오후 10:30
사드는 이미 미국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걸 뒤집고 투표? 이런걸 투표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느나라냐? 함량미달인것 들이 함부로 떠들지 마라. 교과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면 할수 있으나 투표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코렉시트냐? 역사적 사례를 예시해보라 ?
비영신 같은 것들. 아무거나 국민투표냐 ?

smarty 2016-12-12 오후 4:57
산케이 신문의 어느 고위관계자가말하길 한국은 이미 50%정도 적화된상태라고 언급해 대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사람들도 인식하지못하고있는사항을 외부에서 파악하고있다니 두번충격받았습니다.여러가지각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봤는데 역사교과서의국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근혜가 욕을먹어가면서 공을들여 완성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순없습니다. 혼이정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반대를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에 대찬성입니다. 초중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들로인해 비정상적인 역사관을 갖고 잘못된 학생들이 대학진학후 언론계와 법조계로 진출해 법치를 한참 능멸하고있다봅니다. 그 일본 고위관계자는 좌파세력이 특히 법조계에 엄청난 공을들였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빨갱이들한테 완전 먹히는건 아닌지 일이 손에 안잡히고 3명의 자녀를둔 학부형으로서 불안하기 짝이없네요.

夷彦 2016-12-12 오후 4:03
證人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교과서를 정상化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좌경 교육감들과 전교조의 저항일 것입니다. 교과서야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의무사용'에 대한 贊反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 강제적 사안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좌파들이 '일방적', '선택의 자유 박탈', '강압적 독재', '유신회귀' 등등의 온갖 자극적 문구를 동원하여 반대 선동을 하고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 교육 정상化'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반정부 선동과 감성팔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의무사용 불가'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보다는 정부와 우파 단체 등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 · 계도하여 우선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교육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잘 것 없는 댓글에 성의 있는 해명을 달아주신 證人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證人 2016-12-12 오후 3:17
아래 夷彦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

현행 검정 한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가 지금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시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시도 교육감들이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적대로 '굳건히 추진'해야 하는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의 再版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지요. 정정당당히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겠지요. 국정화 거부가 실제 다수 국민들의 뜻인지, 한 줌의 좌익들 농간인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싫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겁질을 나나 귀하 같은 이들에게는 소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듯합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 투표를 해보면 알게 되겠지요.

夷彦 2016-12-12 오후 2:24
短見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사드(THAAD)는 이미 배치가 결정된 사안으로서 내년 5월 배치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 정부는 일정 관리만 잘 하면 된다. 안보 관련 사항을 일일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결정되어 진행 중인 사항을 다시 투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化 문제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쪽으로 쏠릴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완급을 조정하면 될 일을 괜히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도리어 반대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줄 경우,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정부에서 굳건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生存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면서 "만약 반대쪽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에 가깝다. 설마 대한민국의 생존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아닐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