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북한인권탄압 묵살-北核비호-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가세, 대거 찬성표를 던질 태세이다.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대한민국 敵對세력에 팔아넘기려는 賣黨(매당)-害黨(해당)행위를 저지시킬 1차적 책임자는 새누리당 당원이다.

김무성 세력은 反국가적 성향의 좌파세력과 손잡고 朴 대통령을 몰아낸 뒤 무엇을 하려는지 미스터리이다. 새누리당을 깨겠다는 건지, 장악하겠다는 건지, 改憲을 하겠다는 건지, 제3 지대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념무장이 안 된 30명 정도의 세력으로는 어떤 일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여 임기를 단축시킬 정도의 사안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대통령 단임제 보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 확정되어야 한다. 지금 박 대통령은 반론권이나 진술권도 행사하지 않아 검찰발표와 언론보도에 기초한 일방적 사실만 난무한다.

비박계가 촛불시위에 겁을 먹은 것은 확실하다. 비박계는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한 번도 법리적으로 토론도 설명도 한 적이 없다. 작당하여 여기저기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대통령을 몰아내느냐 마느냐만 논의한다. 理性은 실종되고 감정만 돋보인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다. 多衆의 威勢나 언론의 선동에 눌려 정치도의나 이념적 소신을 바꾼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포기, 인민민주주의에 투항하는 꼴이다. 배신이 판 치는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배신을 한 다음 벌어질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너무나 큰 것(이념적 배신)을 거는 것 같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私感과 내려앉는 대통령의 등에 비수라도 꽂아야 좌파의 공격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배신의 唯二한 동기라고 봐야 한다. 대중선동에 굴복하고 좌파의 심부름꾼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를 허물려 하는 이들을 돌려놓을 시간은 아직 있다.

요사이 진짜 민심을 보여주는 곳은 광장도 언론도 아니다. 댓글이다. 조선닷컴엔 이런 댓글이 붙었는데 찬성이 압도적이다.
<옹색하다. 비박계. 여야합의 없으면 탄핵표결 참석한다고?? 야당은 협의도 합의도 없다는데 무슨 터무니 없는 소리인가? 그냥 탄핵 참여하겠다고 해라 떳떳하게…이렇게 하면 네넘들이 살것 같지?? 웃기지 마라. 광장에서 데모하는 국민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이 더 많고 무서움을 곧 알게 될 거다. ㅎㅎ>
<이 자들의 정체는 뭔가? 이명박 계열인가? 언론 선동과 거짓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자들이 야당과 결탁하여 사실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자들의 패륜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이 자들이 새누리당이라면 새누리당은 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을 위해 일한 자들을 잊지 않겠다.>
<야 3당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이 자들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촛불 시위에 주눅들어 항복하는 이 자들은 벌써 도태되었어야 했다. 앞으로 이 자들의 앞날은 없다.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과 당당히 맞서길 바란다.>

비박계가 自黨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對國民 설명 문서 하나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추상 같은 논고, 엄정한 사실 규명이 담긴 문서도 만들 능력이 없는(또는 정신이 없는) 집단이 탄핵 뒤의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탄핵逆風으로 날아갈 것이다.

*새누리당원들을 위한 메모

1. 새누리당의 역사적 사명: 북한노동당 및 그 하수인인 從北(종북)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反共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하여 북한동포를 해방,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다.

2. 새누리당이 걸어온 길: 1990년 三黨(삼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체로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27년간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한국의 主流(주류)정치세력으로 활동해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정권을 좌파에 넘겼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잘 극복하여 2012년에 정권을 지켜냈다.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엔 親北化(친북화)와 좌경화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당시 명칭)이 없었더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간첩 천국이 되었을 것이고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 한미동맹은 반신불수 상태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3. 朴槿惠 정부의 功過: 2012년의 두 차례 선거에 이겨 좌파에 정권을 넘기지 않았지만 朴 대통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두 차례 國益(국익)을 손상시켰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개혁안을 거부, 수도 분할에 의한 국가통치기능의 혼란을 불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의 국회법 개정을 강행,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자신의 개혁드라이브에 발목을 잡도록 했다. 從北성향 통합진보당 해산, 韓美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좌편향 교과서 개혁, 엄정한 對北정책,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은 잘한 일이다.

4. 최순실 사태의 본질: 대통령이 정부의 공조직과는 불통하고, 秘線(비선) 사조직과는 내통, 國政(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여 국가 운영 원칙과 對국민신뢰성을 훼손하였다.

5. 탄핵감인가? 최순실 사건은 수준이 낮은 인물들과 연계되고 지저분한 점이 특징이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 폭로로 널리 알려져 국민들을 화나게 하였지만 과연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파면하여 예정되지 않는 早期(조기)선거로 국가 혼란을 부를 사안인가에 대하여는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재단의 설립 목적에 공익성이 있고, 대통령이 기금을 횡령하거나 私用(사용)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모금 과정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한 是正(시정)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뇌물죄 적용에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6. 國事犯(국사범)은 아니다. 朴 대통령의 과오는, 김대중 정부가 핵을 개발 중인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송금한 것보다는 무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 편에 선 변호인으로서 북핵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맞서왔다고 고백하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NLL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를 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꿀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에 비하여도 무겁지 않다.

7. 5년 단임제의 의미: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약속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결정체이다. 탄핵에 의한 임기단축은 국가적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임기를 단축시켜야 할 정도의 과오는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違法(위법), 違憲的(위헌적) 과오에 국한되어야 한다.

8.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에 일어날 일들: 문제의 수습이 아니고 혁명적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좌파세력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선언,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 조기大選(대선)몰이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새누리당을 부역집단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이에 부응, 표적 수사에 나설 것이다. 관료집단도 좌파 눈치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에 抗命(항명)할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를 선동적 언론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특검, 國政(국정)조사가 탄핵재판과 병행하는 가운데 개헌 논의는 어려워질 것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自我(자아)부정적 분열로 소멸단계에 접어 들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조종실로 종북 좌파 연대 세력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核미사일과 남한의 容共(용공)정권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열릴 것이다.

9. 새누리당이 단결하여 국회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야당과 좌파는 반발할 것이고 촛불시위를 계속하면서 과격화될 것이다. 부결의 책임을 둘러싼 야당 내의 갈등도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남은 任期(임기)를 보장 받았으므로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군, 경찰, 검찰, 관료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10. 부결 후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 친박은 黨權(당권)을 놓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非朴이나 외부영입 인사가 黨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탈바꿈 수준의 개혁을 해야 산다. “내가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전국의 당원들을 광화문으로 소집, 對국민 참회 대회를 열고 再起(재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득권의 발호를 혁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부패 기득권의 본산인 국회와 정치검찰의 개혁이 핵심이다.

11. 김무성 세력의 ‘정치적 간통’: 지금 좌파는 김무성 세력을 우파 부역자, 또는 투항한 부역자로 취급한다. 탈당도 하지 않고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려 한 배신극은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 이들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탄핵逆風(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다. 보수는 그들을 좌파 부역자로 몰고, 좌파는 그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이용해 먹고 용도폐기할 것이다.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외면을 당하면 제3지대 건설이나 개헌을 추동할 동력을 잃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세가 불리하면 소멸한다.

12. 김무성의 대실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누리당 당원들이 일어나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의원들도 아닌 黨員(당원)들이다. 김무성과 좌파의 정치적 간통은 한 세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반공자유민주 수호 정당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범죄이다. 새누리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 세력 사이엔 국군만 남게 된다. 이는 피를 부르는 상황이다.

13. 당원들은 당원대회를 소집, 김무성의 이탈을 害黨(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김무성 세력은 언론에 선동된 민심을 진짜로 오해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민심이 침묵하면서 反轉(반전)과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김무성 세력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김무성 세력이 돌아설 수 있도록 당권파가 대승적 용퇴를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14.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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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력은 탄핵逆風을 맞고 몰락할 준비가 되어 있나?(11월24일)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냄으로써 정권을 '사드 배치 반대 세력'에 넘겨 피 땀 눈물 어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는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趙甲濟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한 세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세력,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합의한 장관을 단죄하겠다는 세력, 북핵(北核)을 민족적 核이라고 여기는 세력 등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고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金武星 의원(전 새누리당 대표) 등 非朴系 40명 정도가 朴槿惠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12월 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이는 김무성과 비박계의 자살골, 즉 보수에 대한 배신이고 전략적 바보짓이며 이념적 투항이 될 것이다.

1. 비박계는 民心을 잘못 읽고 있다. 朴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失政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 야당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인 보수세력은 朴 대통령을 만든 이들이므로 배신감이 더하다. 하지만 보수층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게 보지도 않고 代案 세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보수는 朴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朴 대통령이 잘한 점도 기억한다. 종북성향 통진당 해산, 反대한민국적 국사 교과서 개혁,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엄정한 對北정책 등이다.

2. 따라서 다수 보수층은 대통령을 비판해도 탄핵에는 부정적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이 드러난 이후 전례 없이 신속하게 是正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하여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걱정도 많다. 反보수적 좌파 중도 성향의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이 성공하면 反대한민국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3. 보수층은 박근혜 盲從세력에 대한 동정심은 없다. 이들이 대통령을 업고 새누리당을 친박, 비박으로 가르고 지난 총선 공천을 농단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고 이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진 사실, 그 후에도 당권을 움켜쥐고 개혁을 거부한 사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언론과 검찰에 겁을 집어먹고 숨어버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적 가치보다 박근혜를 더 위에 놓은 이들 '펜클럽'이야말로 보수 분열의 원흉으로서 정치적으로 소멸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4.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는 보수층은 비박계가 좌파 주도의 탄핵에 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사드 반대 세력을 위한 일인가? 11월24일자 문화일보 칼럼에서 盧在鳳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썼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한 세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세력,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합의한 장관을 단죄하겠다는 세력, 북핵(北核)을 민족적 핵이라고 여기는 세력 등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고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김무성과 비박계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나? 탄핵 추진 主役인 박지원과 문재인이 '反共자유민주의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바보이고 알면서도 탄핵에 가담하겠다면 이념적 배신이다.

5. 金武星과 非朴系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지도 않고 좌파세력과 내통하여 대통령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간통'이다. 탄핵에 대한 黨論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정현 대표의 무능과는 별개로 김무성 세력이 지금 벌이는 배신극은 보수층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한국인들은 强者에 대한 저항을 정의로운 행동이라 하여 높게 사지만 弱者에 대한 배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박 대통령은 弱者이다. 동네북이다. 언론과 검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가혹하게 몰아세운다. 이미 벌거벗겨진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멸시키려는 일에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깥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김무성 세력은 좌파의 하수인으로 규정될 것이고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될 것이다. 바보짓을 한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6. 이번에도 탄핵逆風이 불 것이다. 그 逆風을 맞을 세력은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아니다. 김무성 세력은 좌파가 먹을 비난까지 뒤집어쓸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좌파에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불안감은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라는 추궁으로 바뀔 것이다. 김무성 세력이 그 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마녀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7. 새누리당은 그동안 바보짓은 많이 하였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1990년의 三黨합당으로 보수연합 정당(민자당)이 출범한 시절까지 거슬러 오른다. 그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반공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수호하려는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세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한국의 좌경화를 견제하였고 2007년 大選에서 정권을 되찾아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할 정당도 分黨되어야 할 정당도 아니다. 부족하지만 補修하고 保守해야 할 정당이다. 이 정당의 가장 큰 공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정당을 무시하고 해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패륜이다. 이를 보수개혁이라 위장하는데, 보수는 위 아래를 아는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과 태어날 이들을 이어주는 교양인이어야 한다.

8. 김무성 세력은 친박 세력도 그렇지만 이념무장이 취약하다는 치명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 정권을 잡고 체제를 변혁시키겠다는 권력투쟁 집단이다. 확고한 이념에서 우러나오는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김무성 세력은 이들에게 이용된 다음 용도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이념무장 집단과 소수의 이념不在 집단이 어울리면 누가 먹히겠는가. 김무성 의원이 바라는 개헌이나, 제3지대 건설은 고정 지지층이 무너진 후에는 헛된 꿈이 될 것이다. 그는 킹 메이커가 아니라 좌파 집권의 도우미로 끝날지 모른다.

9.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라고 한다. 김무성 세력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敵과 동지는 누구인가? 박근혜와 親朴이 敵이고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 김정은이 친구인가? 김무성 세력은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냄으로써 정권을 좌파에 넘겨 피 땀 눈물 어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는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호의 조종실로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들어갈 때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