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민주국가는 시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1945년 이후)도, 영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없다. 1960년의 한국, 1986년의 필리핀, 2000년 세르비아, 2011년 이집트, 2014년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적이 있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장의 분위기는 절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 않고 최루탄, 물대포, 투석도 없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은 문화 축제를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이 보였다. 외국 관광객들도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악에 받친 모습은 아니다. 1987년의 6월 사태, 2008년 광우병 난동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고,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와 더 비슷하다.
밤이 되니 청와대 방향으로 군중이 모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서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하였다.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끌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인지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나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左右 대결의 현장 같지는 않았다. 군중 속으로 경찰관들이 걸어 다녀도 야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도 폭력과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이게 민주국가의 장점이다. 경직된 권위주의 정부는 작은 시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사태에 비상계엄령으로 과잉 대응한 것이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민주체제는 약한 것 같지만 유연하다. 폭력 시위 진압도 부드럽게 한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死傷者를 줄이는 것이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시위에 공포감을 갖거나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시위대가 청와대 담을 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경비엔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장한 이들이 시위대를 맞상대하도록 하면 안 된다.
朴 대통령은 물러나고 싶어도 國體수호의 책임자로서 물러날 수가 없는 처지이다. 憲政 질서 유지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압박에 굴복, 下野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 뒤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이나 전두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야 날은 제2의 4·19로 기억될 것이고 그 뒤에도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져 反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朴 대통령은 하야하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이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동서양의 왕조시대에도 왕이 강제퇴위당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
朴 대통령 앞에 놓인 장애물은 산 너머 산이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며, 언론의 추가적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게 재벌회장을 압박,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모금 책임, 즉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물론 기소는 할 수 없다) 탄핵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순실 씨가 수석이나 장관 인사에 간여한 것이 확인되어도 朴 대통령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였던 國紀(국기)문란 혐의를 스스로 쓰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11월 말에 검찰 수사 발표가 이뤄지면 12월엔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결정이 나오는 것은 내년 3~4월 정도일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合憲的이지만 시위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혁명적이다.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은 주관적이고 可變的이다. 이를 근거로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非이성적이다. 검찰수사 결과라는 1차적 사실이 나와야 그동안 거론되었던 혐의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를 알게 된다. 이를 근거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옳다.
가장 큰 변수는 이 기간 민심의 변화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야나 탄핵에 힘이 실릴 것이고, 30%대를 회복하면 잔여 임기 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상당히 배설될 것이다. 이 분노의 일부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야당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군통수권을 넘기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문재인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순직)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므로 혁명과는 관계 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받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56년 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 196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16년의 한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富國强兵의 민주복지 국가이다. 버티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 시간을 끌어야 국민이 냉정해지고 정치세력이 정비되어 다음 大選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任期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격과 우리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朴 대통령은 憲政질서 수호로 속죄해야. 시위로 무너지는 대통령은 안 된다. 하야하면 민중혁명을 공인하고, 한국은 56년 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로 무너지는 정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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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모 하야는 민중폭동이다 그 안에 대통령 병들어 날띠는 문가.박가.안가 가있다 차라리 탄핵을 받아라 대통령직 임기까지 간다 헌법재판소 판결 2 년 진행하면 탄핵도중에 대통령직 수행하지 않은기간 기산하여 1년더 대통령직 수행활수있다
문제는 민생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질서있는 하야"나 조 대표의 "법대로"나 거기 거기다. 문제는 마지막 대목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任期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는 것. 탄핵이 질질 끌어서 1년 남은 임기 채우기나 거기가 거기라면.... ? "5천만이 달려들어도 절대 하야 안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내우외환의 이 엄중한 시국에 1년을 제로 리더쉽으로 까먹으면 깡통으로 향하는 경제를 무슨 수로 살리나?
조갑제대표님, 오늘 mbc 특별대담(2016.11.14.월 밤11시10분) 나오셔서 침착하면서도
논리정연함으로 하나 하나 상대측 주장을 논파 해 주시는 거 잘 보았습니다.
김진 논설위원님과 함께요.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많이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조갑제 대표께서 mbc 100분 토론 나가 있는 동안 어쩐 일로 조 대표 비토 무리들도 온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 대표에게 열광하고 있다.
이것은 조대표가 박근혜를 옹호하니까 박빠들이 조대표를 응원해서가 아니다. 조대표는 그간 개인 박근혜를 딱히 옹호한 적이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박근혜 때리기를 그만하고 법대로, 민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인터넷상에서 조대표에 대한 환호가 갑자기 늘었다.
김진 기자는 미스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섣불리 박근혜가 잘못이 많다고 거듭 단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좌파가 그 발언을 꼬투리 삼아 "보수도 박근혜 잘못을 이미 인정했다"고 하게 되고 이것은 자칫 현 정국에 대한 토론 이유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든다. "박근혜 잘못 인정" 이게 지금 하야 시위 명분인데...
그런 소리하면 '김진 기자는 좌경화 된 중앙일보 내부 눈치를 보느라 그런 말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 등이 쌓이면 김진 기자가 정작 하고픈 말을 할 때 발언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잃는다. 그러니 그런 말은 아껴야 한다. 대통령이 범법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없는데다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 않나?
대통령의 도의적 과실 등은 나중에 사정을 종합한 다음 비판해도 늦지 않다.
박근혜에 대해 분노했니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다. 나는 김진 기자가 이번 일로 분노하기 훨씬 전부터 박근혜에 대해 못마땅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다. 일반시민이지만 그래도 분노니 뭐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무엇이든 법대로 하면 된다. 말을 아낄 때다. 좌든 우든,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지금하는 말은 그 어떤 말이든 나중에 자기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조직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에 편승, 언론은 한술 더 떠 허위와 추측을 끼워넣고 있는데, 역시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그 누구든 원론만 말할 때다. 개인감정이나 소회를 표출하거나 개인 박근혜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하야하는건 안됩니다. 대통령직 유지가 더 불가능하다면 물러는 나야죠. 그러나 하야가 아니라 탄핵으로 가야합니다. 그걸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 선출직 공무원은 자기 직접 사퇴를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 자꾸 '하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참 큰일이다.
'나 이거 못 해먹겠어요'하면서 사직서 쓰고 끝내도록 헌법이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회 질서유지와 헌법수호가 당연한 의무이거늘 어찌 허구헌 날 한다는 생각이 '그래도 이럴 땐 조금 법 어겨도 괜찮아'식인지..
초법적 발상의 현실화로 부터 그릇된 자유의 쾌락 탐미에 중독된 자들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겠는가.
탄핵절차가 헌법에의한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하야는 후진국의 정치형태로 이승만 대통령때 한국은 한참 후진국 이었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후진국 정치 형태를 반복?
데모는 자유다. 그러나 야당은 정권 퇴진을 위해 탄핵의 길로 나서라.
유일하게 망귀에 미혹되지 않은 글은 바로 밑에 udt님의 글로 보이네요. 미리 잘 기획된 '최순실 프레임'으로 모든 언론매체들 동원하여 정권타도 체제전복를 위한 좌빨세력의 촛불난동을 '평화적인 것'으로 미화하라는 지령은 어디에서 떨어졌기에, 조선, 동아 등 모든 언론메체들이 반정부 군중폭동을 '평화적 시위'로 채색할까? 일사불란한 적화통일세력은 가히 하느님도 간파하기 힘든 귀신급이군.... 눈에 닥치는대로 서로 죽일 대환란의 시기에 목숨을 부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밑에 udt님 뿐인 듯. onoda74님은 생존률이 70%, 宗村居士님도 생존률 70%, 자의적으로 매겨봅니다.
아니다 이싸움은 박근혜 하야의 문제가 아니다 민중혁명을 기도하여 정권을 탈취 하려고 노리는 그리하여 반 대한민국의 깃발을 높이 세우려는 무리들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 하려는 세력간의 대결로 보아야 한다 여기타협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한국전쟁에서 흥남철수를 떠올리게 한다
박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마지막 철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 하여야 한다 그냥 물러나면 모두가 죽을수 밖에 없다 공산 종북주의자들의 물결에 휩싸일수 밖에 없다 처참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박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민의 실패인 것이다 이제는 명철한 이성으로 국민을 안전지대로 이끌책임이 있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될것이다 이제 당신은 산화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마치 육탄 10 용사와 같은 기개를 보여야한다 필요하다면 계엄도 각오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항복이 아니라 최후의 장렬한 전사를 택하라 대한민국의 안녕과 그정체성의 보전을 위해서만 오직.......
꿈들을 깨시고, 지금 광화문 집회는 샘플일 뿐이고, 그 밑에 95% 농도의 거대한 활화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꽉막힌,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겠다"는 막가파식 주장은 대통령을 더 욕보일 뿐이다. 우선 개념없는 YES Man 이면서 박지원과는 비굴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정현을 물리치고 대화가능한 사람을 내세워 명예로운 그리고 법질서에 따른 퇴진 길을 마련해야 한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숲을 보아야지 나무를 보고 돌과 물을 보면 숲속에서 헤매다가 죽는다.
최순실 사태는 글자 그대로 최순실로 인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국기가 문란해진 사태이다. 아니 최순실로 인해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다. 이는 박근혜가 사과(자백)함으로서 확인된 사실이다. 더 이상 검찰수사까지 가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탄핵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사소한 범법행위도 있겠지만 그보다 도덕적, 정서적(국민감정~국가기강문란)으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얼굴에 먹물을 뒤집어 써 버렸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지리 못살던 배달민족이, 경제대국으로 잘 나가던 대한민국 국민이, 일시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광화문 데모의 본질은 ‘국민전체의 분노’이다. 야당깡패들과 종북 좌익 또는 광우병난동세력은 달리는 말 잔등에 타고 앉아 피를 빠는 모기에 불과하다. 숲을 보아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광화문데모를 유발한 국가원수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엎질러진 물이다. 주워 담으려고 하면 더욱 어렵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대통령직 사직(辭職)-하야가 아님.‘하야(下野)’는 왕조시대의 용어)이 쫓겨나는 것(탄핵)보다 훨씬 명예롭고 자연스럽다. 일부 국민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직 사직을 헌정중단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엄연히 헌정질서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탄핵으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국력은 낭비되고, 국민은 분열되고, 좌익과 김정은에게만 유리해진다. 억지로 임기를 채워 1년 후 선거를 한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보수진영에 마땅한 대통령감이 없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이런 난세에 영웅이 나올 수가 있다. 박근혜가 사직하고, 데모정국을 일시에 대선정국으로 전환시켜 한판 붙어 보는 것이 백배 낫다.
* 조갑제 선생은 사직과 탄핵을 잘 못 알고 계신 듯.
명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절차를 이끄는 것입니다..
비박은 탄핵을 발의하라!
친박은 박근혜애국심을 들어 탄핵에 반대하라!
새누리당의 해산을 국민분노의 재물로 공중분해 받아들이고
니들이 정국을 주도하라! 그리고 진짜 보수우파 공화당을 창당하라!
야당들이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는 대통령탄핵안을 찬성하면 이석기를 감방보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대행이 되는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면 적나라한 정권야욕이 드러나기에...
'대통령하야하라'면서 대통령탄핵을 못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탄핵안 발의를 반대하지 못할 것이고
헌재 판결때까지 황교안 대통령대행이 우파정책과 개헌으로 지지율 올리면
내년 대선에서 좌경분자 문재인과 허언증 안철수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아니라,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미 반헌법행위자인 박근혜는 자격을 잃었다.
조갑제 大記者의 論旨가 정확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글을 읽을 경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參謀들이라도 대통령에게 一讀을 권하라! 헌법을 遵守할 責務(憲法 제66조제2항)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핑계로 하는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의 反憲法的인 下野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야당도 超憲法的인 대통령 下野를 壓迫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라(헌법 제65조 제1항). 그리고 탄핵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시키고 국무총리 등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헌법 제71조)하게 하면 될 일이다. 다음은 憲法裁判所의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헌법 제68조 제2항)하라! 대한민국은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는 法治國家다! 헌법을 遵守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사설이외다.
아래에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의 얘기는 그냥 불평일 뿐으로 보입니다.
딱 한가지만 미쓰 朴大統領에게 지적한다면, 그것은 보수우파들의 의견에 평소 귀기울이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순실인가 매실인가와 노는 수준이었던가. 김동길 박사도 자기 말에 귀기울이지 않으니 단단히 화가 나신듯 하외다. 그러니 돌아 버린 돌 김용옥이 맷돌같은 얘길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