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朴槿惠 대통령은 孤立無援(고립무원)이다. 그동안 手足처럼 진심으로 의존해왔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세력이 잘려나갔다. 지지세력인 새누리당은 분열되고 특히 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해왔던 親朴세력은 여론의 지탄으로 無力化되었다. 야당은 탄핵, 下野 이야기를 꺼낸다. 좌파운동권은 대중궐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애국운동세력은 좌절감과 배신감으로 탈진 상태이다. 대통령의 해경해체나 ‘관피아’ 공언 등 관료 무시에 불만이 쌓인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경찰에 전염되면 시위 진압이 어려워질 것이다. 군대만은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은 하야 및 탄핵 지지가 50%나 되었다. 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이었던 김병준 씨를 신임 국무총리에,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를 새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야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로지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야당은 비난 일색이다.
배가 폭풍을 뚫고 나가려면 엔진이 꺼지지 않고 선장이 정신을 차리고 선원들이 단합해야 한다. 엔진은 약해지고 선장은 정신이 혼미하다. 선원들도 우왕좌왕한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수개월 계속될 것이고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안종범 전 수석 비서관은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수시로 진행 과정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오늘자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셈인데 이는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사전에 간여하는 일을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왜 대통령이 모금 문제를 놓고 측근 참모들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안종범 수석이 재단 모금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장관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은 국회 동의(과반수 찬성)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김병준 내정자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야당도 반대만 하기엔 여론의 부담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탄핵, 하야를 주장하는 이들의 머릿속엔 2004년 노무현 탄핵의 역풍 사례가 들어 있을 것이다. 당시 KBS, MBC의 선동 방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파면하려 하나’라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도 변수이다. 폭력 집회로 변질되면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여론은 탈출구를 찾아야 가라앉을 수 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들 구속, 대통령의 인사쇄신과 진솔한 사과, 대중 집회 등이 분노의 분출구 역할을 한다. 분노가 배출된 다음에는 국민 여론이 이성적으로 돌 수도 있다.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를 따져 볼 마음도 생길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적용하였던 잣대를 상대방에게도 들이대려 할 것이다.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변명이 불가능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국민 몰래 건네준 것보다 더 악질인가.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정한 것도 비교해볼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균형감각을 회복하면 ‘그래도 憲政중단은 안 된다. 진심으로 반성한 대통령을 붙들고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민심의 물줄기가 변화될 수도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 노릇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은 核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敵과 싸우는 我軍의 총사령관인데, 이렇게 코너로 모는 게 누구를 돕는 일이 되나’라는 각성도 이뤄질지 모른다. 거기까지 가려면 진실이 드러나고 사태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혼란 속에서 탈출구가 보일 것이다.
예컨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참에 改憲을 하자.’
대통령제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을 얻는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 문제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에선 국민여론이 가장 큰 힘이다. 한국의 여론은 자주 바뀌지만 그래도 건전한 상식이 지배한다고 믿고 싶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동할 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은 머지않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문재인 씨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전개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반대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어제 촛불집회에는 최순실 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어 보이는 도올 김용옥이란 자도 집회에 참석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3류 무당이 시작하여 3류 무당들이 끝판을 내나?(무속인들에게 죄송. 적당한 용어가 다 찾기 어려워서……) // 그런가 하면 인간들의 행사에 박원순 같은 원숭이도 동참했다.//
3류 무당들, 그리고 원숭이들, 매국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유혈 하야”이다./
박통은 이 마당에 무엇 때문에 알량한 기득권에 미련을 두나?//
지금 그대로 두면 잘해야 “탄핵 정국”으로 갈 것인데, 탄핵이 무엇인가? 나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 내는 최고의 불명예이다. 그렇다고 노무현 시절처럼 탄핵주도세력이 역풍을 맞을 일은 전혀 없다. / 5% 지지율이 말해 주려니와 박통에게는 노무현 같은 승부사 기질이 부족하다. / 또 지금 하야를 하게되면 무당과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신이 나 깨춤을 출 것이다.//
외교(사아드)만 챙기고 다 비우시라. 오로지 외교만 잘 챙겨도 대한민국은 온전할 수 있다./ 보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술을 배워야 한다.//
지금 성난 민심은 국정 농단, 이권개입 같은 과거 정권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실업률과 취업 장벽에 신음하는 젊은이들은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한 정유라의 조롱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20 대에서 박근혜 지지율 제로인 이유가 이것이다.//
또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1000 만 가구 이상의 가장들은 최순실이 나흘 만에 800 억에 육박하는 돈을 긁어 모은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문제는 “민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 곳곳에 휘발성 가연 물질이 축적되어 조직적 발화에 직면할 때, 위험하기 그지 없다. //
손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
충무공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는가? //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며, 죽기로 각오하면 살 것이다!” //
국민여론?
기자들의 선동이 국민여론인가?
조갑제님도 이제 좀 쉬셔야?
지금 사태의 본질을 파악 못하시고?
민주주의는 민중 (=정치+ 언론)의 난동이란 걸
아직도 몰라?
419폭동으로 망한 나라를 박정희가 살렸고
518폭동으로 망한 나라를 전두환이 살렸는데
그 진실을 모르는 조기자님은 국가사태를 논할 자격이
없음! 집에 가서 손주나 보시며 세월이나 낚으시던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을수 없어 박그네를 찍은것이 이모양이 되어버렸다. 박그네는 청와대 뒷뜰에 그네를 만들고 그네나 타라고 하고 과도 정부가 구성 되어야 한다.
다음선거에서도 문재인을 찍을수 없는 고민은 그대로이다. 결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될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라는 얘기는 문제인씨를 대통령으로 앉혀야 한다는 주장일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개성공단 재개하고 김정은에게 무한대 지원하여야 하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드배치하면 안된다는 뜻일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주장을 정치세력들은 북한 정권의 하수인들이라 주장하면 과한 주장인가?
참으로 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북괴의 핵공갈을 받고 있으면서도 태평천하처럼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문제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설엔 소름이 끼친다. 어째서 이 나라가 다사 좌파세력에게 농단을 맡겨야 하는가?
결코 안된다.
기본정석님의 댓글에 찬동합니다.
지지율이 5%인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간신히 1년 시간만 때울 뿐 아무것도 못하며,1년후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하야하고 헌법에 따라 전권을 황교안총리(종북야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에게 넘겨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하면 대한민국과 보수정권이 유지됩니다. 지금 선거하면 보수진영에 대통령 유망주가 없고 문재인이 당선될까봐 걱정하지만 1년 후에도 여론을 뒤집을만한 후보자가 없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이런 혼란기에 구국의 영웅이 나옵니다. 김문수, 오세훈 아니면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숨어있는 실력자가 친북좌익을 한 주먹에 날리는 깃발을 들고 대선 무대에 나올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정중단이 되는줄 알고 모두들 지례 겁을 먹고 극구 반대하는데, 박근혜 하야는 헌정중단이 아닙니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현 난국을 타개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냉철하자.현실을 인정하자.우리부터 헌법대로하자.
박그네는 대통령직을 수행할수없는 인물이다.
헌법에도없는 거국중립내각 어쩌구 하지말고
박그네를 사퇴시키고 헌법대로 재선거 해야한다.
이거야 말로 법과 원칙이다.누가 정권을 잡을지는 정말
Only God knows.다.벅구네를 2 선으로 물리고 1년 더가자고?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통치권 제로상태에서 나라 존망이
왔다갔다 할거다.우리 부터 현실을 인정하고 헌법대로 실행하자.
새누리는 집권못할까봐 더민주는 아직 준비가 덜되서 시간 땜방용으로 헌법에도없는 거국중립내각이니 국회가 내각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며 사실상 모두가 헌법을 뭉개고 있다.
간단하다.잡소리 집어치우고 헌법대로 빨리 재선거 해라.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을 일년이상 끌고 가겠다는 바보들이
어디있는가?국민 무서운줄 알아야지.
현재 최씨 사건 이후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정치 현상의 특징이, 너무나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모든 행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듯한 느낌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 알 것이다. 최씨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끝장내보겠다는 생각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듯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는 듯하다는 것. 호기를 만난 그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잘난 정치인, 그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문제는, 호기를 만난 야당에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민심을 추스릴 그런 지도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가 누군지? 정말 세련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한국인은 저력있는 민족이기 때문에...희망적이다. 정치인, 언론들, 정부, 대통령, 이들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행사 저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대통령 지위에서 축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하야 시위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국민의 저항권은 최후에 인정되는 혁명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다수이며 여당 국회의원도 다수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야당 지도자들은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내란으로 가려고 하는가. 국회의결이 걱정이 되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탄핵소추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통령 하야 데모를 하는 것은 내란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를 선동하는 야당 지도자들의 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10.26. 이후 신군부의 지휘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행위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 이하에서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하야를 선동하는 것은 내란, 내란선동, 선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하야 데모와 이에 따른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대통령 하야를 생각해 보라. 그들의 행위가내란, 내란선동, 선전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계속 하야를 선동하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전망?
조선은 망했는데 먼 전망?
망한 나라 시체 더미에 구더기만 들끓고 있네요!
슬프다 조선이여! 한 때는 아름다웠던 이름이여!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 자신의 출세를 위한 야망을 만족 시키려는 자들은 들어라 /
흥청망청 하던 정치업계는 여든 야든 두번 다시 없을 것이다.
국민을 연습장 삼아 생각없이 권력 야욕만 채우려는 자들은 모조리 , 자멸할것이다.
남의소중한 인생을 담보로 , 정치니 , 제도니 , 정책이니 전부 지밥그릇 만 챙기고 ,
힘센놈들 지역구 챙기기 , 끝없는 강남북 차별 ,,,,,,,, 천벌 받을 것이다.
만인 평등의 공정한 법칙 대로 인과구시 - 각자는 뿌린대로 거두리라 .
선량한 국민의 한표가 , 정치인들 밥그릇 챙기는 들러리냐 ,
대한민국 누가 이지경 만들었냐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
좋은 말 할때 , 제자리 갖다 놓아라 / 경고함
이번 사태를 여야 정치싸움으로 보면 안된다. 대북송금과 김정일결재사건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보는 시각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하려는 것도 과녁을 벗어났다. 00을 위해 모금하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다. 약간 위법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만 처벌할 수 있다. 민간인 최순실에게 무슨 직권남용죄인가? 무슨 뇌물죄인가? 무슨 사기를 첬는가? 모두 사태의 본질을 비껴난 해석이고 이 처방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정치문제나 법률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국정과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들먹거리고 청와대를 무상 출입하고 등등), 호화 사치생활을 한 집단과 그를 감싸 준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다. 4.19는 부정선거로 유발된 국민분노의 폭발이지만 이번 최여인 사태는 부정선거보다 더 무거운 대통령의 국가 기강문란 행위(국기문란행위)로 유발된 국민분노 사태이다. 결코 대북송금사건보다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 사태에 끼어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야당이나 정객들을 경계하고, 북괴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국민분노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각과 비서실을 싹 갈아치우고 여당의 지도부를 개편한다고 국민분노가 가라 앉겠는가?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이건 헌정 중단이 아니다) 헌법질서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심장수술을 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그렇군요. 최순실이 재단을 도와준 박근혜가 3자뇌물공여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김정일한테 4억5천만달러를 불법으로 갖다준 김대중은 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건지.... 이건 도무지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건 틀림없습니다.
박근헤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무리를 구한 노무현을 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