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2일 작성

사드(THAAD)는 우리말로 ‘고고도미사일 방어망 체계’라고 불린다. 다섯 차례의 불법 핵실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武力(무력)도발이 갈수록 심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했다(2016년 7월8일).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基 등으로 구성된다. 敵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목표물이 자유 낙하하는 단계(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Hit to kill)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사드이다.

문재인 씨는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文 씨의 페이스북, 그가 속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록에서 잘 드러난다.

문재인 씨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된 직후인, 2016년 7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써 올렸다. 그는 “미국도 현 정부 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注: 밀어붙이기의 오타인듯) 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해 9월2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래는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前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2015년 2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文 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 국방부장이 THAAD 배치를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는 대목이 있다[注: 그해 2월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訪韓(방한), 韓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었음]. 韓 장관은 중국 국방부장이 “THAAD 문제가 중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답한다. 文 씨는, “만약에 THAAD가 한국에 배치되면 韓中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추궈흥(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의 의견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韓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중국 땅에서 대변인 성명 같은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가 와서 또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한해서 그렇게 THAAD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려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우리가 해소를 해주었습니까?> (국회 회의록 발췌)

문재인 씨는, 北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7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敵(注: 북한)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 내는 것이 우리 정부 능력”이라고 지적한다. 文 씨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015년 11월과 12월 공개한 北의 핵실험 징후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는 “정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군을 책임지는, 통수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韓 장관에게 따진다. 韓 장관이 “한국군 정보 수준 또 미군의 정보 수준, 그 연합 정보 수준이 어떻게 38노스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고 반박하자, 文 씨는 재차 韓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씨는 북한과의 대화도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북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도 해 내야 되는데 제재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 재개 같은 이런 제재와 함께 多者외교를 통한 해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회의록 발췌)

6자회담(多者회담 포함)은 사실상 失效(실효)되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定說(정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6자회담뿐 아니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남북장성급회담 등 지속적인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번번이 武力도발을 일삼아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文 의원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6자회담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韓 장관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文 씨는 이밖에도 ▲‘박근혜 정권 對北 능력은 역대 보수정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란 요지의 발언(2015년 8월18일 페이스북)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로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요지의 발언(2015년 9월10일, 국회 국방위 발언) ▲對北(대북)전단 살포 반대(2014년 10월27일, 국회 국방위 발언) 등을 주장했다. 모두 對北 관련 이슈였지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主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