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이석기(통진당)와의 관계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었다. 수배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그의 가족을 만나 면담하는 등 한총련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총련이 대법원에 의해 利敵단체로 판시된 후의 일이다.

 한총련은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온 대학생 조직이다.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소위 ‘통일대축전’ 행사 때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연세대 내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농성 장소에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낙서와 유인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1996년 9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총련 산하 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利敵단체로 규정했으며, 1998년 7월28일엔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최종영·98도 1395)이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판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2003년 8월11일, 문재인 씨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文 씨는 한총련을,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라며 “利敵(이적)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利敵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총련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 이상 利敵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씨의 이 같은 발언은, 4일 전인 8월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이 경기도 포천군 소재 美 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해 미군 탱크 위에 올라가 불법시위를 벌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한총련 대학생들은 봉고차로 훈련장에 도착한 뒤, 태극기를 목에 두른 채 <한반도 전쟁위협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훈련장 안 50ｍ까지 진입해 美軍 탱크를 점거했었다. 그들은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 ‘전쟁반대 미국반대’, ‘Stop the War’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 미군들에 의해 훈련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앞서 2003년 4월, 文 씨는 민정수석 자격으로 수배된 한총련 소속 학생 가족과 관련 인사를 면담한 적도 있다. 그해 4월26일 <통일뉴스>는 청와대에서 정재욱 당시 한총련 의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문재인 수석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면담자로는 정재욱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 상임대표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씨는 이 매체와의 일문일답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도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 씨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헌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정치수배자 전원 일괄적 불기소 처분을 조건으로 해결할 것을 얘기했고 반드시 이번 사면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이석기 씨를 포함해 기결 양심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權 씨는 “이석기 씨 문제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기결·미결 다 포함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權 씨가 말한 이석기는 2013년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李 씨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약 3년 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2002년 5월 당국에 의해 체포된 그는 구속되었고, 2003년 3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해 刑(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석기는 그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다. 2년 뒤인 2005년 8월엔 두 번째 특사로 복권되어 公務(공무)담임권과 被선거권을 회복했다. 두 차례의 특사 모두 노무현 정권 때 받은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 이석기는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고, 2013년 8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국회는 2013년 9월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총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법원은 이튿날 이석기를 구속수감했다. 

 새누리당과 언론은, 이석기를 특별사면 및 복권해준 노무현 정권과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진보당 관계자들은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 顚覆(전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사설(2013년 9월13일字)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업무들을 관장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反국가단체 구성원 이석기’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면 ‘국회의원 이석기’도 없었다는 점에서 2003년, 2005년의 특사는 이석기 사건의 原罪(원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씨는 이런 여론을 ‘從北 공세’라고 일축했다. 같은 해 9월12일 노무현재단이 개최한 ‘제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라고 여권 일각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종 매카시즘 狂風(광풍)에 따른 ‘종북좌파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違憲(위헌)정당으로 판시, 해산이 결정되었다. 문재인 씨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선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통진당에 대해선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文 씨는 2013년 12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시 이뤄진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反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기소돼 있지 않느냐”며 “기소된 사건의 결과도 보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文 씨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그들(통진당)과의 차이는 안고 가면서도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경희대를 찾은 자리에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 색깔론으로 벌리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며 “다만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관훈클럽 초청 大選후보 토론회에서는 “종북 세력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마녀사냥 식으로 마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인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