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정희의 핵개발을 막았습니까?'


다음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국 대통령은 특사로 온 미국 부통령을 다시 마주 하였다. 한국 측 통역과 안보실장,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가 배석하였다. 의례적인 인사를 끝낸 뒤 대통령이 먼저 입을 뗐다.
'어제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사께서 한국 정부의 과거 행태를 비판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사께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6년 무렵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군이 월남전에서 패배, 김일성이 남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기 쉬운 중수로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 인도가 캐나다에서 들여온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 핵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은 비로소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판단,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지요. 포드 대통령, 키신저 국무장관,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움직였습니다. 全方位 압박이 주효하여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시설 도입은 좌절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박 대통령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무효화까지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미국 회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朴 대통령은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당시 소련이나 중공이 막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은 것입니다.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지금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막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에 속하여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깡패국가에 휘둘려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함으로써 이 우산은 반쯤 찢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할 때 미국이 약속하였던 점들을 준수하고 동시에 중국에 이런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을 막았듯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논리를 상실한다'고 말입니다.' "

여기서 대통령은 잠시 발언을 멈추었다. 이 틈을 타고 미국 특사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였다.
'각하가 박정희를 언급하시니 놀랐습니다. 그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신 줄 압니다만...'
한국 대통령은 씩 웃더니, '그렇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니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라고 했다.

'역사와 마주하는 입장에 서니 내가 싫어하였던 박 대통령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는군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학자들에게 했다는 말이 생각 납니다. 대통령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傳記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옳은 관찰입니다. 부통령인 저도 미국 대통령의 고민과 그 자리가 주는 중압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학자들의 대통령 이야기가 대체로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후통첩



대통령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특사, 솔직히 말합시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에 더 위협적인 것 아닙니까. 북경 등 심장부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이 점을 짚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 부탁만 합니까.'

대통령은 특사의 표정을 읽으면서 덧붙였다.

'우리 정보로는 김정은이 방북한 미국 밀사에게 앞으로 美北이 수교하면 북한은 親美 국가가 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아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자필 메모장을 넘기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음은 부시 정부의 실수를 짚어야겠습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은행에 있는 북한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용이라고 규정, 미국 재부무가 나서서 동결시킨 이후의 사태 전개 말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금융제재로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가 핵실험을 하니 당황하여 라이스와 힐 팀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섰다가 노련한 김계관에게 당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였다. 2007년 9월 북한이 시리아에 지어주던 핵폭탄 개발용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폭격한 뒤에도 부시 행정부가 핵확산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응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점도 잊지 않고 지적하였다.

'특사께선, 이렇게 과거사를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우리만 실수한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싶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뗐다.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제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뺀 회담에서 결정되는 한반도에 관한 그 어떤 합의사항도 우리는 준수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NPT에서 탈퇴하는 문제도 고려할 것입니다. 셋째, 자위적 핵무장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 평화협정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된 뒤 韓國戰 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미북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부통령이 긴장한 자세를 취했다. 두 손을 기도하듯이 모으더니 물었다.

'NPT에서 탈퇴한다고요?'

'탈퇴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앞으로 미국의 태도나 북한의 위협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NPT 10조가 핵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가 생길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특사도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IAEA 사찰도 받지 않겠다는 거군요. 스물 네 개나 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한반도의 핵게임은 그동안 불공정하였습니다. 심판을 봐야 할 미국과 중국이 반칙만 하는 북한에 대하여는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한국만 손발을 묶어놓으니 판을 깨야 산다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탈퇴하는 게 아니지요. 1년 정도 時限을 주려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유엔 안보리나 6자 회담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탈퇴한다고 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물어 투표로써 국가적 의지로 확정지을 작정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自明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이고 6대 수출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면 자의반타의반으로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것임은 미국 지도부도 잘 아시겠지요? 특히 중국 전문가인 특사께서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좌파세력도 정신을 차리고는 핵무장을 하자고 할지 모릅니다"라고 했다.

"내가 박정희 전기를 읽어보니 그는 학생 시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있는 한 시위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했더군요. 주한미군만 믿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안보야 어떻게 되든 데모를 하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정치적 결단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성의 중수로와 첨단 과학기술력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수소 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평가서를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우산을 정말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미국부터 북한의 핵공갈에 넘어가 이렇게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나오니 우산은 찢어진 것 아닙니까?'

'찢어져도 수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슬쩍 카드를 하나 내어놓았다.

'그렇다면 핵우산 약속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알아 먹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귀국하여 대통령에게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 순간을 위하여 오래 생각한 듯 특사가 받아 적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철수한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미연합사의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戰時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NATO에도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한국 근해에 常時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頂上이 만나 공동선언을 하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 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 연설 속에 들어 있는 문장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를 핵공격한다면 우리 세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보복하겠다'는 문장이면 족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김정은이도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반미 시위가 일어날 텐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대통령은 갑자기 미국 특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클레망소기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큰 일이라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NPT 탈퇴 건과 국민투표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PT 탈퇴를 고려한다고 했으니 상황의 전개를 봐가면서 결정하지요. 국민투표는 할 생각입니다. 핵무장 선택권을 걸고 할 것인지 거국적 방어망 건설을 걸고 할 것인지는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거부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음 주 전국적으로 핵민방위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 보니 전국의 지하시설을 이용하면 국민의 140%를 임시로 대피시켜 수용할 수 있다는군요. 북한이 알도록 텔레비전 중계로 훈련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한국에 있는 간첩들도 열심히 보고할 겁니다. 국민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인들 속담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벼랑에 서 봐야 정신을 차리는 민족입니다. 핵공격으로 100만 명이 죽어도 4900만 명이 살아 남아 싸울 겁니다.'

대통령은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한 장 꺼내더니 미국 부통령(특사)에게 미소를 던졌다.

'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對국민 연설문에 넣을 문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렵고도 위험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많은 대가(代價)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항상 비싼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항복하거나 굴복하는 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知的 재산권 침해인데요.'

두 사람은 모처럼 웃었다. 대통령은 그 순간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을 실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