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습니다.'
<우리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6자 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 남북 민간교류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핵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핵무장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 것과 모순됩니다.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 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입니다….>
(2016년 1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에게 한 말.)
누구던 인간은 실수를 할수 있다 설사 그게 대통령이라도 다르지 않다
허지만 노무현을 탄핵한 의원들의 결단을 뒤집은
멍청한 국민들에게 적합한 대통령 이었다고 본다
민족의 지적수준이 너무 수준이하인것을 증명하는 글로 보인다
그러한 노무현에 기대어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것이 가능해 보이는 민족의 수준이 지구촌에 또 있을거 같지가 않다는
o.첫째글에 대한 응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쓴 글임에 틀림없다.
북핵 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 놓고, 제제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딴 소리 한다.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조치들에 대해 대안 제시없이 비판만 한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 것과 모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다.이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핵무장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느냐? 그래서 모순이란
뜻인가? 이 사람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핵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또한,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사드배치 결사 반대는
‘안전천만’한 발상인가? 그래도,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는 발상인데 사드배치 반대는 핵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자는 것인가?
위 글이 누구의 글인지 모르겠으나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o.두 번째 글에 대한 응시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 밖에 없고...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주적인 나라가 자주성은 다 어디 두고 6.25 남침때 소련의 스탈린을 세 번씩
이나 찾아가 남침을 승인해 줄 것을 사정해서 승인 받고,다시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남침때 지원을 약속 받은 것은 자주성과 상관이 없는 가 보다.
이 말을 하신 분에게는 자주성을 이야기 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
항목중에 강대국에게 ‘승인’ ‘지원’을 사정하는 것은 자주성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