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선의 가장 확실한 勝者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다.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들을 뽑아 제헌의회를 구성, 헌법을 만들고 이에 기초한 정부를 구성한 이후 한국에선 전쟁, 쿠데타, 민중봉기 등 수많은 變故가 있었지만 예정된 대선과 총선을 치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선거를 하면 민주주의를 멈출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단 없이 전진해왔고 진정한 독재는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전쟁 중에도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한 나라이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한국처럼 차별 없는 보통선거가 완성된 것은 1928년이었다. 이해 비로소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를 제정한 게 1215년이었으니 713년만이었다. 한국은 유럽에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큰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공짜로 수입하여 심었다. 이 나무를 심은 李承晩의 위대한 선택이 뛰어난 국민들과 만나 이렇게 생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에서 두번째인 프랑스보다 위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일본을 능가하는 랭킹을 얻을 때도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소란스럽다. 총칼로 결정해야 할 권력 수임자를 말과 투표로써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민주주의는 북한노동당 식 민주주의뿐이다. 오늘 자정이 되면 선거 결과가 밝혀질 것이고 치열하게 격돌하였던 與野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할 것이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치사한 선거라도 결과에 승복하면 아름다운 정치가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릴 만한 이승만 대통령도 1960년 3월15일 선거가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였다는 사실에 승복, 스스로 물러났다(자신은 무경쟁 당선).

조급증이 있는 일부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속성인 갈등과 분열과 소란을 참지 못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너무 더디니 독재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1948년 8월15일 건국 기념식에서 李承晩 대통령은 이런 문장으로 역사적 연설을 시작하였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뒤 68년 동안 한국은 건국 대통령이 권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버린 적이 없는 국민이다. 아직도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오늘 저녁 많은 유권자들은 집에서 드라마나 한국 시리즈를 시청하듯이 개표 방송을 즐길 것이다. 선거 결과에 불복, 총을 들고 거리로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만하면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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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15일 건국 선포일 李承晩 초대 대통령 연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人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自來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와 善惡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法的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全國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參政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通商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全민족의 和同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國旗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국가 건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위대한 연설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이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예언적 연설이다. 이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名言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발전한다. 실수와 실패가 싫다고 독재를 선택할 순 없다. 민주주의는 실패를 견딘다. 자기 수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를 작동원리로 한다. 문제점이 있어도 은폐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 드러나게 하는 것, 고치게 하는 것은 경쟁과 견제가 작동할 때이다.

20대 총선은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年輪을 보탠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 가리킨 길을 70년간 달려온 대한민국이다.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총선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치열하게 싸웠던 與野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이게 멋진 정치 아닌가?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연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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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리한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

親盧-극좌 세력은 2009년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역이용, 政界에 복귀, 그 뒤 7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趙甲濟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참으면서 가야 한다"는 이 말은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실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도 비판적 국회를 유지하였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성장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예언자(그러나 무장한 예언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20대 총선의 力動的(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이다.


4월13일 총선의 예상 의석수 관련 조사나 기사에서 공통적인 점은, 많은 호남유권자들이 수십 년간 지지하였던 좌파 정치세력을 버리고 중도적인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과반수 유지, 더불어민주당 참패, 국민의당 善戰(선전)이 예상된다.

1988년 총선 때의 신민주공화당, 1992년 총선 때 정주영의 국민당, 1996년 총선 때 김종필의 자민련에 이어 22년 만에 교섭단체 자격을 가진 제3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3당은 대체로 與野(여야) 극한 대결을 中和(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호남이 反좌파로 돌고 제3당이 출현하면 한국의 정치地形(지형)이 바뀐다. 안철수 대표가 총선 직전에 신당을 急造(급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권과 국민여론 속에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親盧(친노) 극좌세력에 대한 反感(반감)일 것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세력으로선 소멸하였을 이들이다. 前 대통령의 자살이란 前代未聞(전대미문)의 사건과 동정심을 역이용, 증오와 분열의 에너지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던 이들은, '이념적 패거리' 의식으로 뭉쳐 한국 정치를 不姙(불임)의 사막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북한정권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지지 내지 비호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적극적으로 편들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종북세력과 손 잡았다. 그래서 '핵인종' 세력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北의 核개발 및 人權탄압을 감싸고 從北세력과 연대한 세력'이란 뜻의 略字(약자)이다.

김종인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친노 극좌 세력으로 분류되는 몇 사람을 배제한 것도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感知(감지)한 때문일 것이다. 친노 극좌 세력이 야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데는 호남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친노 세력이 민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2월 大選(대선) 때 호남에서 과거 김대중 후보가 받았던 정도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그 문재인 씨를 호남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받고 2017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反헌법적 극좌세력의 온상 역할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退潮(퇴조), 중도정당의 躍進(약진), 그것을 뒷받침한 호남 민심의 변화는 한국 정치판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릴 것이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2代에 걸친 우파 정부가 더디지만 한국 사회를 우회전시킨 큰 흐름이 호남의 변화를 牽引(견인)한 면이 있다.

한국에서 거의 모든 총선 대선은 주권자의 결단으로서 국가의 進路(진로)를 바꾸거나 조정하는 역사적 의미를 띤다. 1985년의 유명한 2월12일 총선은 선명 야당을 등장시켜 민주화를 大勢(대세)로 만들었다. 2년 뒤의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은 이 총선의 부산물이다. 1988년 4월 총선은 與小野大(여소야대)를 초래,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전두환 세력의 몰락을 불렀다. 1996년 총선에서는 집권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의 자민련이 약진, 보수 분열을 초래, 1년 뒤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예고하였다. 2004년 4월 탄핵 逆風(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을 오만하게 만들어 보수층의 逆攻(역공)을 불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 총선을 지휘, 개헌저지선을 확보,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에서 좌파 세력은 참패를 당하였지만 5월에 광우병 亂動(난동)을 일으켜 집권세력의 氣를 꺾는 데 성공, 총선의 의미를 무산시켰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명숙의 민주당은 종북 본산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와 손을 잡고 정책 연대를 선언, 國體(국체)변경의 의도를 드러냈다. 막판에 이른바 김용민의 막말 파동이 나오는 등 이변이 속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逆轉勝(역전승)하였다. 더 위험해진 좌파의 재집권을 막은 총선이었다. 총선 직후 통진당의 正體(정체)가 안으로부터 폭로되면서 '종북 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해 大選에서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박근혜 후보가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것은 총선이 만든 '反종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反헌법적 좌익 세력을 합헌적 정치공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등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대응, 對北(대북)정책도 견실하게 운영하고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無期(무기)연기시켰다.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야당이 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국회법 개정안(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 黨內(당내)의 반대와 여론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켜준 것이 自繩自縛(자승자박)이 됨으로써 국회는 지난 4년간 國政(국정)방해 세력으로 전락하였다. 국회 마비 사태의 原罪(원죄)는 새누리당에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親盧 집단이 좌지우지한 야당이었다. 선거를 앞두고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하여 필리버스터까지 한 이들의 動機(동기)는 좌파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反자유민주적 가치관이었다. 계급투쟁론의 본질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을 '1 대 99' 식의 거짓선동으로 조직화하여 국가·헌법·국군·기업 등 기성질서를 공격하는 혁명적 가치관이다.

親盧-극좌 세력은 2009년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역이용, 政界(정계)에 복귀, 그 뒤 7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친노 세력중 핵심인 극좌운동권 출신들은 여전히 많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政局의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建國(건국) 기념일 연설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였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참으면서 가야 한다"는 이 말은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실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도 비판적 국회를 유지하였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성장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예언자(그러나 무장한 예언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20대 총선의 力動的(역동적, 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유통일을 하여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족사의 이런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일 것 같아 일단 안심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