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민주국가의 핵무기는 프랑스의 핵무기처럼 위협적이지 않다. 민주국가는 공격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체제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은 독재집단인 敵이 핵무장을 하였으므로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적 권리가 있다. 이는 국제법 차원 이전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모든 국가는 침략을 당하면 응전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NPT 조약 10조도 핵문제로 인하여 국가적 存亡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탈퇴한 뒤 자위적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지금의 한국을 위하여 만든 조항처럼 느껴진다.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 ①: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自國의 至上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至上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 NPT 조약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핵개발을 지속하였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를 막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핵미사일을 實戰 배치, 발사 5분 후에 한국의 수도권을 말살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은 한국의 至上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10조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 국가 생존을 위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앞장 서서 무기 및 기술 수출 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각종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핵확산국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꾼 것에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협정을 승인하였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게 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미국이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썼다.

인도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 原鑛이 바닥 나고 있었다. 원료를 해외에서 확보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였다. 이 분야의 시장가치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2011년엔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對테러 전쟁에 협조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核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이렇게 협조적인 것은, 두 나라가 미국의 國益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고, 파키스탄은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견제한다. 東北亞에서 미국의 전략적 利害관계에 보조를 맞추어온 한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보다 못한 존재인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대하여 한번도 시험해본 적이 없다. 몸값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른다.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공업 5大國, 원자력 발전 5大國, 무역 9大國(수출 7大國), 군사력 8大國, 종합경제력 10大國에 드는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연평균 9%(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해온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覇權국가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인데...

한국이 核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본격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한국이 귀여워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國益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8년 인도에 가한 제재를 2001년부터 풀었다. 失效가 없었고,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도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몸값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에 못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아 왔다. 6者 회담이 국제사기극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굴욕을 참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하였다. 더 참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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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 발효일 1975.4.23 ] [ 다자조약, 제533호, 1975.4.23 ]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핵무기의 광범한 분산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국제연합총회의 제결의에 의거하며,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어떠한 전략적 장소에서의 기재 및 기타 기술의 사용에 의한 선원물질 및 특수분열성 물질의 이동에 대한 효과적 안전조치 적용 원칙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핵폭발 장치의 개발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이 인출하는 기술상의 부산물을 포함하여 핵기술의 평화적 응용의 이익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이거나 또는 핵무기 비보유국이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상기 원칙을 촉진함에 있어서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과학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동 응용의 개발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가능한 한 조속한 일자에 핵무기 경쟁의 중지를 성취하고 또한 핵군비축소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사를 선언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협조를 촉구하며,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1963년 조약 당사국들이, 핵무기의 모든 실험폭발을 영원히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교섭을 계속하고자 동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결의를 상기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제조 중지, 모든 현존 핵무기의 비축 해소 및 국내 병기고로부터의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긴장완화와 국가간의 신뢰증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제국가는,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삼가해야 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는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목적에의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2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①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규정 및 동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주요원자력 시설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전기당사국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국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본 조약 당사국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안전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나) 특수분열성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또는 준비되는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여하한 핵무기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③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4조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또한 본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규정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환을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④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탁일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동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의 위치에 처해 있는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제5조 본 조약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국제감시하에 또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이 무차별의 기초위에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된 폭발장치에 대하여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저렴할 것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제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은 핵무기비보유국을 적절히 대표하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여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양자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제6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내의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① 조약당사국은 어느 국가나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된 개정문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되며 기탁국 정부는 이를 모든 조약당사국에 배부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조약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탁국 정부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조약당사국을 초청하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동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비준서를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동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에 동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 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서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①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발효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영국 및 소련 정부에 기탁된다.

③ 본 조약은 본 조약의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국가 및 본 조약의 다른 40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과 동 제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본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④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⑤ 기탁국 정부는 본 조약에 대한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 본 조약의 발효일자 및 회의소집 요청 또는 기타의 통고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0조 ①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동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1조 동등히 정본인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로 된 본 조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본 협정문 3부를 작성하였다.








김시환 박사(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공학부 초빙교수)


미․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인도는 1964년부터 220MW 용량의 중수형 원전을 자체 개발하여 11기를 상업 운전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540MW용량의 중수형 원전을 개발하여 건설 중에 있다. 또한 500MW 용량의 고속증식로도 개발하여 건설 중에 있다. 현재 17기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자력발전 설비의 용량은 전체 전력의 약 3%인 4,000 MW이다. 또한 현재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인도의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 후퇴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 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을 20,000MW로 증대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는 국가안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원전, 핵주기 시설 및 중수 등 특수물질 생산에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 보수 관련 모든 기술 자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1974년 처음 원자폭탄을 실험했으며, 1998년 5월 Pokhran에서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전 세계로부터 핵능력(nuclar capability)을 인정받기 했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서 새로운 국제 세력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의 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도를 지원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에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에 합의하였고, 2008년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서명함으로서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군사용과 산업용을 분리키로 합의하고, 22개소의 원자력발전소중 14개를 평화적인 시설로 분류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2006년부터 20014년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 했다. 미국의회는 인도와 미국 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2006년에 인도와의 민간 원자력협정을 승인하고, 인도의 민간 원자력산업에 미국의 투자를 허용하는 미국-인도 평화적 원자력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인도는 사실상 핵국가 지위(nuclear power status)를 부여를 받아 지난 30년 동안의 원자력 차별(nuclear apartheid)이 끝나고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인도의 원자력 발전공사(NPCIL)는 2030년 까지 약 30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인도의 원자력발전건설 사업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카나다 등이 급진적으로 접근하여 방대한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미국은 2개의 원전부지에 10,000MW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여 인도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0억불(225조원) 규모의 인도 원자력 시설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공사는 2008년 원전 및 핵연료 공급에 합의하여 현재 VVER 2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4기 건설을 합의 하였다. 또한 7억 달러 규모의 장기 핵연료 공급도 합의 하였다. 프랑스도 정상외교를 통하여 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2009년에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EPR (165만 kW) 원전 2기 건설에 합의 하고, 앞으로 4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가계약에 서명하였으며, 아레바가 EPR 발전소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간 합의에 따라 300톤의 천연우라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카나다는 2009년에 AECL과 신규원전 제공을 위한 가계약에 합의를 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1974년에 양국 경제 및 무역활성화와 기술협력을 협의를 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 경제통상에서 양국관계 강화와 인도 내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 인도는 산업 및 시장성장대비 저 원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협력을 통해 상호 비용절감, 기간단축, 위험도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4년에 양국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2009년 6월에 체결되었다. 이로서 투자, 무역, 인력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도 방대한 인도의 원자력 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관련기관 간의 원자력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기적으로 양국 간의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분야에서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도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이용 정책 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사, 원전시장 동향 분석, 원전건설 및 운영 현황 조사, 원자력산업체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인도의 원자력산업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향후 양국의 원자력기관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바람직한 원자력 협력방향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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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2,000만kW로 확대
인도의 인구는 2040년이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15억 3,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30년 시점에서는 중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중국만큼 높지 않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구증가와 함께 인도가 세계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과 같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고속증식로(FBR)와 고온가스로의 도입을 계획하는 등 양국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당장 기술(원자력발전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도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원자로 개발 노선을 걸어오고 있다.

우선, 인도의 에너지 수급 예측을 보자.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World Energy Outlook 2004』에 따르면,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2년 석유환산으로 5억 4,000만톤이었던 것이 2030년에는 10억 3,0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요는 2002년 실적으로 250만배럴/일이지만, 연율 평균 2.9%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560만배럴/일에 달할 것이다.

한편 국내공급은 2002년 실적 80만배럴/일이 2030년에는 50만배럴/일로 낮아질 것이다. 때문에 석유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2002년에 69%였던 것이 2030년에는 9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전체의 수요가 연율 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에서는 2002년 280억m3이 2030년에는 1,100억m3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인도에서도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천연가스 공급의 경우 2003년에 270억m3였던 국내생산량이 2030년에는 660억m3로 늘어날 것이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천연가스의 실질 수입의존도는 2002년 실적에서는 0%였지만, 2030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실질 수입량 가운데 70% 가까이가 액화천연가스(LNG)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석탄수요는 2002년 실적 3억 9,100만톤에서 연율 평균 2.4% 증가하여 2030년에는 7억 5,8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수요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발전부문인데, 현재 총발전량의 71%를 석탄이 공급하고 있다. 다만 2030년에는 전원의 다양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부문에서 점하는 석탄의 비율은 6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수요의 대부분은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요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EIA)는 세계 전체에서 연율 평균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개발도상국인데, 2030년까지 전력수요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의 전력수요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인도에서는 2030년까지 연률 4.9%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2억 7,200만kW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은 현재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277만kW)을 2020년까지 2,000만kW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까지 8기 396만kW 운전개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위해 인도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보자. 우선 인도에는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가 9기(합계 설비용량 446만kW)이다. 이 가운데 진척률이 가장 높은 것은 타라푸르 4호기(PHWR, 54만kW)로 2005년 1월 22일 핵연료 장전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초 2006년 4월경 운전개시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앞당겨져 2005년 8월경이 될 전망이다.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PFBR을 제외한 나머지 7기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는 운전을 개시하여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현재의 277만kW에서 396만kW가 늘어난 673만k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와의 원자력협력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도는 독자개발 노선을 걷는 한편, 조속히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에 러시아제 PWR인 VVER-1000형로 2기를 쿠단쿨람 사이트에서 개시하였다. 쿠단쿨람 발전소는 인도 최초의 100만kW급 원자로로 1호기는 2007년 12월, 2호기는 2008년 12월 운전개시 예정이다.

러시아측은 양기의 건설에 이어 3, 4호기의 증설을 인도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일부 보도(2004년 12월 6일자 The Hindu지 전자판)에 따르면, 3, 4호기 이외에 타라푸르 1, 2호기(BWR, 각 16만kW)용 핵연료(저농축우라늄) 제공을 중단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인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보장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에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핵비확산조약(NPT) 비가맹국이면서 NSG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인도에 농축우라늄과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신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의 공급을 포함하여 건설중인 쿠단쿨람 1, 2호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인도측도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본다(아닐 카코드카르 원자력위원장)는 입장이다.

한편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는 2004년 11월 18일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 교외의 합동중기계공장에서 인도로 출하되었다. 2호기 압력용기도 2005년 4월에 출하할 예정이다.

그는 만약 러시아로부터의 농축우라늄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인도 원자력발전 계획 자체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FBR 원형로 건설 시작
인도는 기존의 중수로 노선에 이은 제2단계로 고속증식로(FB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국내에서는 실험로 규모의 FBR인 PFBR(전기출력 1만 3,000kW)이 1997년에 운전을 개시하였다. 또한 이에 이어 2004년 10월 23일에 FBR 원형로인 PFBR(Gross 전기출력 50만kW) 건설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 완공 예정이다.

한편 2003년 10월에는 PFBR의 운영주체인 신회사 BHAVINI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원자력성(DOA)에 따르면, 추가로 4기의 동형 FBR을 건설할 계획과 향후 100만kW급 FBR을 복수 건설할 구상도 있다고 한다. 인도는 FBR 개발에 있어서 60년의 내용년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FBR에 이은 제3단계로 인도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세계 전체의 1/3)을 자랑하는 토륨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토륨 자체는 핵분열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FBR 등을 이용하여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 233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재처리하여 개량형 중수로(Advanced Heavy Water Reactor: AHWR)에서 이용한다는 것이다.

AHWR은 縱型 압력관 형식의 중수감속 비등경수로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후겐’(2003년 3월 폐쇄)과 같은 구조이다. AHWR은 자연순환에 의한 열 제거기능 등 피동형 안전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년수를 1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연료를 핵분열성 feed 물질로 이용하면서 토륨 연료를 노내에서 우라늄 233으로 변환하여 핵반응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는 AHWR 실현의 첫걸음으로 전기출력 30만kW의 원형로 건설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형로의 건설, 운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설계의 최적화를 이루고, 나아가 출력이 높은 AHWR II로 버전업한다는 계획이다. 아닐 카코드카르 원자력위원장은 2005년 1월 20일 바바 원자력연구센터(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에서 AHWR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륨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단계에서 AHWR의 다음 단계가 컴팩트 고온원자로(Compact High Temperature Reactor: CHTR)이다. 수소의 제조와 원격지 전력공급용으로 열출력 100kW의 CHTR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노심과 제어계의 설계는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은 제3단계 스텝 3이 가속기 구동 시스템(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 개발이다. 우라늄 233 제조와 PHWR의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의 핵변환 등에 이용할 전망이다.

수마트라 지진의 영향으로 원전 1기 일시 운전정지
마드라스 원자력발전소 2호기(PHWR, 출력 22만kW)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지진해일로 현지시간 9시 15분 해수펌프 건물 침수에 따른 터빈 트립((Turbine trip)으로 원자로를 긴급정지시켰다. 1호기(PHWR, 17만kW)는 개조공사로 인해 정지중이었다.

동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있는 타밀 나두주 남부는 해일로 6,170명이 사망(2005년 1월 2일 현재)하는 등 인도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 다만, 마드라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침수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동 발전소에 인접하여 건설중이던 PFBR도 기초공사 부분이 침수되었을 뿐 큰 영향은 없었다.

FBR 실험로인 FBTR은 해안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일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 한편 마드라스 2호기는 인도원자력위원회(AERB)의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 1월 2일에 운전을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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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사태 나면 北은 핵폭탄 사용 위협할 것"
뉴욕타임스 한국 관리 말 인용 보도. 김정일은 核개발과 독가스 포기한 카다피를 비웃고 있을 것.
趙甲濟

팬암機 폭파를 지령한 죄로 국제봉쇄망에 갇혔던 카다피는 한때 김정일처럼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과 원자폭탄 설계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수억 달러를 썼다.

2003년 미국 CIA는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와 비밀리에 접촉, '빅 딜'을 성공시킨다. 카다피는 核개발계획을 포기하고, 팬암기 사망자에 보상을 하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國交를 재개하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리비아는 核개발에 사용된 4000개의 원심분리용 파이프, 수천 개의 독가스탄, 농축 우라늄, 핵폭탄 설계도 등을 미국에 넘겼다.

카다피는 소량의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實戰에 쓸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부시 정부하에서 이뤄진 리비아 核개발계획 해제 조치가 惡夢을 제거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기사를 썼다. 만약 카다피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면 核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내외의 위협에 대응하였을 것이다. 판단력을 잃은 카다피가 最惡의 경우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북한정권은 카다피의 실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후세인의 실수는 核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침공을 불러들인 점이라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한테 실토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도 우리에게 미국의 압박에 굴복, 核개발을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김정일은 카다피가 미국에 속아넘어가 核개발을 포기하였기에 오늘 그 미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기사에서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만약 리비아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核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외국이 反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한국 관리는 "북한정권의 지도층은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을 하여서라도 권력을 놓치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게 공갈이라도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核포기 실수'는 김정일과 측근들에게 反面교사로서의 교훈을 줄 것이다.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核폭탄은 안고 가야 한다는 집념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정권의 이런 자세를 양해한 지 오래이다. 6者 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꾸민 국제사기극이다. 한국의 자위적 核개발 선언만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할 것이다.
[ 2011-03-01, 20:13 ] 조회수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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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의 생각

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頂上(정상)회담 기록중 核전략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핵 없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드골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다.

드골: '지금과 같은 NATO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더구나 다른 곳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근 프랑스 장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자기들이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不在(부재)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로 나타난다.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는 동맹을 약화시킨다. 애국적 동기가 있어야만 長期戰(장기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케네디: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어가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에게 想起(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 사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국방체제를 갖춘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중립화로 몰릴지 모른다.'

드골: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注: 다른 나라의 사태에 의하여 自國(자국)의 핵폭탄 사용 與否(여부)가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 이게 프랑스가 미국에 핵무기를 지원해달라든지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그럴 것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은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 즉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시각을 늦추지 않았나?

케네디: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局地的(국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약속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NATO에 대한 공격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장군(드골)은 미국이 2차대전까지는 고립주의적이었지만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취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안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의 신뢰를 강화할 때 모스크바에 대하여 우리가 베를린 위기에 즈음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는 드골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자위적 핵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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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 "미국의 핵우산 믿을 수 없다."

2014년 12월25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東京에서 ‘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아서 웰던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역사학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동경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美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은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自國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兩國 모두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自國의 방위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敵國을 상대로 開戰(개전) 할 만큼의 핵전력은 될 수 없지만, 핵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시 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自國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
*일본의 니시오카 츠도무 교수 기고문 중 일부

김일성은 1970년대 對南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敎示(교시)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미국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 번도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만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당황하여 손을 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 교시는 국민의 피해에 약한 민주국가의 약점을 뚫으라는 일종의 테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自衛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2차 한반도 전쟁에서 사용, 한국을 赤化倂合(적화병합) 하기 위해 核미사일의 개발을 진행시켜온 것이다. 한국에서 독자적 核무장을 주장해온 保守언론인 조갑제 씨도 아래와 같이 말했다(출처: 2013년 2월1일자 <조갑제닷컴>).

“북한정권은 赤化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따라서 核 포기는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북한의 核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하는 從北세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믿고 核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 머리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核 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한 다음 북한군이 남침, 서울을 포위한 뒤 現위치 休戰(휴전)을 제의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核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위협,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때 從北 세력이 들고 일어나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서 휴전안을 받아들이자고 할 것이다.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하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2016년 2월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은 거대한 대량파괴무기 개발 기구”이며 “북한 지도부는 예측불가능하고, 핵병기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UN안보리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이 美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시켜 이를 실전배치하게 되면 임의의 타이임(timing)에 對南적화를 위해 전쟁을 결심할 위험성이 높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1950년대부터 시작된 核미사일 개발은 아들인 김정일 시대까지 지속됐다.
김정일은 1995~1999년 기간 동안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300만 명 이상이 餓死(아사)하는 대기근 중에도 核미사일 개발을 진척시켰다. 核미사일 개발에 외화와 자원을 투입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체계는 완전히 붕괴하여 그 결과로 餓死가 발생한 것이다.

核미사일 개발을 自國의 300만 인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시했던 것이다. 이런 북한의 독재정권이 한국, 일본, 미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核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북한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核미사일 개발은 진척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