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연일 韓日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의 발언 요지는 '北核 대응 카드로서 韓日 핵무장의 필요성 인정', '韓日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반박'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두 나라가 방위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미군을 철수하고, 그들이 핵무장을 하도록 하는 게 미국 납세자를 위하여는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와 언론은 비판적이지만 미국 보수층 여론은 지지가 더 많다. 부시와 럼스펠드도 거의 같은 맥락의 한일 핵무장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년 전에 나온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언급이었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선언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北核 저지에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지금, 우리는 '국가생존 차원의 核개발' 게임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국가 지도부가 그만한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