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의 관점

2012년경 박주신 씨의 병역문제와 관련, 의혹이 일었을 때 조갑제 기자는 박 씨의 변호를 맡은 엄상익 변호사에게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씨의 공개 신검이 이루어졌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양승오 사건’ 발생에 이르고 만다.

양 씨 측 주장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도를 넘자 趙 기자는 한 발만 담그라고 했다. 단정하지 말고 의혹제기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의미였다. 趙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조갑제 기자가 나중에 역풍(逆風)이 불 것을 염려해 박주신 씨의 재재검(再再檢)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조 기자가 인권(人權)이란 것을 구실로 박주신 씨 편에 섰다고 하였다. 그런 주장 모두 조 기자의 의중(意中)과는 멀다.

인권(人權)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언제나 우선 될 수는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살다보면 때로는 역풍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음은 물론이다. 조갑제 기자는 박주신 씨 병역문제를 놓고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역풍이나 인권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상식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따졌던 것이다. 양승오 사건에서 이념(理念), 인권(人權), 역풍(逆風) 등은 그저 사실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趙 기자가 박주신 씨에 대한 인권 침해를 꾸짖고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이들이 박주신 씨 병역문제에 따르는 역풍을 우려한 것은 소동을 일으킨 이들의 주장과 관련한 일종의 각론(各論)에 불과했다. 조갑제 기자의 생각은 간명했다. “사실이 무엇이냐!” 그는 오직 이것을 바라보았다.


수치(羞恥)를 모르는 가련한 이들

요사이 비열한 자들의 행태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 오래 전 조갑제 기자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서양의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사들이 지배층으로서 오랫동안 민중을 다스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간 일본도 오랜 무사계급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다. 군인통치와 선진화의 관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군인은 칼이나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칼부림, 총부림이 나게 된다. 자연히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함께 조심성이 따라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행을 정확하게 또 정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이나 칼을 갖지 않은 민간인들끼리의 싸움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무장한 사람에게 그랬다간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 기자는 미국에 있었던 1년간 고함을 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정말이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총기의 소지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상대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군사문화의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우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내가 안전하겠다’는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는 시민윤리가 정착되며 이런 공중도덕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니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는 민주주의 , 즉 부드럽지만 무서운 얼굴을 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민속학자는 “교수로 부임하니 동료 교수가 주의를 주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절대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그 한국인 교수는 그러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 보니 사회생활에서 인격 모독적인 言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한결 조용해질 것이다. 한국은 결투의 전통이 없는 사회이다. 승부에서 지면 재빨리 변명의 논리를 개발하여 승복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 양승오 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도 인정하였다’는 판시가 자주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는 인정한 사실을 법정(法廷)에선 부인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도 많다. 박주신 씨가 군 입대하기 수년 전부터 영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아말감 시술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 ‘경흉추부 통증’으로 치료하는 등 28회에 걸쳐 허리 관련 치료를 한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서는 양 씨 등이 적어도 재판 중에는 박 씨 병역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문 某 씨 등이 오히려 무고죄로 되치기할 수도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 정도 판결 내용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낯 뜨거워 재판에 대해 거론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양 씨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다. 그들은 박주신 씨가 합법적으로 세 번째 신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 아들로서의 도리’라며 막무가내로 신체검사를 하자고 떠든다. 반면 박 씨가 법원의 소환장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느냐’고 한다. 검찰 수사결과와 1심 판결을 부정하면서도 항소심에 기대를 건다. 법을 부정하면서 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것 같으면 재판이란 것을 받을 필요 있나.

그들은 수치(羞恥)가 무엇인지 몰랐다. 타인을 비난하면서까지 호언장담(豪言壯談)한 것이 여지없이 깨졌을 때 자숙(自肅)할 줄 모른다. 나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박주신 씨에게 신체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박 씨와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임을 모른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가 아들의 공개 신검을 앞두고 눈시울을 붉힌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 씨 역시 단 몇 명 앞일지라도 강요에 의해 몸 검사를 한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액을 주겠다는데 왜 신체검사를 하지 않나, 나 같으면 돈 받고 한 번 더 신검하겠다’는 그야말로 거지들이 행세하는 것 같은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런 이들이 대놓고 ‘조갑제가 아무래도 박원순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선진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 당했을 발언이다. 이는 조 기자에 대한 엄청난 모욕행위일 뿐더러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모욕행위이기도 하다. 비리를 덮기 위해 기자에게 뒷돈이나 건네는 인간으로 매도했으니까. 조 기자는 그래도 같은 진영에 발 담근 자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지켜보겠지만 아무래도 박원순 씨는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수치가 무언지 모른다. 우르르 몰려다닐 뿐이다.


양승오 사건의 意義

①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 노정(露呈)

양승오 사건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法理) 다툼을 한 사건도 아닌데다 사실관계 역시 파악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의 행태를 감안, 이설(異說)이 없도록 꼼꼼히 따지느라 오래 걸렸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박주신 씨의 2차 피해가 길게 이어진 것은 검찰과 재판부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이 갖가지 지엽적인 것을 문제 삼는 바람에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피고인 측에서 어느 증인에게 ‘박주신 씨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을 보고선 급기야 험한 말이 튀어 나왔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나!’ 박 씨에게나 증인에게나 참으로 모욕적인 질문 아닌가.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법대를 향해 ‘재판 좀 똑바로 진행하시오’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검찰이 재판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결에 승복하도록 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박주신 씨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마구 일어난 것에 무관심했던 것은 비겁한 법원 행태의 전형(典型)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은 법원이 선처했음에도 비난하고 있다. 사건 외의 것을 지나치게 고려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공소제기의 근본목적을 무색케 함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정당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② 언론의 끊임없는 자기 경계의 필요성 확인

국가기관에 대해 비난만 하는 좌파(左派) 매체의 선동을 바로잡고자 탄생한 언론이 그들을 닮아간 것을 확인했다. 좌파(左派)와 우파(右派)의 차이는 신념(信念)을 위해 사실(事實)을 외면하느냐, 사실 앞에 신념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되새겨 준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지식인으로 인해 망한 나라는 있어도 지식인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양승오 사건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한다. 지식인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집착하여 과오(過誤)를 인정치 않고 진실에 눈감을 경우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교양(敎養)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칭 우파(右派)인사들의 태도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점은 상식 있는 보수적(保守的) 시민들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한 가지 소득이라면 그래도 보수우파(保守右派)는 좌파(左派)와는 달리 자정(自淨)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신념보다는 사실을 쫓는 이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