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석 習近平(시진핑)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朴槿惠 대통령에게 한 말은 예상 대로의 '모범 답안'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한 한국 편을 들 생각이 없고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겠다는 사실상의 통보이다.

'중국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한반도의 非核化를 위해 노력한다. 이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반도에는 핵무기가 있으면 안되며 전쟁이나 동란이 있어도 안된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하여 냉정하게 목전의 정세에 대처하기를 희망하며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주장한다. 중국측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과 소통하고 한국측에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그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非核化보다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보려는 지난 20여 년 간의 시도가 실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뜻이 전혀 없다'는 거의 明示的인 선언이다.

6자 회담의 주최국은 '한반도 핵게임'의 심판인 셈인데, 반칙을 일삼는 북한 선수에 대하여 어떤 제대도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칙으로 넣은 골도 무효화시키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에겐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져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핵게임에서 진다는 것은 민족공멸이나 조폭 같은 北에 인질이 되어 자유와 번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선수는 심판의 불공정성을 관객 앞에서 폭로하고, 퇴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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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통신, 베이징 2월5일 打電,

국가주석 시진핑은 5일 한국 대통령 박근혜와 통화하였다. 두 나라 수반은 舊正 명절에  제하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으며 中韓  雙邊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부단히발전시킬 데 대해 동의하였다.  

 박근혜는 이렇게 표시하였다.

한국은 韓中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우리는 한중 두 나라의 다방면의 합작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측과 공동히 노력하고 있다. 두 나라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자주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측은 북한이 얼마 전에 진행한 4차 핵실험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측은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유엔 안보리가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하여 목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효과있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2013년 6월 말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회담을 거쳐 발표된 韓中(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문제 대목이 있었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맥상,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소지도 있다. 後者라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래 문장을 보면 중국은 한국의 요구사항을 공동성명에 넣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非核化'를 넣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 속셈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과 미군 시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그런 위험한 용어를 들이밀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중국이 이 문장을 악용, 韓美(한미)동맹을 흔들 수도 있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올바르게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 19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갖자고 요구할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 움직임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實利(실리)를 챙긴 셈이고 한국은 중국에 '核前무장해제 상태로 남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되었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참는다는 말이 생각 난다.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韓美(한미)동맹 덕분이었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韓美 동맹은 韓美日 동맹 구조이므로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韓美日이 기술과 무기를 공유,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통합체제를 갖추어야 중국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없다. 明(명), 宋(송), 漢(한) 등 역대 漢族(한족) 왕조는 문화大國이었지만 군사弱國(약국)이었다. 다만 東北亞(동북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韓美日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韓美동맹을 깨려 할 가능성이 높다. 從北(종북)세력은 從中(종중)세력화할 것이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인력권)으로 한국을 밀어넣게 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인권)과 자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이 국가생존 차원의 위기를 맞아서도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소외시키고 일본 및 미국과 담판,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할지 모른다.

 전문가 6인의 견해

 작년 9월, 박근혜-시진핑 회담과 전승절 행사 직후 여섯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朴대통령의 최근 訪中(방중) 결과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세 분은 과거 정부의 군사, 외교, 통일 분야에서 고위직에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전략론 전문 교수, 북한의 對南(대남)전략 전문가, 그리고 나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1. 한국이 중국을 통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및 일본과는 한반도 통일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北進(북진)통일 방해 세력인 중국과 맨 먼저 통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중국의 對韓(대한)전략인 韓美(한미), 韓日(한일) 이간질에 넘어가는 일이다. 한국이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처럼 된다.

2. 朴槿惠(박근혜)-시진핑의 협력으로 韓中(한중)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미국이 北의 핵미사일 공격을 無力化(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중국이 묵인하거나 찬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사드가 自國(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치에 반대하는데 이는 韓美동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미국에선 駐韓(주한)미군 철수론이 일어날 것이다. 核前(핵전)무장 해제 상태인 한국이 먼저 사드 배치를 미국에 요청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머뭇거린다면, 그리하여 미군이 敵(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도록 방치한다면 미국의 정치인과 여론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3. 정부와 언론의 희망적 관측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對한반도, 특히 對北(대북)정책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유엔 등 국제사회의 對北(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는 지원을 계속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非核化(비핵화)를 해야 할 이유를 없애주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용어라고 봐야 한다.

4. 중국은 북한과 한국을 조종하면서 韓美日(한미일) 동맹의 약화를 겨냥할 터인데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반면 朴 대통령 취임 이후 오히려 한국이 더 다루기 쉽다는 판단을 할지 모른다. 중국은 한국을 도와서 北核(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의 통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5. 중국은 아직 한국을 韓美(한미)동맹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은 朴 대통령의 親中(친중)반일 외교 노선을 지지한다. 좌파 세력은 親北(친북)의 연장선상에서 필연적으로 親中反日反美的(친중반일반미적)이다. 朴 대통령의 지지율이 訪中 前後(방중 전후)에 급등한 데는 보수세력의 지지와 좌파의 지지가 합쳐진 것과 관련이 있다. 친북좌파 세력은, 중국에 관한 한 좌파정권이 해야 할 일을 朴 대통령이 대행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6. 한국의 보수층 일부, 그리고 좌파의 다수는 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해체, 통일 한국이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북한의 연방제도 통일국가의 중립화, 김대중도 1971년 대통령 선거 때의 ‘4대국 보장론’ 이후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 왔으며 지금도 상당수의 정치인이 동조한다. 중립화의 다른 이름인 ‘美中(미중) 사이의 균형자론’도 먹힌다. 여기에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떠오르니까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잘못된 大勢論(대세론)과 뿌리깊은 親中事大主義的(친중사대주의적) 전통이 결합된다면 ‘중립화 통일론’은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朴 대통령의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은 이런 흐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朴 대통령의 문제 많은 戰勝節(전승절) 참석에 언론의 비판이 전무하다시피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경화된 언론의 親中化(친중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7. 중국은 韓美(한미)동맹과 미군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韓美연합군이 北進(북진)하는 것은 韓美(한미)동맹 조약상 중국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이다. 미군이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려면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중국은 미군의 북한지역 장기주둔에 신경을 쓴다.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접수나 해체를 위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해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적용 대상이 대만에까지 미치는 것을 반대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즉 투표를 통한 결정에 대하여도 반대한다. 티베트, 신강지역 등 소수민족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는 듯하다.

8. 미국이 朴대통령의 訪中(방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미국이 반대하고 나오면 중국의 韓美(한미) 이간질에 넘어가는 것이 되므로, 또는 말려 봐야 소용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이므로 참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겉으로는 멀쩡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멍이 들었다.

9. 전승절 행사 참가국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상해협력기구(SCO)’ 소속이다. 상해협력기구는 2001년 7월14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상해협력기구의 母體(모체)는 1996년 4월26일 중국 상해에서 중국과 접경한 舊소련 내 4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국 정상(일명: 상하이 5개국)이 최초로 모여 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본격적인 상해협력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2000년 7월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산베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은 ‘두산베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5개국은 “亞太(아태) 지역에 구축될 (미국의) 전역미사일 방어(TMD) 체제는 지역 안정 및 안보를 해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재자, 장기집권자, 그리고 국제수배자(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단 대통령) 모임처럼 되어버린 전승절 참석자 속에 중공군의 침략을 받은 한국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이 사진 한 장이 두고 두고 미국 지도층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10.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즉각 사드 배치를 선언한다는 선언을 해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공인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사드 배치, PAC 3 배치, 선제공격 수단 확보, 고성능 재래식 폭탄으로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개발, 미국 핵 발사 잠수함의 한국 海域(해역) 상시 배치 등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그 출발점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11. 朴槿惠 대통령은 선거를 위하여는, 즉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중대한 國益(국익)도, 원칙도 포기한다. 세종시 건설로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정책에 찬동한 것이라든지 아버지의 5·16 군사혁명과 유신선포에 대하여 사과한 것, 그리고 김정일을 만난 일 등이 대표적이다. 朴 대통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자신의 선거처럼 여길 것이다. 이 두 선거를 통하여 친북 좌파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두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도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잃는 것과 얻는 것 사이의 타산일 것이다.

12. 북한의 南南(남남)이간질, 한국의 中北이간질, 중국의 韓美日 이간질이 3중으로 엮이어 돌아가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한국은 李承晩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인 해양선진 세력 편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