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B52는 시위후 복귀하고 총선에만 매달릴 것
 중국에 대한 환상 버리고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할 밖에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우려하던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며칠이 지나자 벌써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취한 대응책은 확성기 방송재개에 그치고 있고,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B-52를 비롯한 전력은 단기간 시위한 후 되돌아갈 것들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안은 합의도 쉽지 않겠지만, 효력 자체도 의심되는 내용들이다. 

몇 주가 지나면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북한은 수소폭탄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까지와 같이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정보다는 선거에만 매달릴 것이다. 2013년 2월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전개되었던 사태와 조금의 차이도 없이 모든 것들이 해이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강화되어갈 것이다.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은 “1호 전투근무태세” “강력한 핵 선제 타격” ”핵전쟁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 등으로 협박한 적이 있다. 이제 북한은 원자탄과 증폭핵분열탄을 보유한 것으로 대부분 평가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진짜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잊고 일상으로 되돌아와도 되는 것인가?

핵위협의 심각성 인식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직시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겠지만, 현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북한은 현재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거기에는 수소폭탄도 포함될 것이다. 북한은 1000기 이상이나 되는 미사일에 탑재하여 하시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방어할 능력을 우리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blast), 열(heat), 방사선(radiation)의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대규모 인명을 살상하고 시설을 파괴한다. 이 중에서 폭풍과 열은 원점 근처에서만 작용하지만,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먼지인 낙진(落塵, fallout)은 바람을 따라 넓게 이동하면서 피해를 준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약 16kt, 나가사키에는 약 20kt 위력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그 결과 히로시마에서는 9만~16만 6000명, 나가사키에서는 6만~7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피폭자 수는 7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 핵무기가 투하되었을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모의해본 결과가 있다. 미 국방부에서 1990년대 실시한 바에 의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와 같은 동일한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는 일본 피해의 6~10배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국내에서 모의분석한 자료에서도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 100kt의 경우 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다”고 한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 원자탄보다 수백배의 위력을 가질 것이고, 사상자도 급격히 커질 것이다. 

상상해보자.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이 응징보복으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을. 그렇게 되면 한민족의 대부분이 죽거나 부상하게 되고, 도시는 붕괴될 것이며, 좁은 한반도는 불모의 지대로 변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공멸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도 되는가? 

전 국민의 처절한 각오

한국의 외교관들이나 학자들의 상당수는 입버릇처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현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의 생존과 우리 민족의 영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생존과 영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비용도 감당하겠다는 국민들의 각오이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와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이 요구했던 것처럼 “피, 땀, 눈물”을 각오해야 한다. 

제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생각부터 벗어나자. 제3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관망하는 것처럼 북한핵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을 추정하거나 그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자. 북한핵은 우리의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협조하면 좋지만 협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인 스스로가 보리를 베고자 할 때 종달새가 집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북한핵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도록 하고, 탄도미사일방어와 같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지체시키며,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온 일부 지식인들은 반성하기를 바란다. 언론도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핵위협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및 요청해야할 것이다. 

제발 핵무장론과 같은 단방약(單方藥)을 찾고자 하는 무책임한 사고에서 벗어나자. 북한이 근 반세기를 걸쳐서 노력해온 것을 한 수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여 민족의 영속이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만 높아진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도 북한이 공멸을 각오하면서 공격해버리면 민족은 공멸한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풀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고, 핵무장 주장으로 인하여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도 원료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마저 확보하지 못하였다. 핵무장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하느라 북핵 해결을 위한 다른 다양한 방안들을 위한 논의나 구현만 지체될 수 있다. 

현실에 기초한 남북관계/핵대비

우리는 지금까지 현실보다는 희망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추진해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애써 보지 않으려했고, 남북한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것만 상상하였다. “전쟁대비” “유비무환”보다는 “평화”와 “통일”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만을 기준으로 남북한 비교를 하지만, 핵무기는 엄연히 무기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다. 미국이 진주만 기습 후 4년 동안 노력해도 못받아 낸 일본의 항복을 핵무기 2발이 받아낼 정도로 핵무기는 위력적인 무기이다. 핵무기 개발로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은 군사적 열세 상황에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결 위주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굴복할 수도 없다. 한편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강경한 의지보다는 융통성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자제해야할 것이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다. 북한의 반감만 자극할 뿐이다.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에 우선 노력하자.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북핵에 관한 정보수집력을 거국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안보실을 ‘북핵위협 대응실’로 개편하는 식으로 북핵위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며, 그리하여 핵대비를 위한 국가의 총력적 노력을 주도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더욱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어야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국방비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현재 GDP의 2% 정도에 불과한 국방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방위성금을 모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해가고 있는 국방개혁 방향이 핵위협 시대에 부합되는 지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근래에 한국은 신장된 국력에 걸맞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주성을 강조해왔고, 그로 인하여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소 낮춰온 점이 있었다. 두 번 연기되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했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도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배치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핵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 파괴(destroy)’이라는 ‘4D 전략'의 모두가 미국의 주도와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한국과 공유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보호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전술핵무기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미군이 요구할 경우 기지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방위비분담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기회에 동맹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모로우(James D. Morrow)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이 지속되는 이유는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크지만 미국의 안보지원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하고, 방위비분담에도 적극적이며, 그래서 미일동맹은 다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하였고, 따라서 한미동맹의 강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들은 동맹의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반미감정에서 벗어나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용미(用美)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도 절대적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동일하게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지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한국은 2012년 6월에 체결하려다가 국내 일부 여론의 반대로 갑자기 중단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물론이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함으로써 한·미·일 군사공조를 확고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 핵위협에 대한 3국간의 정보공유, 공조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2008년에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의미있는 협조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서도 중국은 북한편을 들었고, 이번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도 비슷한 노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한·미·일 협력관계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보호 대책 강구

우리의 군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이고, 각군의 편제도 북핵대응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폭적으로 변화시켜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는 데 국방예산 사용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할 것이다. 국방예산이 제한된다면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절약하여 충당해야할 것이다. 간부들은 북핵 위협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심층깊게 학습 및 연구하여 현 상황에 부합되는 최선의 대응전략을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방안 중에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당연히 서둘러야 한다. 2020년대 중반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요구되는 무기 및 장비를 서둘러 구매해야할 것이고, 미군과의 통합성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주요도시에 2번 이상의 요격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의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한국군은 선제타격과 같은 공세적인 작전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지도자에게 건의하고, 결심 시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시 제시되었듯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발사이전에 타격할 수 있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필요시에 북한의 핵무기 기지 및 발사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및 연습해두며, 필요할 경우 시행을 건의해야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핵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지계까지 논의 및 구비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임에도 1960년대부터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구축해왔고, 미국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핵무기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주택에서는 핵대피가 가능한 지하실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민방위 활동 및 연습 시에 핵공격 상황을 포함시키고, 유사시 경보체제를 점검하며, 현재의 대피시설을 핵생존이 가능한 방안으로 강도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현 세대는 한민족의 영속을 좌우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 어려운 상황의 해결은 한 두가지 조치나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나서도 해결될 지 확신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 모두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북한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쉽게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민해보자. 북핵 위협으로부터 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자.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뭉칠 때 민족의 최대 위기는 극복 가능할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