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문제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 2015년 9~10월호(격월호)는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잡지 측에서 한, “敵의 도발을 억제하려며 금지선을 긋고 이를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의 핵심적인 國益이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립니다. 금지선을 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다른 곳보다 더욱 명백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의 깊게 지켜 봅니다. 신문에 나지는 않습니다만 단 한 번의 충돌이 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의 깊게 지켜 본다’는 말이 흥미롭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카터 장관의 이야기가 든든하게 들린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중국은 한 세기에 걸친 치욕을 딛고 이제는 지역적 覇權(패권)을 확보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과 손잡고, 그 지역에 배치된 우리의 힘을 통하여 그런 경향을 견제합니다. 우리는 동맹국이 지금도 많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월남과 인도에 갔습니다만, 두 나라는 미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열심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하여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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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 2015년 9~10월호는 前 미 국무부 亞太담당 차관보 토마스 J. 크리스틴슨 씨의 글을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특히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다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생명선을 계속 이어주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때보다 북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

크리스틴슨 씨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변함 없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였던 카다피의 운명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체제 보장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李明博 정부 때보다 오히려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심해졌다는 진단이다. 朴槿惠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멀리 하고 있다는 투로 선전하는데 미국의 전문가 판단은 거꾸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