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직후 1년 넘게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 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청장은 2년 1개월 만에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벗었다. 대구시장 출마를 꿈꿨던 김 전 청장은 후배의 ‘폭로’로 발목이 잡혔고, “정치에 뜻이 없다”던 폭로의 장본인 권은희(41)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7월 정치인으로 변신해 ‘금배지’를 달았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어느 송년 모임에 나와 폭력 시위와 경찰의 관계를 재미 있게 설명하였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집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득을 보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손해는 약한 사람들 순으로 많이 봅니다. 맨 나중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까지 손해를 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요. 누가 得을 보는가 하면 나쁜 놈 차례로 득을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힘 있는 경찰한테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힘 없는 서민들에겐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는가? 나쁜 놈들은 원래 비겁한 인간들이므로 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특히 여성 일반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나쁜 놈들은 여성이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불문하고 일단 弱者로 봅니다. 성폭행을 하면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婦女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폴리스 라인을 지켜내지 못하나, 이렇게 질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미국 경찰이 하는 식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갑을 채운다고 하면 시민들이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對抗(대항) 문화가 센 한국에선 시민들이 공권력 편을 들지 않습니다.

시민,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폭력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다'라는 점을 자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청장을 할 때는 폭력 시위범을 검거하면서 동시에 서민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구속영장도 잘 떨어집니다. 시민으로 돌아간 의경 출신들이 시위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 그런 게 바로 시민들의 몫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술취한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던 서울역을 정리한 사람이기도 하다. 酒暴(주폭)이란 낱말을 만들어, 술을 마시고 파출소를 때려부수는 식의 망국적 공무집행 방해 풍조를 효과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