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남북한의 경제번영에 대한 상반된 기술
북한의 역사서는 세계사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번영을 구가한 한국의 경제를 파탄상태로 제시하며, 그와 같은 결과가 미국과 일본에의 종속경제, 예속경제와 그에 복무하는 재벌 중심의 독점 자본주의적 경제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과 지도력에 따라 훌륭하게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조기에 초과 달성되어 인민들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 서술은 우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정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발전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세계사적인 성공적 업적을 서술하기 보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한국경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쓰는 ‘독점자본’과 ‘재벌’이란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으며, ‘의존’이란 표현을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든 방법이든 성공한 한국 경제도 ‘의존’, ‘종속’경제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높게 평가하는 세계수준의 한국 대기업을 문제 삼으며 ‘문어발식 경영’이나 ‘족벌경영’ 등을 언급한다거나 재벌 기업의 성장은 대부분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었다고 표현한다. 우리 경제를 ‘불균형’, ‘지나친 재벌중심’, ‘정경 유착’ 그리고 ‘민주화가 필요한’ 경제체제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역사서술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당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쿠바위기를 보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를 느끼고 경제와 국방 건설을 함께 추진하였다”거나 “군사력 경쟁이 남북한의 경제에 걸림돌이 되었다”(두산 282)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된 ‘새마을운동’의 의의보다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 포스터를 제시하고 북한의 서술 그대로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이다.(비상 360,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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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조선역사 |
대한민국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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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이라는 명목밑에 약탈한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아부하는 자본가, 투기업가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그들에게 미국잉여상품의 도매와 무역에서의 특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속자본가의 집단을 만들어냈다.(219) 남조선경제의 파국적 위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영락되었다. …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가렴잡세와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채무노예로 굴러 떨어졌다(455～6) 김일성은...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전형적 방침을 제시 … <... 특히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 ...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389) 미제국주의자들의 우심해지는[더욱 심해지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정세가 전례없이 긴장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 7개년계획을 3년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398) 천리마운동은 전후시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회적 변혁과 물질적 및 정신적 역량에 기초하여 일어난 합법칙적 현상이었다.(364-374) |
기업 중 일부는 원조 물자로 원료를 조달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후 오늘날 재벌로 성장하였다.(두산 276) 그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는 심화되었다.
귀속 재산과 원조 물자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면서 정경 유착 문제가 발생하였다.(미래엔 321)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강력한 저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초고속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미래엔 340)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다.(미래엔 340) - 초기 독점 자본의 형성 귀속 재산 불하, 원조 물자 집중 배당,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바탕으로 점차 제분, 제당, 방적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대기업(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경 유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비상 359)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비상 377) 자본주의 경제 제도도 점차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두산동아 284) 북한은 당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쿠바 위기를 보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를 느끼고 경제와 국방 건설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소련의 원조 삭감으로 경제 건설은 지체되었다. ...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한계를 보였다.(천재 329) 남북한은 군사력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두산동아 282) 북한은 전쟁이 끝나자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1956년 공업 생산이 1949년에 비해 1.8배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북한은 1957년부터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두산동아 286) 새마을 운동을 벌여 ... 정부가 앞장서서 벌였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두산 309) 천리마 운동 포스터(천재 319, 비상 360) |
Ⅲ. 결론
: 대한민국을 짓밟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한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목적은 제한된 지면의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틀과 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보편적 가치와 헌법 및 대한민국적 가치기준에 따른 공통 기본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첫째, 대한민국 정통 역사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미워하도록 만들며, 둘째, 김일성․김정일 전체주의를 미화시키며, 셋째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주의를 고양하고 넷째, 국제관계와 세계적 흐름을 차단하고 폐쇄적 반기업적 인식을 형성시키도록 만드는데 봉헌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기본 틀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가 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었는가를 보면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전사> <조선통사> 및 <현대조선역사> 등의 북한 전체주의 사관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깊게 드리워져 지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김일성주의에 의한 역사서술체계가 한국 역사서술과 교과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반체제, 반정부 저항사 중심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둔갑되었으며, 전체주의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선전 논리가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함의나 건국과 성장과정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건국 이후 민주공화제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도입과 정착, 기본권의 향상, 각종 제도의 발전과 세계사적 경제번영체제의 형성 등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서사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세계 모든 역사교과서든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근대적이고 국민의 삶에 기여한 제도와 체제의 형성과정을 기록하고, 각종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기본권의 향상, 제도의 발전,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자기 국가와 국민이 세계사에 기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nited States History, 高校 日本史 外).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는 그러한 성취의 기록 대신에 전체주의를 미화시키고 민족과 자유, 민주에 반하는 체제와 세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보편가치에 반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들만을 기록하며 각종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등 반민족과 반민주 전체주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게 하거나 거꾸로 미화시키는데 역사교과서가 헌정되어 있다. 한국 교과서는 김일성에 대해 북한식의 개인숭배사로 점철된 반면 이승만, 박정희 등 정치지도자에 대해 개인적 의도에 의한 악행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숭배사(崇拜史)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난사(非難史)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수만 개의 동상과 흉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서술은 없이 오히려 이승만과 관련하여 1950년대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승만동상이 있었다는 교과서술을 감행하는 식이다. 김일성-김정일은 유일지배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식(미래엔 320)이거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협동 농장을 조직”(비상교육 360)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 김일성전체주의체제의 역사서는 아직 보편 학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의 역사 서술은 변화의 궤적을 따라가는 역사책이 아니라 영생불멸의 것만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리책”(정두희, 240)일 뿐이다. 김일성 체제의 역사서에는 민족의 삶도, 인민의 삶도 나타나 있지 않고 김일성 가문에 창출했다는 ‘업적사’일 뿐이다. 사이비 교리처럼 외부세계와 차단된 주민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자 김일성 가계를 숭배하도록 세뇌시키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 또한 북한의 역사서는 단지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허구적 사실을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나열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 역사학계는 잘못된 북한의 역사서술 목적이나 관점,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김일성주의적 역사서술체계를 따라 배우고 그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보편가치적 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의거한 교과서가 아니다. 역사 연구의 업적과 결과에 따른 학문적 성과에 기반한 역사서도 아니다. 연구도, 사실도 없이 칼과 가위만을 들고 북한의 전체주의 역사체계를 오려 붙였을 뿐이다.(김일영, 164) 극복하고 변화시켜야할 전체주의 김일성체제의 사관과 왜곡된 사실 서술을 갖다놓고 옮겨 적은 것이다.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북한 역사서의 표절(剽竊)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김일성 전체주의에 영향 받고 북한의 역사서술체계와 시각에 영향 받은 학자군(群)에 의해 변형을 거듭하는 수준이다. 이제 고등학생에게 교육되어야 할 한국사는 북한 전체주의 역사관과 서술체계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문명사와 자유민주적 가치 및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시각에 입각하여 처음부터 다시 정립되고 교육되어야 한다.(끝)
<< 참 고 문 헌 >>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
- 도면회 外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3.
- 한철호 外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13.
- 주진오 外 8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3.
- 왕현종 外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3.
북한 김일성체제 역사서
- 김한길, <현대 조선역사>, 일송정, 1983.
- 사회과학연구원 역사연구소, <조선 통사 下>, 오월, 1989
기타 문헌
-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 동산출판사, 1994.
-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개의 역사학-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
소나무, 2001.
- 김일영,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두레시대, 2005.
-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 이영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집, 2002.
- 류석춘, 김광동, “북한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시대정신 제58호, 2013.
이러니 종북좌파의 세상이됬다고 하는게 사실인것 같다!!! 정부는 만사 제치고 하루 빨리 대한민국 각걔 각층에 침투되어 암약하고있는 종북좌파들은 반국가적 및 반국민적인 범죄자이므로 이적죄로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척결/청산 소탕해야한다!!! 백해무익하고 무국무민(無國無民)한 종북좌파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해서는 절대 안된다!!!
좌파 찌질이들
한심한 것들
뛰기내기를 해도 우승한 자에 상을 주어야 모두가 열심히 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경쟁에서 발전하는 원리다. 그러나 공산 전체주의는 뛰기내기에서 뒤 처진 자에게 벌을 주므로서 공포의 사회를 만들거나 우승한 자의 상품을 뒤 처진 자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